화폐개혁의 필요성과 사례

소개글

화폐개혁의 필요성과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본론 1) 용 어 정 의
화 폐 개 혁 의 정 의
리 디 노 미 네 이 션 의 정 의
본론 2) 장 단 점
화 폐 개 혁 의 장 점
화 폐 개 혁 의 단 점
본론 3) 사 례
화 폐 개 혁 의 국 내 사 례
화 폐 개 혁 의 해 외 사 례
본론 4) 필요성과 영향
화 폐 개 혁 의 필요성
화폐개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결 론
￭ 출 처

본문내용

용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표는 평균 1회 사용으로 폐기되며 제조비가 지폐의 50배나 될 뿐만 아니라 위변조의 위험성이 크며, 일일이 이서(裏書)를 해야 하는 등 불편이 따른다. 그리고 폐기 후에도 발행은행이 5년간 보관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관비용도 만만치 않다.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발행 유통하는 데 드는 인쇄, 보관, 폐기 비용만 해도 연간 6000억원에 이른다. 엄청난 사회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고액권(예컨대 5만원권과 10만원권) 화폐의 신규공급에 최소한 2년의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이미 우리 경제의 규모나 거래단위의 금액표시 숫자가 너무 비대해져서 어차피 3∼4년 뒤에는 화폐단위의 변경, 즉 리디노미네이션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지금 신규 고액권 도입을 도모하기보다는 화폐단위 변경 조치 안에서 현재의 10만원 및 5만원에 해당하는 신규화폐(예컨대 100원권과 50원권으로)를 도입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2008년경 실시 바람직
둘째, 화폐의 규격과 품질의 선진화 문제다. 우리나라 지폐나 주화의 규격은 선진국 화폐에 비해 너무 클 뿐만 아니라 컴퓨터 기기를 통해 위조된 1만원권 지폐가 시중에 다량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형편이다. 따라서 선진국 수준의 규격과 품질, 그리고 최첨단 위조방지 장치를 갖춘 새로운 화폐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화폐 교체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화폐의 전면교환 조치(리디노미네이션)를 통해 일괄 추진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나 비용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셋째, 왜 화폐단위의 변경, 즉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한지를 좀더 현실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60년대 이후 엄청나게 커졌다. 우리나라 국부(國富)는 현 화폐 수치로 표시할 때 6000조원, 금융자산의 크기는 약 4700조원, 그리고 명목 GDP 규모는 750조원에 이른다. 가계, 기업, 정부가 보유한 금융자산은 연간 평균 15% 증가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2008년에 ‘경(京)’(1만조원) 단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거시변수의 화폐표시 방식뿐 아니라, 민간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거래단위가 너무 높아서 회계, 장부기장 및 거래에 불편한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아울러 수치의 과대 인플레로 인해 월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은 ‘0’이 6개나 붙지만 백만장자가 아닌 저소득자에 불과하다. 일상적인 상거래의 최소 거래단위도 100원 이상이 된 지 이미 오래며 10원과 1원짜리 동전은 길에 떨어져도 줍는 사람이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수년 내에 ‘경(京)’ 단위 사용이 가져올 거래 및 기장상의 불편을 제거하고,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한편 화폐규격과 품질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지금부터 공개적으로 준비하여 2008년경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면 현재 원화의 대미(對美) 달러환율이 네 자릿수에 이르는 데 따른 불편도 해소될 것이다.
8. 화폐개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첫째, 부동산의 화폐적 환상에 대비해야 한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화폐개혁을 통하여 일정비율로 화폐단위가 떨어지면 가전제품등과 공공요금등은 그대로 적용되지만 부동산만큼은 다시 복원할려는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을 갖아야 한다. 이러한 특징은 부동산의 정가가 없는 성질과도 연관관계가 깊다. 즉, 투자가들의 일시적 착시 현상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될 우려가 있다.
둘째, 물가상승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화폐개혁 단행이후에 물가는 상대적으로 강한 싸움을 일으킬 것이다. 정부는 ‘원’단위 밑으로 ‘전’ 이라는 단위를 도입하게 될 것이고, 그동안 쉽게 익숙해져 습관화 된 경험을 바탕으로 물가는 상당히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환율에 대비해야 한다.
화폐개혁을 단행했다고 해서 수출이나 환율등이 안정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환율도 다시 약세로 돌아서게 될 것이고, 이러한 외부요인을 잡지 못하면 얼마가지 않아 또다시 화폐개혁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결 론
고액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올해 4월 총선 이후 고액권 발행 계획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고액권 발행은 일반 국민 경제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가 필수적이다.
새로운 화폐가 발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실무적으로 일반 국민 여론 등을 기초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 화폐 도안과 규격 등 기본사항을 정한 후. 이어서 정부 승인과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쳐 새 화폐 모습이 최종 확정되게 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국조폐공사는 인쇄판을 제작하는 등 여러 준비과정을 거친 후 실제 화폐를 인쇄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화폐 도안 결정에서부터 최종적으로 화폐가 태어나기까지는 적어도 1년6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와 같이 화폐제도 개선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 새 화폐를 찍어내야 하고, 금융회사의 ATM(현금입출금기)이나 자동판매기의 화폐인식프로그램, 각종 회계프로그램과 장부 등을 몽땅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폐제도를 개선할 경우 수천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장기적으로 수표발행에 연간 6,000억원이 허비되는 것을 감안하면 화폐제도 개선, 즉 고액권 발행은 당연한 이익이 된다.
고액권을 발행할 바에야 차라리 '리디노미네이션(화폐 단위 하향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고액권 발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4월 총선 이후에 고액권 발행 문제를 리디노미네이션와 연계해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면 한다. 사실상 리디노미네이션은 고액권 발행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지만 언제까지 미룰 수만은 없는 과제다.
출 처
자 료 출 처
-한국국민경제학회 (http://www.knea.or.kr)
-한국은행(발권국)
-매일경제(http://www.mk.co.kr)
-동아일보(http://www.donga.com)
-한국화폐전사(http://www.koms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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