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

소개글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欠(瑕疵)있는 행정행위

2. 유형
1) 무효원인인 하자
2) 취소원인인 하자
3) 무효나 취소원인으로 되지 않는 하자

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4.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5. 행정행위의 위법사유(학설과 판례에 나타난 무효 및 취소사유)
1) 주체에 관한 흠
2) 내용에 관한 흠
3) 절차에 관한 흠
4) 형식에 관한 흠

6. 무효의 효과 및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7. 행정행위의 흠의 치유와 전환
1) 하자의 治癒
2) 위법한 행정행위의 전환

8. 흠의 승계
1) 의미
2) 흠의 승계에 대한 법규범, 학설과 판례

본문내용

부과처분과 체납처분) 선행행위의 위법성은 후행행위에 승계되지 않지만, 서로 연속하여 행하여진 행위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꾀하고 이를 완성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행행위의 위법성은 후행행위에 승계된다. 이는 위법성의 승계문제이다. 위법성이 승계되는 경우에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의 소에 있어서 선행행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2) 흠의 승계에 대한 법규범, 학설과 판례
: 선행처분에 무효인 흠이 있는 경우- 아무런 제한없이 무효인 흠이 후행행위에 승계.
: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행정행위가 연속하더라도 상호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가지는 경우 :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후행행위로 그 흠이 승계되지 아니함.
- 연속된 행정행위가 합쳐져서 하나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 승계가능

키워드

행정행위,   무효,   취소,   하자,   흠,   행정법,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