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로비의 정의
2.로비의 종류 및 유형
3.로비의 필요성
4.로비의 방법
5.정경유착의 정의
6.정경유착의 형성배경
7.정경유착의 원인
8.국내 정경유착 역사
9.정경유착 사례
2.로비의 종류 및 유형
3.로비의 필요성
4.로비의 방법
5.정경유착의 정의
6.정경유착의 형성배경
7.정경유착의 원인
8.국내 정경유착 역사
9.정경유착 사례
본문내용
1. 로비의 정의
▶ 법률적 정의 – 미의회에 의한 모든 입법의 통과 또는 저지에 직간접적
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
▶ 학문적 정의 - 일정의 적법한 목적을 위하여 노동조합 및 경제관련
협회등과 같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단체와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정책 결정 및 특정 입법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미쳐 자신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창출되도록 추구하는 의도적인 행위.
▶ 로비스트 - 2회 이상의 로비접촉을 포함하는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받고 고객에 의해서 고용 또는 채용된 당의 개인으로서 그 개인의 총 로비 활동 중 고객에게 제공된 서비스가 6개월의 기간 중 전체 서비스의 20%미만인 사람을 제외한 개인을 의미.
▶ 법률적 정의 – 미의회에 의한 모든 입법의 통과 또는 저지에 직간접적
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
▶ 학문적 정의 - 일정의 적법한 목적을 위하여 노동조합 및 경제관련
협회등과 같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단체와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정책 결정 및 특정 입법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미쳐 자신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창출되도록 추구하는 의도적인 행위.
▶ 로비스트 - 2회 이상의 로비접촉을 포함하는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받고 고객에 의해서 고용 또는 채용된 당의 개인으로서 그 개인의 총 로비 활동 중 고객에게 제공된 서비스가 6개월의 기간 중 전체 서비스의 20%미만인 사람을 제외한 개인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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