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의 위조-변조

본문내용

어음 위조의 의의
1. 개념
1) 위조란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임의로 위작하여 그 타인의 어음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어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위조가 되는 것은 행위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타인을 표시하기 위하여] 권한없이 허위로 나타내는 경우이다.
2. 대상
1) 대상은 제한이 없으므로 발행, 배서, 보증, 인수, 참가 인수, 지급보증 등 모든 어음행위에 위조가 가능하다.
2)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에 이를 위조로 볼 것인지 변조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학설이 나뉘어져 있다.
① 위조설(소수설)
기존의 진정한 서명날인 또는 서명에 변경을 가하는 것도 일종의 위조
한다.
② 위조 ․ 변조설
어음법 제69조의 ‘문언의 변조’에서 문언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포함하 때문에, 진정한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에 대하여는 변조가 되고 새로운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에 대하여는 위조가 된다.

키워드

어음,   위조,   변조,   어음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