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제도

목차

★ 양자제도 ①

★ 여러종류의 양자제도

★ 양자제도 ②

본문내용

는 두 가지 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성립요건 - 계약형 양자법에서 선고(허가)형 양자법으로 변하고 있다. 우리 민법과 같이 양친과 양자와의 사적인 신분상의 계약으로 하지 않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국가기관의 선고(허가)에 의하여 성립시키도록 하고 있다. 외국에서의 미성년양자는 대부분 선고(허가)형이다.
2)입양의 효과 - 불완전양자에서 완전양자에로 변하고 있다. 완전양자제도에서는 우리 민법상의 보통양자제도와 달리 입양 후에는 친생부모 및 그 혈족과의 법률적 관계를 존속시키지 낳고 이를 단절시키며, 동시에 파양도 인정하지 않는다. 미성년자, 특히 고아·기아인 유아의 입양을 생각한다면 완전양자제도가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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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양자제도,   사회복지,   사회복지학,   서자,   한국가족학,   한국,   한국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