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산업입지정책)의 개념, 산업입지(산업입지정책)의 유형, 산업입지(산업입지정책)의 개발지침, 산업입지(산업입지정책)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산업입지(산업입지정책)와 사회보장제도, 산업입지 개선방향

소개글

산업입지(산업입지정책)의 개념, 산업입지(산업입지정책)의 유형, 산업입지(산업입지정책)의 개발지침, 산업입지(산업입지정책)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산업입지(산업입지정책)와 사회보장제도, 산업입지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산업입지(산업입지정책)의 개념

Ⅲ. 산업입지(산업입지정책)의 유형
1. 자유입지(개별입지)
2. 계획입지
1) 산업단지
2) 기타단지

Ⅳ. 산업입지(산업입지정책)의 개발지침

Ⅴ. 산업입지(산업입지정책)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1. 추진배경
2. 추진 목표
1) 시스템 구축 측면
2) 제도적 측면
3. 주요사업
1)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2)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운영 환경 구축
4. 기대 효과
1) 업무처리의 생산성 측면
2) 대민 서비스 측면

Ⅵ. 산업입지(산업입지정책)와 사회보장제도

Ⅶ. 산업입지(산업입지정책)의 개선방향
1. 임금부대비용의 감소
2. 해고규정의 완화
3. 단체협약의 유연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능성 위기를 겪고 있는 선진국들의 사회보험제도 개혁방안은 급여와 부담(보험료)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소득과 무관한 사회보험제도 또는 소득과의 연계가 약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한다면 보험료의 부담을 조세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는 기업의 법인세와 근로자의 소득세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더욱이, 수급자와 부담자의 불일치를 가져와 제도의 정당성이 위협받게 된다. 또한 조세가 아닌 보험료 부과방식을 선택할 경우에도, 소득이외의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하다.
※ 사회보장제도 중, 부담과 무관하게 조세로 재원이 충당되어 수급자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공공부조(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등)
사회보험기금의 운영 효율화, 급여수준의 하향 현실화 등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 장기적으로 기업의 사회보험 부담 증가를 완화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기업의 임금부대비용 안정화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비법정복지비용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가 있다.
‘조기은퇴 유인책의 차단으로서 법정 연금수급자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최종적으로는 65세로 인상할 필요가 있고, 조기연금시작의 경우 공제액을 인상’에 대하여 현재, 2030년까지 국민연금의 수급연련을 65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조기연금에 대한 급여삭감조치 이다.
Ⅶ. 산업입지(산업입지정책)의 개선방향
1. 임금부대비용의 감소
사회보장비용을 근로자의 노동소득으로부터 차단하고, 고용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적지 않은 임금부대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부대비용의 증가는 기업의 투자를 저하시키고 신규고용에도 장애요소가 되므로 찬성한다.
2. 해고규정의 완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해고보호규정을 재량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의 유연화 및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하여 해고보호 규정은 완화되어야 하므로 찬성한다. 중소기업에 독자적인 해고보호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과도한 해고비용은 중소기업의 도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리가 있다.
해고보호법의 적용을 포기하기 위한 명료한 보상규정을 약정할 가능성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영상황에 맞게 노사자율로 해고조항을 탄력적으로 적용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법률의 해고보호 규정은 2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부터, 3년의 근속기간을 채운 후 적용할 것이다. 근로자 수 및 근무기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더 검토를 요하나 기본적인 운용방법에는 동의한다.
3. 단체협약의 유연화
기업의 비상상황 시에는 엄격한 요건 하에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도 단체협약의 즉시해지권 인정한다. 단체협약에 관한 사정변경의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기업의 자생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 회생에도 긍정적이므로 동의한다.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을 통한 단체협약의 변화된 비상상황에 대한 적응이 인정되어야 한다. 단체협약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분쟁을 사전억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한다.
참고문헌
권지숙 외 2명(2011), 입지유형을 고려한 산업용지의 가격형성요인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입지계획과(2001), 산업입지개발지침 개정, 한국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센터 외 1 명(2007), 산업입지정보시스템 : 운영관리 보고서, 건설교통부
박영철(2008), 산업입지정책의 개선방향과 과제, 한국산업단지공단
박종수(2010), 산업단지의 입지와 단지구성에 대한 풍수지리적 고찰, 영남대학교
오점섭(2008), 입지 유형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도시의 인구성장, 홍익대학교

키워드

산업입지,   산업입지정책,   산업,   입지정책,   사회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