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금융기관 그리고 금융제도

소개글

금융시장,금융기관 그리고 금융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금융시장과 금융기관

2. 최근 금융제도의 변화
1) 금리자유화
2) 금융산업 진입제한 완화
3)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4) 금융산업 구조조정
5) 금융제도의 안정성 강화
6) 금융개방화 가속
7) 선물거래소 개설

3. 현금융제도의 개요

본문내용

2월에는 이미 허용된 외국인 채권투자한도를 확대하고 보증 회사채 및 대기업의 무보증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 데 이어 연말경에는 모든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였다. 외국인의 채권간접투자는 1995년 이후 채권형 외국인 전용수익증권의 발매(1995.5) 및 채권형 컨트리 펀드의 설립(1996.10) 등을 통해 일부 허용하였다.
1998년 2월에는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였다.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대상에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 등 기업발행 단기금융상품을 추가하였다. 이어 같은 해 5월에는 CD, 표지어음,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RP 매도 등 금융기관 발행 단기금융상품도 개방하였다.
7) 선물거래소 개설
1990년대 중반까지 파생금융상품거래는 장외시장을 통한 제한적인 선물환거래가 있었을 뿐이었다. 이는 선물거래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였던 데다 외환시장 및 금리에 대한 규제와 금융기법의 낙후,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인식부족 등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자본자유화의 진전과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주가환율금리의 가격변동위험이 증대하면서 이를 회피하기 파생금융상품거래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1994년 12월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주가지수 선물거래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1996년 5월 증권거래소에서 주가지수 선물거래가 시작되었으며 1997년 7월에는 주가지수 옵션거래도 도입되었다. 또한 1995년 12월에는 선물거래법을 제정하여 일반상품, 금리, 통화의 파생상품거래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99년 4월 부산에 한국선물거래소를 개설하였다. 1999년 9월말 현재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표준화된 상품은 CD(만기 91일) 금리선물, 미국달러화선물, 미국달러화옵션, 국채선물 및 금선물의 5종류이다.
3. 현금융제도의 개요
금융기관은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은행, 은행예금과 유사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기타금융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은행에는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은행과 각각의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이 있다. 일반은행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은행은 주로 요구불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상업금융업무와 함께 장기금융업무를 취급한다. 특수은행은 일반은행이 재원, 채산성의 제약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운 특정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며 대부분 정부계 은행이다. 특수은행에는 중요산업 및 기술개발을 위한 장기시설자금을 공급하는 한국산업은행, 수출입금융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 전문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이 있다. 그리고 각각 농업축산업수산업 금융을 취급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신용사업부문도 특수은행에 포함된다. 한편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은 별도의 인가를 받아 신탁업무를 겸영하고 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non-bank depositary institution)에는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기구 및 우체국예금이 있다. 종합금융회사는 증권중개업무와 보험업무를 제외하고는 장단기금융, 투자신탁, 시설대여업무 등 국내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거의 모든 금융업을 영위한다. 투자신탁회사는 일반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수익을 배당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상호신용금고는 지역의 서민, 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여수신업무에 전문화하고 있다. 신용협동기구는 조합원에 대한 여수신을 통한 조합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그리고 농수축협 단위조합의 상호금융이 있다. 우체국예금은 전국의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공영금융기관이다.
보험회사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료를 받아 이를 대출, 유가증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보험계약자의 노후, 사망, 질병,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영위하며,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및 우체국보험이 있다.
증권회사는 자본시장에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을 주선하고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1999년 6월말 현재 전체 금융기관 총자산에서 개별 금융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은행이 신탁계정을 합해 57.5%로 가장 크며 투자신탁회사가 17.2%로 나타났다. 신용협동기구와 보험회사는 각각 8.3%, 8.1%이며 그 다음으로는 증권회사 3.3%, 종합금융회사 2.6%, 상호신용금고 1.9%, 우체국예금 1.1%의 순서를 나타내고 있다. 은행의 비중은 1980년대 이후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급성장에 따라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중에서는 투자신탁회사의 비중이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났으나 종합금융회사와 상호신용금고는 금융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절대규모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금융시장에서 금융거래를 중개하는 기타금융기관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증권금융회사, 증권투자회사, 선물회사, 자금중개회사, 투자자문회사, 유동화전문기관 등이 있다. 한편 금융기관의 범주에는 들지 않지만 금융기관과 금융거래에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중개 보조기관으로 신용보증기관, 신용평가회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금융결제원, 한국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가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금융시장에는 예금대출시장, 단기금융시장, 자본시장, 외환시장 그리고 파생금융상품시장이 있다. 단기금융시장은 다시 콜시장, 기업어음시장, 양도성예금증서시장,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 통화안정증권시장 및 표지어음시장으로 구분된다. 자본시장은 주식 및 채권이 발행되고 유통되는 시장으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있다. 외환시장은 외환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며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예금과 대출,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 그리고 외환시장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리선물, 통화선물, 주가지수선물, 옵션 등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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