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의 원리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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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의 원리와 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질병문제와 의료보장
1. 의료의 기본적 특성과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2. 의료보장제도의 발전과정

의료보장의 구성요소
1. 급여형태와 급여수준
2. 적용범위 및 자격조건
3. 재정방식 및 관리체계

의료보장제도와 건강

본문내용

의료보험 유형
전국적으로 통일된 체계 이룩. 전체 거주자 대상.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등
보편적 서비스 유형
(영국NHS)
국가에서 모든 거주자에게 의료서비스 직접 제공. 이에 속한 국가의 현금급여 체계 다양 / 영국, 스웨덴, 호주, 덴마크 등
광범위한 민간보험 유형
공공부조와 민간보험으로 의료보장체계 유지-> 미국
강제보험이나 광범위한 민간보험 이용-> 스위스
<의료보장체계의 유형화>
의료보장제도와 건강
-많은 제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지출에 대한 지출수준은 주요 선진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 큰 편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국가
GDP대비 보건의료지출비
보건의료지출비 중 공공부문비율
계
공공
민간
미국
12.7
5.6
7.0
44.1
캐나다
9.1
6.8
2.4
74.7
프랑스
8.9
6.6
2.3
74.2
스웨덴
8.8
7.9
0.9
89.8
오스트리아
8.3
5.5
2.8
66.3
독일
8.0
5.8
2.2
72.5
네덜란드
7.9
5.7
2.2
72.2
호주
7.7
5.4
2.3
70.1
스위스
7.5
5.1
2.4
68.0
이탈리아
7.5
5.8
1.7
77.3
벨기에
7.5
6.2
1.3
82.7
노르웨이
7.4
7.0
0.3
94.6
핀란드
7.4
6.2
1.2
83.8
뉴질랜드
7.2
5.9
1.3
81.9
포르투갈
7.0
4.3
2.7
61.4
스페인
6.6
5.2
1.4
78.8
일본
6.5
4.8
1.6
73.8
덴마크
6.3
5.3
1.0
84.1
영국
6.1
5.2
0.9
85.2
<주요국의 GDP대비 보건의료지출비(1990)>
자료: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3,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6)에서 재인용.
<주요국의 기대수명과 영아사망률>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6)
국가
출생시기대수명
영어사망률(1991~95)
1,000당
연도
기대수명
미국
1991
72.2
9
캐나다
1992
74.9
7
스웨덴
1992
75.5
5
오스트리아
1993
72.9
7
독일
1993
72.8
6
네덜란드
1992
74.3
7
호주
1992
74.7
7
이탈리아
1991
73.7
8
노르웨이
1992
74.2
8
핀란드
1993
72.1
5
뉴질랜드
1992
72.8
9
포르투갈
1993
70.6
10
일본
1993
76.5
4
덴마크
1993
72.7
7
영국
1992
73.7
-
참고문헌
1.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제5장.

키워드

의료보장의 원리와 특성,   의료보장,   사회보장,   의료보장제도,   사회복지,   사회보장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