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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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원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說
Ⅱ. 法治國家의 原理
1. 法治國家의 意義
2. 法治國家原理의 法的 性質
3. 法治國家의 思想과 理論의 展開
4. 法治國家原理의 內容
5. 法治國家原理의 構成要素
6. 形式的 法治國家와 實質的 法治國家
7. 現行憲法과 法治國家의 原理

본문내용

국가의 원리는 법이 규정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고 그것도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헌법학원론」권영성저 법문사출판 1999년 p.147 ; 「헌법학개론」김철수저 박영사출판 2002년 p.189
□참고조문
·제13조[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의 제한, 연좌제금지]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40조[입법권]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66조[대통령의 지위·채무, 행정권]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75조[대통령령]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101조[사법권, 법원의 조직, 법원의 자격]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제107조[법률의 위헌제청, 명령등의 심사권, 행정심판]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참고문헌
·「헌법학원론」권영성저 법문사출판 1999년
·「헌법학개론」김철수저 박영사출판 2002년
·「한국헌법론」허영저 박영사출판 2002년
·「헌법이론과 헌법」허영저 박영사출판 2003년

키워드

법치국가원리,   형식적법치국가,   실질적 법치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