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행정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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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민의 그릇된 인식과 편견을 교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넷째.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지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자치행정은 주민의 신뢰와 지지없이는 원만하게 수행될수 없으므로 행정정보공개는 불가결하다.
다섯째.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관계의 긴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
여섯째, 자치행정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정보공개는 필요하다.
2.행정정보공개의 특성 지방자치론 정세욱 p355
주민의 대표는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정책수힙에 반영할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행정저보공개를 통하여 주민의 반응을 체크하고 주민의 요망과 여론에 부합되도록 행정기능을 수행하며 자치단체의 정책 내용과 방향을 주민에게 주지시켜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야 한다. 민주국가에 있어 행정정보공개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1)수평성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대등한 수평적 지위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행정정보공개를 통하여 주민의 이해를 구하며 자발적 협조를 유도해야 한다.
(2)의무성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행정정보공개 제도는 주민에 대한 자치단체의 특전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임을 그 특질로 한다.
(3)교류성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주민에게 공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정보에 대한 주민의 반응 의견이나 요망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것도 포함된다.
(4)객관성
지방자치단체는 그 업적이나 시책의 성과에 과한 정보를 주민에게 객관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이를 왜곡 과장하거나 은폐해서는 안된다.
III 행정정보공개의 기능 및 유사어와의 구별 지방자치론 정세욱 p359
1.행정정보공개의 촉진요인
1)자치행정의 민주화의 요청: 민주정치의 지방정부는 자치행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그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고. 주민은 이를 알 권리가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자치행정을 주민의 동의하에서 수행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2)지방자치행정의 능률화의 요청 : 현대 지방자치 행정이 정확한 자료에 의거하여 합리적 의사결정과 능률적 집행을 도모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사이를 연결짓는 상호의사소통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하므로 행정정보공개는 필수불가결하다.
3)지방자치 행정의 인간화의 요청: 지방자치행정은 법집행적 기계적인 행정보다 온정적 인간적인 행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자치행정에 있어 인간화의 요청은 행정정보공개를 불가피하게 하였다.
2. 행정정보공개의 기능
1)널리알리는 기능 : 지방자치단체가 이룩한 업적을 주민에게 널리알림으로써 신임을 얻고 다음 정책입안 및 집행을 효과적으로 지워하는 기능이다.
2) 방어기능 :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 이익단체등과 대립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지방정부에 대한 지탁과 공격을 중화시키고 지방정부의 정다성을 입증시키는 기능
3)안정기능 : 내외의 돌발사태로 인하여 지역사회가 위기에 처할 때 민심을 수습하고 불안을 감소시키며. 일부 주민들의 누적된 불만을 해소시켜 주민의 여론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4)매개기능 : 지방정보

키워드

지방차치,   행정정보공개,   민원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