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

소개글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권리주체와 권리능력
(1) 권리주체(Rechtssubjekt)
(2) 권리능력
(3) 권리능력의 역사

2. 권리능력의 시기
(1) 출생의 시기
(2) 출생의 시기의 중요성
(3) 출생의 증명

3. 태아의 권리능력
(1) 태아보호의 필요성
(2)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3) 태아의 法的地位(권리능력 취득시기)

본문내용

생아인 경우 해제조건설에 의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되고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며, 해제조건설에 따라 (친생자에 관한 법정대리의 규정이 태아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여) 모의 법정대리권을 인정하는 경우 모와 태아의 이익상반행위(예: 모와 태아가 共同相續할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경우는 特別代理인을 선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태아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b. 해제조건설(다수설)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각 경우에 문제된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태아는 제한적인 권리능력을 가지지만 후일 사산이 경우에는 권리능력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건발생시에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 즉 태아의 사산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문제의 사건발생시에 권리능력을 인정하려는 견해(=제한적 인격설)-- 이 견해는 거래안전보다는 태아자신의 보호를 중시하는 견해이다.
근거: 태아로 있는 동안에도 법정대리인에 의해 재산관리 기타 권리보전방법을 취할 수 있어서 태아를 잘 보호할 수 있고,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고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를 보유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 제3자의 이익보다는 태아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출산율은 死産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므로 해제조건설에 의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는 적다
c. 판례
정지조건설의 입장. 위 대판 1981.2.9, 81다534 의 내용 참조
d. 양 견해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태아의 권리의 관리, 보존이 인정되느냐의 여부에 차이가 있다. 태아에게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방 또는 제3자의 보호보다는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이 입법취지상 명백하고, 출산율이 사망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므로 해제조건설을 취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가능성이 정지조건설을 취하여 태아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가능성보다 훨씬 낮으므로 비록 태아에 대한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친생자에 대한 법정대리에 관한 규정을 태아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태아에 대한 법정대리를 부인할 것은 아니며, 다만 태아의 사산이나 쌍생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태아의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현재의 권리관계를 보전하는데 한정된다고 보아 재산관리 기타 권리보전행위만 할 수 있다고 해야. 하지만 태아와 모의 財産적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立法論은 가정법원의 감독하에 태아를 위한 相續財産管理人제도를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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