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테러사건에대한보험성립과테러보험

목차

1. 부보리스크의 6가지 요건

2. 미국 테러 사건과 보험성립의 요건과의 관계

3. 피해와 보상처리.

4. 미국테러 사건과 보험에 관한 뉴스 기사

본문내용

진 테러공격을 보험사들의 보상책임이 면제되는 전쟁행위가 아니라 테러행위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내 최대 보험사중 하나인 처브(Chubb) 사와 세계적 재보험사인 스위스 리(Swiss Re) 는 보험사들중 처음으로 이번 사건을 전쟁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보험사들의 이같은 입장확인은 미국내 부동산보험이 테러행위는 보상하지만 전쟁행위는 보상하지 않도록 돼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영국 보험사들도 이번 사건이 테러행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런던 로이드보험시장은 회원사 가운데 이번 사건을 전쟁행위로 간주해 보상책임면제를 신청한 보험사는 없다고 밝혔다.
◆[FT로 읽는 세계경제] 美 테러와 보험 (매일경제 2001년 9월22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뉴욕과 워싱턴에서 발생한 끔찍한 테러를 '전쟁 행위'라고 규정했다. 미국의 보험정책은 일반적으로 전쟁피해를 보상하지 않는 반면 테러피해는 보상해준다. 다행스럽게도 보험업계는 부시 대통령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계 무역센터와 주변 지역의 건물과 인명에 대한 보험을 인수했던 보험사와 재보험사는 겉으로든 속으로든 자신의 보상책임을 인정했다. 상당수 미국 보험사들은 전쟁 예외조항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럽의 거대 재보험사들도 거액의 지출을 준비중이다. 한 예로 뮌헨재보험은 어제 공식적으로 '테러공격'으로 인한 손실이 21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총 보험금이 얼마나 될지는 확실치 않으나 엄청난 규모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가장 큰 손실로 꼽히는 1992년 허리케인 앤드류 때의 보험금 2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 보험사는 피해를 보게 될수도 있다. 보험사 주주들도 분명히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처럼 손실이 크다고 해서 정부가 긴급자금을 지원해야 할 이유는 없다. 보험사와 주주는 자발적으로 그 같은 위험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엄청난 손실로 고통을 겪은 후 상업용 건물과 인명에 대한 보험정책에서 테러행위를 제외시킬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에도 비슷한 예외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보험시장에서 이 같은 예외는 거시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항공사는 보험 없이 비행의 위험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항공기들의 발이 묶일 수 있다. 상업용 건물 매입과 건축에 필요한 자금지원도 끊길 것이다. 보험에서의 이같은 공백은 정부가 메꿔야만 하는 시장실패다.
◆주요國 보험사 "전쟁보험 취급 안해" (매일경제 2001년 9월21일)
미국 테러사건으로 큰 피해를 본 보험사들이 항공사고에 대한 전쟁기체보험료를 대폭 인상한데 이어 전쟁으로 인한 항공기사고 담보를 취소할 예정이어서 일부 노선의 운항중단을 비롯한 항공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보험업계가 전쟁으로 인한 항공기사고 담보를 취소하는 것을 주내용으로하는 담보변경안을 항공업계에 통보했으며 오는 24일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고 21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보험사와 항공사고 담보에 대해 새로이 협상에 착수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쟁 우려가 높은 아프가니스탄 부근을 비롯한 위험지역을 경유하는 비행기들의 운항은 내주초부터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대한항공은 20일 두바이 카이로행 항공기 운항을 취소한데 이어 오는 24일 이 노선의 운항을 중단할 예정이다.
또, 로이드보험은 승객에게 적용되는 전쟁배상책임보험료로 1인당 1.25달러를 받도록 항공사에 통보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0월1일부터 국제선뿐 아니라 국내선 승객에게도 1인당 1.25달러를 부담시킬 방침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로이드보험은 이와 함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전쟁기체보험을 기존 보험료로 추가로 내도록 통보했다. 대한항공은 연간 430만 달러를 추가로 부담하고 아시아나항공은 매달 67만 달러를 더 부담하게 된다.
전레이 네이들 ING베어링스 항공산업 분석가는 "현재 보험업계는 8~10배의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험사와 항공사의 협상이 타결 점을 찾지 못할 경우 운항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브리티시 항공 경우 영국정부에 이번 결정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25일 부터 항공기 운항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8개국 항해 선박 보험료 대폭 인상 [주요뉴스, 세계] (2001.09.18) (화)
파키스탄과 이집트를 비롯해 예멘, 오만, 시리아, 알제리아, 오만만(灣), 홍해 등으로 항해하는 선박들은 런던의 로이드보험시장 전쟁위험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인상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로이드보험시장의 전쟁위험평가위원회가 전쟁위험 추가보험료 대상에 이들 국가와 지역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선사들은 이 지역에 선박이 진입하기 이전에 해상보험사들에게 통보해야 하며 많은 경우 추가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번에 추가된 국가와 지역들은 마케도니아와 시에라리온 등과 같은 등급으로 분류된다.
해운분석가들은 중동지역에 대한 위험의식이 높아져 유조선들의 보험료를 상승시켰다고 말했다.
초대형 유조선 보험료는 지난주 미국 테러공격 이후 아라비아만에서 미국 멕시코만으로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 40% 이상 급등했다. 아라비아만에서 일본으로 항해하는 선박의 보험료 인상률은 8%에 그쳤다.
◆"보험사 손실 소화할 수 있다"-피치 [증권] 2001.09.18 (화)
세계적 신용평가 기관인 피치는 17일 대부분 보험 및 재보험 회사들이 이번 테러로 인한 손실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피치는 이번 사태로 보험회사들의 재무상태가 안 좋아지겠지만 지급불능일 정도로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피치는 이번 사태로 인해 보험사가 부담해야할 보험금을 당초 2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상향했으며, 일부 보험사는 파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MoneyToda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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