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교도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교정
교정복지
1.교정복지의 정의
2.교정복지의 필요성
3.교정복지의 처우 모델
4.교정복지의 기능
●용어설명
법무부 연혁
1. 개 요
2. 기구의 변천
3. 조 직
행사절차
1.범죄발생에서 혐의자가 구속되기까지
2.재판절차
3.구속 중인 수용자의 석방종류
4.구속수용자(교도소,구치소)의 면회는?
5.수용자가 필요한 물품은 어떻게?

Ⅱ. 본 론
김천소년교도소
1. 기관 소개
2. 교도작업이란 ?
3. 수용생활안내
교도소 방문시
1. 민원안내
2. 영치금/품
3. 구 매

Ⅲ. 결 론
김천교도소를 포함한 우리나라 교도소의 문제점
1. 과밀한 수용인원으로 인한 문제점
2. 교도소안의 징벌 제도에 대한 문제점
3. 수용자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점
교도소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1. 수용인원의 감축방안
2. 수용시설의 민영화를 통한 행형개혁
3. 현행 징벌 제도의 개선 방안
4. 인권에 관한 개선 방안
교도소를 다녀온 소감..

♠참고자료
교도소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교정행정 달라진 모습)

본문내용

관해 주목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다. 특히 대구, 광주, 안동 교도소 등 지은 지 수십 년이 지난 교도소는 수용자체가 가혹행위이며,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여러 가지 기본적 인권이 잘 보호되지 않고 있다. 먼저 낙후된 교도소를 신축하는 것은 교도당국으로 하여금 교도행정을 위한 기본적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충분한 예산 배정을 통해, 재소자들에게 의료 및 음식 등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과, 교도행정을 담당하는 일선 교도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사법제도의 수호 및 인권보호라는 어려운 두 가지 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게 할 것이다.
라. 진정한 교화시설로서 기능을 다하고 투명한 교정행정을 위해서는 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교도소의 개방을 정례화 해야할 것이다.
교도소는 폐쇄성으로 인해 지금껏 끊임없는 인권유린 의혹의 논란 속에 있었다. 재소자 인권침해나 교도관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모두 교도소의 폐쇄적인 성격에서 비롯된다. 교도소는 교정교화시설이며 사회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단순히 격리, 구금하는 시설이 아니다. 재소자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교화를 통해 사회적응 훈련과 갱생의 기회를 부여해야만 하는 곳이다. 아직까지 교도소의 담장은 보안상의 이유나 시설과 인력의 미비 등의 이유로 일반인들이 그 내부를 들여다보기에는 높기만 하다.
교도소를 다녀온 소감..
교소도라는 곳은 우리에게 참으로 낯선곳이다. 함부로 가지 못할곳, 어쩌면 평생동안 구안을 가 본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가느끼는 교도소는 어두 침침하고 차갑고 지저분하고 사회와는 동떨어진 곳을 연상하였다. 가기전부터 우리는 몹시 들떠있었지만 그 교도소에 첫발을 내딛으면서 조금은 두려운 생각이 들었던 곳이기도 하다. 가자마자 질문을 하려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질문보다는 먼저 교도소가 어떤곳인지 보라는 말씀에 교도관님들을 따라 제한적으로 사람들에게 볼 수 있게 한 곳을 둘러보게 되었다. 하지만 교도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지저분하고 차가운 곳이 아니였다. 그곳에서도 웃음소리가 나고 있었고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에서 하는 일들을 다들 하고 있었다. 휴게실, 상담실, 교실등 그들만을 위한 조그만한 사회가 있는 듯 했다. 그곳에서 그들을 비슷한 처지를 함께 얘기하고 정붙이고 살아가는 그냥 한 동네의 일부분 같아 보였다.우리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다. 그들은 우리를 차갑게 바라보는 듯했다. 원래는 그렇게 마주치지 못하게 되어 있었지만 마음 좋은 교도관님께서 제한구역까지 보여주셨다. 모든 면을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본 것은 거의 일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있던 교도소의 이미지를 많이 바뀌게 하였다. 그곳도 사람 사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더 교도소의 담이 낮았으면 하는 바램이 생겼다. 그들 역시 그곳이 가고 싶어 간곳이 아니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가 그들을 교정시켜 새롭게 사람을 만들고자 하였으면 좀더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본다면 다시는 그들을 우리편으로 만들지 못할 것이다. 교도소가 변해야 하듯 우리의 눈길 역시 변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기관 방문은 다른 방문보다는 조금 색달랐다.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며 아무도 가르쳐주지않아도 스스로 편견을 가진 나를 탓할 수 있게 되었으며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것인지 알았다. 우리에게 이번 방문은 참으로 뜻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참고자료
교도소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교정행정 달라진 모습)
1.행형법 개정으로 수용자 인권 신장
개선전 - 행형법은 1950. 3. 2 법률 제 105호로 제정된 후 시대 상황에 맞도록 개정해 왔으나, 21C를 맞아 수용자 인권신장 및 처우와 관련한 일부내 용 보완필요
개선후 - 99년 12월 행형법 제7차 개정을 통하여 수용자에 대한 인권존중의 천 명 및 징벌 유예에 관한 규정 신설 등 인권관련 규정 대폭 보강
- 인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수용자 처우에 반영하여 질서와 인권이 조 화되는 교정행정을 실현하고 행형법의 수용자 권리장전적 성격을 강화
2.열린교정행정 구현
개선전 - 학술연구 목적 외에 일반인의 교정시설 참관 제한
- 일반국민과 수용자 가족 등의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부족 및 불신 가중
개선후 - 98년 이후 언론인, 지역주민, 수용자 가족 등 일반국민에게 교정시설 참관 기회 확대, 수용자 처우교정교육 등 교정행정 운영상황을 공개
- 교정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과 함께하는 교정행정운영으로 교정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불식
* 99년 306회(10,609명), 2000년 382회(15,297명) 교정시설 견학
3.전 수형자 정보화 교육 실시
개선전 - 99년부터 일부교도소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제한적 으로 컴퓨터교육 실시
개선후 - 2000. 3월부터 전 교정기관에 펜티엄급 이상의 컴퓨터를 구비한 정보화 교육장 마련
- 전 수형자에게 기초과정부터 정보기기운용 등 고급과정에 이르기까지 정보화 교육 실시,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능력 배양으로 출소 후 정착 기반 조성
* 2001. 3월 현재 정보화 자격취득 941명
4.수용자 외국어교육 실시
개선전 - 교정시설내에 초.중.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과정과 학사고시 교 육과정을 설치, 학력수준에 따라 학과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나 외국어 교육은 실시하지 않음.
개선후 - 99년 10월 의정부교도소에 어학실습실 설치, 전국에서 선발된 수형자 60명을 대상으로 외국어(영어, 일본어)전문교육 실시
- 2001.3월 천안소년교도소에, 2001. 3월 김천소년교도소에 외국어 전문 교육과정 설치, 소년수형자 60명씩 영어교육 실시
- 2001.3월부터 전국 교정기관에서 수용자 거실에 설치된 TV를 활용, 국 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생활영어 영상 교육 실시
5.기능수형자 취업지원 강화
개선전 - 전국 교정시설에서 다양한 직종의 직업훈련을 실시 매년 4,000여명이 각종 기술자격 취득
- 연간 3,000여명의 기능자격 보유자가 출소하고 있으나 취업 실적 저조
개선후 - 2000.5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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