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와 RFID

소개글

유비쿼터스와 RFID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Ⅱ. 유비쿼터스
1. 유비쿼터스의 개요
2. 유비쿼터스의 기본적인 이해
3. 유비쿼터스의 개념의 유래
4. 유비쿼터스의 여러 분야
5. 유비쿼터스를 위한 프로세스 접근법

Ⅲ. RFID
1. RFID의 개요
2. RFID의 국내 기술 동향
3. RFID 시범사업
4. RFID 시범사업 추진방향
5. RFID의 정보보호의 문제점
6. RFID 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Ⅳ. 結論

본문내용

다. 순수한 시장접근법에서는 소비자들이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실현하고 있는 회사와 사업하기를 선호할 것이라 가정한다. 반대로 자율규제는 정부의 전통적인 세가지 요소인 입법, 집행, 평가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이들 기능들은 정부에 의하기보다는 민간 분야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예로, EPCglobval의 공공정책가이드라인을 들 수 있다.
. 입법은 적정한 규칙, 규칙 위반시 집행행위의 시작에 의한 강제, 그리고 회사가 프라이버시 규칙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평가와 관련한다.
한편, 각종의 입법을 동원하여 집행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의해 실시되는 강제적 규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불식시키고 기술발전의 확실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강제적 규제의 경우 규제 시기나 규제강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할 경우 자칫 기술발전의 토대가 아니라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 기존입법 활용, 개별입법 신설
RFID 규제를 위한 법정책적 대안은 기본적으로 통상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존의 법, 제도를 새로운 RFID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데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법제의 개선 등을 모색하면서, 이러한 법정책적 대안을 RFID 환경에서의 개인정보침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RFID 환경에 타당한 새로운 입법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RFID 환경에 타당한 입법모델을 정립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 방안을 채택하기에는 아직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 이유는 RFID 기술이나 사회의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예측할 수 있으나 실제로 아직은 차세대 정보통신 환경에서의 기술개발이 어떻게 진화해갈지, 이로 인한 RFID 관련 정보침해의 유형이 어떠할지에 대한 예측이 명확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결국 어떠한 사회현상에 대한 단순한 유추나 가정만으로 법적 규제를 마련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지나친 규제가 수반되어 위헌적 요소를 베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점에서는 현존의 법, 제도를 개선, 보완함으로써 RFID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중장기적으로는 RFID 및 USN 환경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입법모델을 모색해 가면서 단기적으로 필요한 분야에서부터 가이드라인, 지침, 기준 등을 수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Ⅳ. 結論
정보통신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 진화되어 가고 있으며, 최근의 기술발전의 큰 패러다임은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으로 요약된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모든 사물이 지능화되고 네트워크화 됨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람, 나아가 사물과 사물 간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사회(Ubiquitous Society)를 실현하는 기반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21세기 새로운 IT혁명으로 불리며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이러한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실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서, 무선기술과 소형칩을 이요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자동식별이 가능하도록 해 준다. RFID 기술은 단순한 바코드의 대체 수준을 넘어서 통신, 물류, 국방, 소방, 금융, 의료, 환경, 교육, 정보가전, 도로, 건설 등 다양한 인간의 생활 전반에 활용되어 무한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여 향후 전세계적인 산업구조, 시장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형태까지 변화시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RFID 기술의 확산은 개인 신상정보노출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같은 역기능의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것은 RFID 기술이 정보접근의 매개역할을 하는 태그식별정보가 개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당사자의 허가 없이 오용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법, 제도적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RFID 기술을 위하여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정보시스템들은 사용자이름(Username), 암호(Password)등과 같은 개인의 식별정보가 정보접근의 직접적인 수단을 제공하지만, RFID 정보시스템의 경우에 사용되는 태그 식별정보는 개인과는 무관한 개인이 사용하는 제품의 정보로서, 이 정보는 여러 단계의 개인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RFID 기술이 인간의 삶의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할지라도, 이러한 개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중에 노출되는 개인정보의 개인정보의 침해와 같은 역기능은 RFID 보급의 가장 큰 장애가 될 것이다. 그러나 RFID와 관련된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력의 확대는 국내 정보통신 산업이 세계적인 기술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대한 문제로서, RFID 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우려는 RFID 및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 개발을 위한 원천적인 개발 의지마저 꺾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RFID 기술적인 연구 및 보급 확산정책의 추진과 동시에 RFID 보급에 따른 개인신상 노출 및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역기능에 대한 조사와 새로운 RFID 환경을 위한 기술적, 법, 제도적 측면의 정보보호 대응책 마련을 병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1. 「유비쿼터스 기술」, 한종수 외, 2005, 도서출판 세화
2. 「2004년도 RFID 기술 및 관련정책 연구」, 한국전산원, 2004
3. 「전파식별(RFID)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역기능 및 정보보호 대책연구」, 한국전산원, 2004
4. 「2005 RFID/USN 추진정책」, 정보통신부, PPT 자료, 2005
5. 「유비쿼터스 전망과 RFID/USN」, 한국전산원, PPT 자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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