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환 위기의 원인과 분석

소개글

한국 외환 위기의 원인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 외환 위기
1) 동남 아시아의 금융 위기
2) 일본의 장기 불황
3) 국제 금융 자본의 신흥 시장 이탈

2. 아시아 통화 위기 원인에 대한 이론
1) 금융부문의 도덕적 해이가 원인이라고 보는 견해
2) 아시아 통화위기는 자본자유화가 원인이라고 보는 견해
3) 음모설
4) 유동성 위기설 및 구조적 위기설

3. 한국의 외환위기에 대한 원인
1) 아시아 위기론에 대한 이론적 쟁점
2)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 미국의 패권주의
3) 동아시아 금융통화시스템의 불안정성과 고부채모델
4) 국내 정치적 경제적 요인

4. 한국 외환위기의 파급과정
1) 아시아와 한국에서의 금융 자유화정책의 실패
2) 정권의 위기와 경제위기의 전조기 : 1996년 12월-1997년 8월
3) 외환위기의 전염과 한국정부의 대응 : 1997년 9월-1997년 12월

5.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아 국가들이 일시에 금융 공황에 처하게 된 것은, 은행 위기를 자초한 아시아적 성장 모형의 구조적 취약성과 함께 금융 글로벌화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본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 동안 정부의 보호 아래 투자 재원을 전략 산업에 집중 투자해 온 동남아 각국의 고도 성장 정책에서 비롯된 과잉 투자 문제와 단기 해외 부채의 급격한 유입에 따른 금융 부문의 부실화가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부분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국제 자본 시장의 변화와 자본 이동의 자유화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추진되었던 동남아 각국의 금융 자유화와 자본 시장 개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융 자유화는 실물 부문에 대한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고 금융 부문의 경쟁을 촉진하여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을 안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금융 자유화가 사전 준비와 여건 정비 없이 추진될 경우 그 동안 억제되었던 대출 수요가 폭증하여 대출 붐이 일어나고, 위험 자산에 대한 금융 기관들의 투자 증가로 인해 부실 채권이 양산된다. 금융 자유화를 위한 충분한 선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이는 은행 위기를 촉발시켜 결국 금융 시스템 기능 저하에 의해 금융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 동안 금융 자유화를 추진한 많은 나라에서 금융 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신용 팽창과 통화 당국의 정책 자율성 저하로 환율 및 금리 변동 위험이 노출됨으로써 금융 불안이 증폭된 것은 금융 기관의 건전성 규제 및 감독 능력이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2) 일본의 장기 불황
일본 경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저금리 정책으로 기업 설비 투자와 주택 건설 투자가 확대되어 투자 붐이 일어나고 개인 소비가 증가하면서 주가, 지가가 상승하여 개인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서 고성장을 구가하였다. 그러나 1991년 중반 이후 정부의 금리 인상과 재정 지출의 삭감 그리고 주가와 지가의 하락 등 버블의 붕괴로 설비 투자와 주택 건설 그리고 개인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일본형 불황은 버블(거품) 붕괴 후의 자산 디플레이션(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치의 폭락)이란 내재적 요인에 아시아 통화 위기가 가세하면서 금융 위기를 촉발한 경우이다. 초기에만 해도 일본의 실물 경제는 금융 위기와 직접 연관성 없는 비교적 건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일본형 불황은 실물 부문이 먼저 무너진 대공황에 비하면 충격이나 진행 속도가 훨씬 완만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며 동시에 최다 외환 보유국이다. 또한 일본은 무역에서 연간 10조 엔을 벌어들이고 있고, 흑자 규모는 갈수록 불어나고 있으며, 일본의 제조업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금융업은 매우 취약하다. 1980년대까지는 제조업의 성장으로 취약한 금융업의 체질이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1990년대 초 버블(거품) 경제의 붕괴는 결정적으로 금융 부실화를 초래하였다.
800조 엔이 소멸됐다는 자산 가격 급락으로 일본의 금융 기관들은 100조 엔 가까운 부실 채권을 떠안게 되었다. 즉, 상당한 대출 자금이 상환되지 못하였고,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자 큰 손실을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금융 부실화의 영향은 곧이어 실물 경제로 파급됐다. 금융 기관들이 자구책으로 자금 회수에 나섰고, 그로 인한 시중 자금 경색은 중소 기업의 연쇄 부도로 이어졌다. 또한 장래에 불안을 느낀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는 크게 위축되었다.
장기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 일본 경제를 두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진단한다. 유동성 함정은 경제학자 Keynes가 자본주의 경제가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논거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유행하게 된 용어이다. Krugman은 일본이 이렇게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이유로 설비 과잉을 꼽는다. 현재 시장에 내다팔 수 있는 물건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설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더라도 설비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개인들도 장래가 불안해 보이니까 새차나 새 집을 사는 대신 돈을 손에 쥐고 있게 되는 것이다.
3) 국제 금융 자본의 신흥 시장 이탈
1990년대 초고도 성장의 물결을 타고 아시아로 대거 유입된 국제 금융 자본은 1990년대 중반부터 엔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아시아 경제 전체가 비틀거리자 아시아를 이탈해 러시아 등 동유럽과 중남미로 몰려가는 양상을 보여왔다.
연도
1994
1995
1996
1997
총계
154.7
217.9
304.5
232.6
중남미
63.8
40.5
92.4
96.4
동유럽
6,4
36.0
41.1
60.9
아프리카/중동
6.6
8.0
6.6
14.4
아시아/태평양
77.8
133.4
164.3
61.0
미국 IIF(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가 1998년 4월 전세계 29개 개발 도상국을 대상으로 신흥 시장 자금 흐름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1995년 405억 달러에 그쳤던 중남미의 외국 투자 자금 규모는 1996년 924억 달러로 껑충 뛰었고, 1997년에도 964억 달러를 유지했다. 또 동유럽도 1995년 360억 달러, 1996년 411억 달러, 1997년 609억 달러로 자금 유입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아시아는 1995년 1,334억 달러, 1996년 1,643억 달러에서 1997년에는 610억 달러로 자금 유입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현재 지구촌을 흘러다니는 국제 금융 자본의 성격은 지난 1980년대 실물 경제를 기반으로 한 투자 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1980년대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일본과 독일의 자금과 중동의 오일 머니가 국제 자금 시장을 주도하며 개도국의 경제 부흥에 일조했지만 지금은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투기 자본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투기성 자금의 규모와 위력은 매우 크다. 현재 전세계 외환 시장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자금 규모는 1조 3,000억 달러 정도이며,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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