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알아야할 전이해
Ⅱ. 들어가는 말(예비적 고찰)
Ⅲ. 시장 경제의 기본체제
Ⅳ. 중앙
나의 생각과 느낀 점
Ⅱ. 들어가는 말(예비적 고찰)
Ⅲ. 시장 경제의 기본체제
Ⅳ. 중앙
나의 생각과 느낀 점
본문내용
서는 삶의 처지의 공평한 분배가, 넷째, 생태학적 목적에서는 자원재화를 사용할 때 가져야 할 자연에 대한 경외가 그 근본을 이룬다.
ⅳ. 목적들의 상관성
이 가치들 가운데 어느 한 가치를 경시하면, 치명적인 결과가 빚어지며, 경제의 의미가 모든 부분에서 문제시되기에 이른다. 또한 어느 하나를 절대화 내지 극단화할 경우에도 결국 부조리로 귀착되고 마는 모순을 일으킨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오직 다른 가치들을 희생시킬 때에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ⅴ.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서 비롯되는 인간성에 대한 이해
희망하는 믿음의 사랑은 절대적인 요구를 담고 있다. 무조건적 사랑보다 더 높은 요구는 없다. 그것은 율법의 성취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서 비롯되는 인간성에 비추어 볼 때, 절대적인 것의 후광에 기대는 이같은 경제 개념에 대립하는 것은 사실상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비판적 거리의 태도다. 또한 그것은 비판적이고 상대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수용이어야 한다. 이 두 규준은 인간적인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로를 제약한다.
Ⅱ. 들어가는 말(예비적 고찰)
현대 공업경제는 생산과 용역에서 전례 없는 노동분업을 이루고, 정보 및 통신 체계를 완벽히 구축하고 있고, 다양한 시장들을 점점 더 분화하고 국제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경제적 이익의 대립과 사회적 갈등, 생태학적 위협을 불러일으켜 왔다. 그리고 현대 공업경제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상호의존하는 데다가 안정성이 적은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제도로서 조직”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때문에 그 물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절박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경제는 어떤 식으로든 제도적 질서를 가지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떤 “제제”혹은 어떤 “제도”가 오늘의 경제가 안고 있는 복잡성과 상호의존성, 그리고 그것이 제기하는 폭발적인 인간적, 사회적, 생태학적 문제들을 통찰력 있게 가장 잘 다룰 수 있을까-이와 결부된 도전들을 책임 있게 다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결코 도외시 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체제”와 “경제제도”라는 개념들은 경제학 문헌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제도”라는 개념은 경제의 이념형적 제도원리를 가리키고, “체제”라는 개념은 역사적인 혹은 실현된 경제제도를 가리킨다. 반면에 제도이론가 K. 파울 헨젤은 경제의 “기본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경우, 경제의 기본체제는 비본질적인 형식요소들과 혼합됨으로써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경제체제들”로 현실화된다고 한다.
리히는 이 개념용법을 지향하지만, “구체적인 경제체제”란 용어 대신 “경제질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경제체제는 아래서 하나의 경제질서의 바탕을 이루는 원칙적인 근거를 의미하고, 경제질서는 특정한 경제체제가 보여 주는 그때그때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특징 혹은 구체적으로 가능한 특징을 의미한다.
“만인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재화들의 희소성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모든 경제의 근본 본질이라 한다면,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희소 수단들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다른 말로 하면, 생산요인들 혹은 생산자원들과 같은 수단들의 할당은 그 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경제행위가 그 본질상 기획된 일, 여러 가지 요인들과 그것들과 관련된 행위들을 조정하는 일, 한마디로 계획된 일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계획이라는 모티브는 이미 경제의 개념과 불가분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경제제도들을 서로 구별하는 결정적인 논점 혹은 하나의 경
ⅳ. 목적들의 상관성
이 가치들 가운데 어느 한 가치를 경시하면, 치명적인 결과가 빚어지며, 경제의 의미가 모든 부분에서 문제시되기에 이른다. 또한 어느 하나를 절대화 내지 극단화할 경우에도 결국 부조리로 귀착되고 마는 모순을 일으킨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오직 다른 가치들을 희생시킬 때에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ⅴ.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서 비롯되는 인간성에 대한 이해
희망하는 믿음의 사랑은 절대적인 요구를 담고 있다. 무조건적 사랑보다 더 높은 요구는 없다. 그것은 율법의 성취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서 비롯되는 인간성에 비추어 볼 때, 절대적인 것의 후광에 기대는 이같은 경제 개념에 대립하는 것은 사실상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비판적 거리의 태도다. 또한 그것은 비판적이고 상대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수용이어야 한다. 이 두 규준은 인간적인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로를 제약한다.
Ⅱ. 들어가는 말(예비적 고찰)
현대 공업경제는 생산과 용역에서 전례 없는 노동분업을 이루고, 정보 및 통신 체계를 완벽히 구축하고 있고, 다양한 시장들을 점점 더 분화하고 국제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경제적 이익의 대립과 사회적 갈등, 생태학적 위협을 불러일으켜 왔다. 그리고 현대 공업경제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상호의존하는 데다가 안정성이 적은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제도로서 조직”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때문에 그 물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절박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경제는 어떤 식으로든 제도적 질서를 가지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떤 “제제”혹은 어떤 “제도”가 오늘의 경제가 안고 있는 복잡성과 상호의존성, 그리고 그것이 제기하는 폭발적인 인간적, 사회적, 생태학적 문제들을 통찰력 있게 가장 잘 다룰 수 있을까-이와 결부된 도전들을 책임 있게 다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결코 도외시 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체제”와 “경제제도”라는 개념들은 경제학 문헌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제도”라는 개념은 경제의 이념형적 제도원리를 가리키고, “체제”라는 개념은 역사적인 혹은 실현된 경제제도를 가리킨다. 반면에 제도이론가 K. 파울 헨젤은 경제의 “기본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경우, 경제의 기본체제는 비본질적인 형식요소들과 혼합됨으로써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경제체제들”로 현실화된다고 한다.
리히는 이 개념용법을 지향하지만, “구체적인 경제체제”란 용어 대신 “경제질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경제체제는 아래서 하나의 경제질서의 바탕을 이루는 원칙적인 근거를 의미하고, 경제질서는 특정한 경제체제가 보여 주는 그때그때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특징 혹은 구체적으로 가능한 특징을 의미한다.
“만인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재화들의 희소성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모든 경제의 근본 본질이라 한다면,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희소 수단들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다른 말로 하면, 생산요인들 혹은 생산자원들과 같은 수단들의 할당은 그 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경제행위가 그 본질상 기획된 일, 여러 가지 요인들과 그것들과 관련된 행위들을 조정하는 일, 한마디로 계획된 일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계획이라는 모티브는 이미 경제의 개념과 불가분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경제제도들을 서로 구별하는 결정적인 논점 혹은 하나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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