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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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인의 개념 및 문제

Ⅱ. 노인복지와 노인복지정책

Ⅲ.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내용

Ⅳ. 노인복지정책의 급여현황

Ⅴ.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문제점과 대책

Ⅵ. 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찰등 12개항목
기 본 진 료
혈액검사
기타 검사
1. 진찰(시진, 청진, 촉진, 문진)
2. 체위검사 (신장, 체중, 근거리 및 원거리 시력, 청력, 혈압)
3. 치과검사
(우식증, 결손치, 치주질환)
1. 혈색소
2. 총콜레스테롤
3. 혈청지오티
4. 혈청지피티
5. 혈 당
1. 요검사(요당, 요단백, 요잠혈)
2. 안검사(정밀안저검사, 양측)
3. 흉부 X선 간접촬영
4. 간이정신상태검사
(MMSE-K)
* 2차 검진항목:진찰등 30개항목
기본진료
1.진찰(시진,청진,촉진,문진)
흉부질환, 기타흉부질환
1.흉부X선직접촬영, 2.결핵균 집균도말 검사
순환계
질환
고혈압
1.혈압, 2.정밀안저검사(양측), 3.심전도검사
고지혈증
1.혈압, 2.트리그리세라이드, 3.HDL 콜레스테롤
간질환
1.총단백, 2.알부민, 3.알카라인포스파타제, 4.총빌리루빈(총직접),
5.유산탈수효소(LDH), 6.알파휘토단백
신장
질환
1.요침사현미경 검사, 2.요산, 3.크레아 티닌, 4.요소질소
빈혈
1.헤마토크리트, 2.백혈구수, 3.적혈구수
당뇨
질환
1.식전혈당(FBS), 2.식후혈당(PPS), 3.정밀안저 검사(양측)
안질환
1.안압검사, 2.각막곡률검사, 3.굴절및 조절검사
치매
1.치매척도검사(GDS 또는CDR)
골다공증검사
1.양방사선(광자) 골밀도검사
출처:2004년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안내
4. 주거보장 관련정책
1) 재가서비스 주거보장
- 재가노인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노인동거 가족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주택자금 할증지원, 주택분양 우선권 부여제도가 있다.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나 5년이상 동거봉양한 자가 상속받는 주택에 대해 주택가격의 90%를 추가공제받고, 상속할 때 3천만원의 노인 인적공제를 받으며 노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돗득세를 면제한다. 주택자금 할증지원으로는 친부모나 처부모와 2년이상 동거하고 있는 세대주가 주택을 신축, 매입, 개량할 때 할증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또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서 영구임대 아파트의 입주를 지원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생활보호대상 노인 4-5명 1개 주택에서 공동으로 생활하게 함으로 전월세와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외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노인의 집(그룹홈)’을 지원하고 있다.
2) 수용보호 주거보장
* 시설구분
- 무료시설 : 생활보호대상노인, 65세 이상노인중 부양의무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 실비시설: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액이하인 자로 65세 이상의 노인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가 함께 입소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자도 가능하다.
- 유료시설 : 일반노인의 경제능력에 따라 입소하여 보호를 받는다. 유료시설은 입소비용 보증금이 신고제이며, 시설이 위치한 지역,전용 사용공간, 사용인원에 따라 비용부담 다름 ① 양로시설 : 입소노인에게 급식과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무료양로 요양시설, 단기보호소, 유료양로 요양시설,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
② 노인요양시설 : 급식,일상생활의 편의와 치료기능을 추가한 시설
-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운영은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매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질환의 악화방지 및 치매환자의 고통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노인복지 시설현황 - 전국 357개소 2004.4>
종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무료양로
6
5
5
3
4
2
1
11
4
3
4
7
8
7
5
3
무료요양
7
9
6
6
4
2
2
18
7
7
8
13
6
13
10
4
무료전문
7
5
4
2
1
4
2
10
6
1
3
9
4
10
8
2
실비요양
2
2
2
실비양로 1
2
실비양로2
실비요양4
1
1
3
1
2
유료양로
1
1
1
12
1
6
1
4
유료요양
3
1
5
1
1
2
4
유료전문
2
양로주택 2
1
2
2
유료주택1
1
양로주택2
1
양로주택 1
총
28
22
18
16
10
10
5
65
21
13
23
35
19
34
29
10
5. 재가노인복지사업 현황
-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방문간호사업
이 있다. 이는 1980년대 중반부터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재가복지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1987년 가정봉사원파견 사업 2개소를 시범운영하였다. 1989년 노인복지법 개정에서 “가정봉사사업”. “재가노인”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97년 재가노인복지시설 규정 및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의무 및 교육기관설치 명시, 시설평가제 도입하였고, 03년 1월 중산서민층 노인보호를 위한 “실비주간보호사업” 실시하였다.
<표> 국고지원 재가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년 도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개소수
53
89
98
130
141
168
227
317
366
- 목적 :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무료서비스의 대상은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 또는 65세 이상의 자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실비대상은 65세이상 저소득노인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액 미만인 가구의 노인이며, 유료는 60세이상으로 무료와 실비의 대상이 아닌 일반노인이다.
1)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① 신체적 수발 -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머리감기
② 일상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 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주변정돈 등의 서비스 /개인활동서비스 : 외출시 동행부축 등 개인활동에 관한 서비스 /우애서비스 : 안부 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 전달, 생활상담 등
③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내에서 노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서비스,장애노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④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

키워드

노인복지,   산업화,   도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