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기업도시 개발특별법][기업도시 노동권침해]기업도시의 유형, 기업도시의 진행과정, 기업도시의 기업 사회적 책임, 기업도시의 개발특별법, 기업도시 노동권침해, 기업도시 쟁점, 향후 기업도시 방향

소개글

[기업도시][기업도시 개발특별법][기업도시 노동권침해]기업도시의 유형, 기업도시의 진행과정, 기업도시의 기업 사회적 책임, 기업도시의 개발특별법, 기업도시 노동권침해, 기업도시 쟁점, 향후 기업도시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도시의 유형
1. 기업도시의 유형
2. 전경련에서 구상 중인 기업도시의 유형

Ⅲ. 기업도시의 진행과정

Ⅳ. 기업도시의 기업 사회적 책임

Ⅴ. 기업도시의 개발특별법

Ⅵ. 기업도시의 노동권침해
1. 전경련 안
2. 문제점
1) 평등권의 침해
2) 중간착취의 합법화, 노동3권의 형해화 초래

Ⅶ. 기업도시의 쟁점
1. 기업도시의 유치 vs. 기업의 유치
1) 지방자치단체의 기업도시 유치 경쟁
2) 수요기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도시 가능성
2. 산업자본과 부동산 자본의 결합
1) 기업도시를 통한 산업자본과 부동산 자본의 결합
2) 부동산 자본을 통한 산업자본의 위험 보완
3) 산업자본과 부동산자본간의 재결합을 통한 기업집중 강화
3. 기업에 의한 도시개발과 기업경쟁력
1) 기업에 의한 도시개발 구상의 문제
2) 도시개발과 기업경쟁력간의 관계
4. 지역균형발전과 기업도시
1) 기업도시 유치목적의 변경
2) 장소의 발전 vs. 주민의 복지
3) 지역균형발전과 기업도시 추진간의 갈등
5. 기업도시 건설과 일자리 창출
1) 기업도시의 일자리 창출 규모
2) 도시개발의 주체와 일자리 창출 규모
3) 일자리의 공간적 이전 효과
4) 창출되는 일자리의 성격
5) 건설업 중심 일자리 창출의 한계
6. 개발이익의 발생과 처리
1) 부동산개발이익 사유화와 지역균형발전간의 trade-off
2) 민간자본에 의한 개발과 보상 문제
3) 토지수용권 발동 여부
7. 노사문제의 해결

Ⅷ. 향후 기업도시의 방향
1. 정부의 기본방향
2. 특별법 제정 추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초래
6. 개발이익의 발생과 처리
1) 부동산개발이익 사유화와 지역균형발전간의 trade-off
- 전경련이 제기하고 있는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규제완화 요구사항의 대부분은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발이익을 개발사업자가 전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개발이익 사유화를 위해 요구하고 있는 제도로는 입지기업에 개발권 부여, 토지수용권 보장, 조성토지의 자율적 처분, 개발지역 내외의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부담 등이 있음
2) 민간자본에 의한 개발과 보상 문제
- 주민들이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개발이익을 전유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보상요구로 개발이익이 개발주체에게 가지 않고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우려
3) 토지수용권 발동 여부
- 공익사업을위한토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공익사업’은 분양사업의 경우에는 미적용
- 주민의 강력한 저항 우려
- 개인소유권 침해 가능성
7. 노사문제의 해결
- 그간 한국의 기업도시에서는 노사문제가 도시 및 기업발전의 제약으로 존재
- 울산과 도요타시티는 성격과 개발시기 등은 동일하나 노사문제.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상이
- 기업도시에서 노사문제의 해결 가능성
. 첨단산업 업종으로 전통제조업에 비해 노사 문제 덜 심각
. 정리해고, 파견근로자, 대체노동자 제도 활용 요청
- 법률에 의한 강제를 통한 노사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존재 가능
Ⅷ. 향후 기업도시의 방향
1. 정부의 기본방향
ㅇ 정부는 기업도시를 기업의 투자와 국가균형발전을 연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고, 이를 가급적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하되, 노동환경관련 규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
ㅇ 민간기업에 대한 기업도시구역 지정제안권 및 도시개발권 부여, 세제재정지원 등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리는 한편,
- 균형개발 차원에서 수도권충청권 등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에 기업도시가 개발되거나,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기업에 귀속되지 않도록 조치방안 강구
2. 특별법 제정 추진
ㅇ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특례사항을 기존법에 반영할 경우
- 개별사업 추진체계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 기존 개별사업에 대한 지원수준 차이로 인해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
Ⅸ. 결론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 사회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공간적으로 많은 질적 변화를 겪었다. 정치적으로는 1987년의 제한적 민주화로의 이행과 지방선거 및 1993년 문민정부의 출범에 따른 본격적인 정치적 민주화로의 진입, 경제적으로는 80년대 후반이후의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 그리고 사회공간적으로는 지역개발정책의 궤도수정 등으로 지방의 정치경제적 상황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는 특히 대규모 산업기지가 입지하고 있는 계급적으로도 복합적인 사회구성을 이루고 있는 대기업도시의 지방정치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고 볼 수 있다.
1987년 이후 민주화과정이 진행되면서 기업과 지역사회 관계도 그 성격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중앙권력의 권위주의화가 약화되고 민주화로의 이행이 가속화됨으로써 국가통제력을 배경으로 한 기업권력의 지역사회에 대한 장악력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1970년대 이후 세계자본주의 생산체제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재구조화 흐름과도 일정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한편, 지역시민사회의 자율성이 신장되어 비판적 공공여론의 형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시민의 가치관이 경제적 만족도에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선진공업국에서도 지역사회의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이 기업의 중요한 정치사회적 환경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개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의 제고라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기존의 중앙정부와 기업간의 관계 못지 않게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또한 대기업이 시도하고 있는 지역생산기지 확장의 필요성은 이러한 경향성을 강화시켜주고 있다. 이것은 기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경영활동을 위한 단순한 경제적 의미를 벗어나 정치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지방차지시대에 이르러 기업과 지역사회의 관계가 정치적 관계로 전화함에 따라 기업과 지역사회의 관계가 정치적 분석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대기업도시는 국가의 산업정책에 의하여 지역경제가 특화된 지역으로서 전통적인 지역사회가 급격히 변화되면서 대자본이 주도하는 중화학공업단지와 다수의 노동자계급이 거주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노동자 집단 거주지를 중심으로 자기 완결적인 생활권을 구축하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
노동자 생활권내에서는 기업내부의 노사문제가 곧 지역현안 문제로 제기 되기도 하며, 대기업도시내의 지역사회는 경제적으로 대기업에 의해 종속화 계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의해 지역사회가 일정한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을 규정 받기도 한다.
문제는 이와 같은 대기업도시가 지역사회내부에서 생활권을 중심으로 분절화되어 있는 동시에 공동체의식이나 정치의식에서도 차별적인 양태를 보임으로써 지방자치제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을 저해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대기업이 가지는 막강한 경제적 영향력은 기업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잠재적 또는 실제적으로 지방정치에 개입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민주적 운영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관심이 이 연구의 문제의식을 이루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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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석,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 건설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6
김항석, 기업도시 유치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발전학회, 2005
성소미, 기업도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적 검토, 한국부동산연구원, 2005
조운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 구성 사업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9
최원회,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다핵형 국토공간 형성을 위한 정책추진 평가와 과제, 대한지리학회, 200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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