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실태 및 제도상의문제점

소개글

이혼의실태 및 제도상의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 이혼의 실태
1. 상황
2. 사회적 요인

Ⅲ. 현행법상 이혼제도 상의 고찰
1. 이혼의 방법
2. 이혼의 원인
3. 이혼의 제도상의 문제점

Ⅳ. 이혼 후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체계 및 대책
1. 이혼 후 가족 사회복지 지원체계의 현재 실태
2. 이혼한 가족의 사회복지 지원

Ⅴ. 결론

본문내용

경제활동을 한다해도 가계 주부담자로 보다는 가계 보조 부담자로 생각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고정관념 때문에 직장에서 정리해고 등으로 누군가가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경우가 발생하면 남성과 여성 가운데 여성을 우선 해고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특히 경제위기라는 상황에 부딪히면서 이러한 사례들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동부의 최근 여성고용동향에서 보더라도 여성가장 실업자 수는 2001년 2월 74,000명(실업률 3.5%)으로 2000년 같은 기간보다 8,000명(3.3%)이나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겨레신문 2001년 4월 14일자 1면
이렇게 여성 가장 실업자가 늘고 있는 것은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계부담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여성을 우선 해고하는 등 여성노동자들이 심한 고용 불안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 한 부모의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남성에 비해 생계 전담자로서의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에 한부모는 해고의 대상에서 우선 제외하는 노동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성 역할 고정관념은 세계가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사회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남아 있는 이와 같은 고정된 성 역할 강조가 오히려 남성을 힘들게 하고 있으며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 한 부모에게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여성도 경제활동을 하며 가정경제 전담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점점 많아지면서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은 물론 여성 한부모의 경우는 빈곤의 경우는 빈곤의 문제가 무엇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해고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것이다.
2) 여성 실업가장의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실시 확대
정부는 여성부를 전담부서로 하여 전국에 47개소의 일하는 여성의 집과 여성회관 등을 통해 여성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직업 훈련실시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 훈련 기간의 연장
대개의 훈련기간이 3개월 정도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교육으로는 취업까지 연계한 교육을 받기가 어려워 실제로 취업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다. 따라서 직업훈련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 훈련내용의 다양화
직원훈련 교육의 내용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제빵, 조리사 등에 그치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직업의 선택에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없는 만큼 여성의 성역할에 제한된 직업훈련 교육만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더욱 다양한 내용의 교육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 채용장려제도의 확대
재취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계비 확보마저 어려운 여성 가구주가 쉽게 고용될 수 있도록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신청한 여성 가장 실업자를 노동관서의 취업알선에 의하여 채용한 사업주에게 6개월간 임금의 ½(대규모 기업 ⅓)을 지원하는 ‘채용장려금’ 제도가 1998년 10월부터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 홍보가 되지 않아 이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 이런 제도를 홍보하여 더욱 많은 여성 가구주가 채용될 수 있도록 연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 훈련수당의 현실화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3개월 동안 생계비보조수당을 받고 있으나 재산세와 부양가족수에 따라 월 3만∼4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현재의 물가 수준에 비해 이는 왕복 차비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로 생계비에 도움을 줄 수는 정도까지 액수가 조정되어야 한다.
3) 생업자금융자 지원금 한도 증액 및 대상의 확대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선정된 가족에 한하여 생업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다. 이는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대당 1,200만원 이내의 생업자금을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조건과 저렴한 이자로(2001년 기준 연리 7.25%) 융자하고 있는 바 2000년도에는 40억원의 예산으로 400여세대에 이를 지원하였다(여성백서 p152)고 앞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시중 물가의 수준으로 볼 때 융자지 한도 금액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반드시 저소득으로 한정하지 말고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질 생활비 등을 감안할 때 이는 물가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기 때문이며, 반드시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선정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게 한정하기보다는 한부모 가족이라면 생업자금이 필요한 경우 선정 기준 해당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자 수가 많을 경우는 저소득 우선으로 선정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선정 방법에 기준을 두는 것은 필요 하나, 반드시 저소득이어야 한다는 식으로 신청할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물가를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의 생업지원금 중액과 지원대상 기준의 확대가 필요하다.
4) 자녀 학비지원금의 현실화
역시 저소득 모자가정에 한하여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일정한 수입에 미달하는 학부모로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고등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그리고 1일 600원의 교통비와 연중 학용품비(초등학생 16,000원, 중학생 27,000원, 고등학생 285,000원)가 지급되고 있다. 이 역시 생업자금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물가와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임대주택의 확대
한 부모 가족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문제이다.
이는 경제적인 여력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 문제만 해결이 되어도 한 부모 가족의 어려움은 대부분 해소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부모들은 어렵게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도 주거 문제와 관련된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해 버리기 때문에 나머지 돈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기가 무척 어렵다. 월세를 얻거나 전세금 융자의 이자 등으로 월급이 많이 지출되고 나면 생활은 무척 어려워진다. 한 부모에게 안정적인 주거의 지원은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대책이다. 모자시설 등이 있으나 이들은 이에 입소하기를 꺼린다. 이유는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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