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 한국 아동복지의 현황과 과제 [A+ 레포트 대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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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 한국 아동복지의 현황과 과제 [A+ 레포트 대박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아동구호와 아동보호를 넘어서 아동복지의 시대로
1.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2. 아동복지는 건전한 가정으로부터
3. 아동구호와 아동보호를 넘어서 아동복지의 시대로
4. 아동복지와 아동복지의 전제조건
5. 아동복지의 3S 모델
1) 지지적 서비스 (Support Service)
2) 보충적 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
3) 대리적 서비스(Substitutive Service)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현황과 과제
1. IMF 이후 아동의 문제
2. 미래사회에 대한 예측
3. 선진국의 아동복지
4. 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
5. 권리로서의 아동복지
I) 아동의 권리
2) 아동권리의 과제
3) 아동의 권리 신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4)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6.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1) 아동학대와 우리의 현실
2)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3) 아동학대의 문제와 현황
4) 아동학대와 방임의 후유증
5) 아동학대를 이해하기 위한 모델
6)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민사회 홍보
7. 개정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본문내용

전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3) 아동수당을 포함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4) 2000년 7월 아동복지법 개정되고 전국 17개 시. 도에 아동학대에방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앞으로 학대와 빈곤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치료, 예방 활동이 활성화 될 것이다.
(5) 우리나라에서도 ‘선 가정 후 시설보호’를 정부의 아동복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요보호아동에 대한 시설보호 대신 소년소녀가장가정을 위한 정부 및 지역사회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앞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위탁가정서비스 및 집단가정(Group Home)등 대리가정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며 늘어나는 여성취업에 대비하여 보다 다양한 탁아프로그램이 개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6)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설복지로 대표되는 대리적서비스가 전통적으로 유일한 대안이 되어왔으며 지지적서비스로서의 아동과 부모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며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아동상담소 프로그램이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전문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7) 취업여성의 수가 증가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여성인력의 확보와 적절한 낮 동안의 아동보호를 위한 탁아서비스의 보편화는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의 하나가 될 것이다.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탁아서비스가 시설탁아, 가정탁아 기타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되어야 하며 특히 3세 이하 영아들을 위한 탁아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하고 탁아시간이 취업여성의 근로시간에 따라 조절되어야 할 것이다.
(8) 서구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유지해오던 프랑스가 1980년대 이후 지방분권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프랑스의 변화를 하나의 모델로 수용하여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화와 민영화가 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탁아서비스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현안을 놓고 지역사회 중심과 직장 중심으로 견해를 달리하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부처간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아동복지만을 전담하는 책임부서가 있어야 할 것이다.
(9) 가족해체와 10대의 폭력을 포함한 각종 문제들을 예방하며 대처하기 위해 첫째로 가족원의 결속력을 통한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요보호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아동수당을 포함한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다양한 가족급여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내의 긴장을 해소하고 가족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가족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함으로서 가출, 비행, 기타의 문제행동아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아동상담서비스와 부모를 위한 각종 서비스기관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10)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요보호아동들의 경우에도 가능한 시설보호를 탈피하여 대리가정보호제도인 가정위탁서비스 또는 지역사회 중심의 Group Home system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11) 일반 건전아동 육성을 위하여 출산휴가의 제도적 확대와 복직의 보장, 출산휴가에 있어서 남편들의 유급휴가를 통한 산모보호, 예비부모들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5. 권리로서의 아동복지
I) 아동의 권리
아동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복지권, 보호를 받을 권리, 그리고 적극적인 의사표시권과 참여권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모든 아동은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받으며 건강하고 위생적인 삶을 향유하며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지권을 가지며, 모든 아동은 폭력과 공포, 학대나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자신이 원하는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아동의 권리는 권리의 주체인 아동이 법률상의 미성년자이며 사회 관습적으로 양육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류사에 있어서 아동이 부모의 자산이나 소유물로 그리고 종족의 유지나 국가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시대에는 아동의 권리는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었다. 아동관이 변화되기 시작한 20세기에 들어와서도 법은 전통적으로 아동을 보호의 객체로 파악했을 뿐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았다.
산업혁명으로 봉건제도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탄생한 근대사회는 구빈법에 의한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개입이 시작되었고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또한 시작된 시기였다. 그러나 산업혁명에 따른 자본가들의 무리한 이윤추구는 임금이 싼 연소자들을 대상으로한 아동노동력의 착취를 초래하게 되었다.
산업사회와 도시화로 특징지워지는 현대사회는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수동적인 아동보호에서 능동적인 아동권리 보장이라는 적극적인 아동권리사상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동이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기까지에는 높은 벽과 긴 여정을 넘어야할 인내가 필요하였다.
2) 아동권리의 과제
오늘의 어린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와 어른들의 다짐이며 약속인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전문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 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해야 하며 본문 제 11조에서는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지구촌에 존재하고 있는 어느나라 어느사회에서도 어린이들에게 기대하는 단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나라나 소속된 공동체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하고 책임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라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린이들이 매일 거리와 학교에서 폭력에 시달리며, 약물의 유혹과 성폭력의 희생이 되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의 성장 발달을 보장해주어야 할 가정을 상실하거나 가정으로부터 소외됨으로서 발생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또는 가출, 유기아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세계적으로 시야를 넓혀보면 개발도상국의 수백만의 어린이들이 거리의 아동(Street Children)이라는 이름아래 가정으로부터 거리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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