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커뮤니즘의 이념과 전개

소개글

유로커뮤니즘의 이념과 전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본주의적 문제점과 사회주의적 보완

2. 유로코뮤니즘과 모스크바

3. 사회주의로의 민주적 길

본문내용

라들의 상황에 공통된 기본적인 요인들 가운데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1948년(미국의 경우는 1940년)부터 1967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의 팽창에 성공했던 자본주의 경제가 새로운 장기간의 구조적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사실이다(자본주의의 전역사에서 이것은 그 네 번째에 해당된다). 이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구조적 위기의 본질적 내용은 기존 축적모델의 고갈, 특정 산업(일반적으로 자동차 산업, 소비성 내구재산업, 그리고 그것에 수반되는 ‘실용성’도시화산업의 경우)의 추동력의 고갈, 그리고 특정한 형태의 국제거 분업의 퇴화와, 세계체제의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의 관계의 특화에 있다.
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미국에서는 전쟁 동안에), 선진자본주의에서는 다양한 경제적정치적 요인들로 인해 잉여가치의 추출율과, 따라서 이윤율이 놀랍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것에 대해 만델(Ernest Mandel)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들고 있다. 즉 두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에 경험했던 패배로 인한 노동운동의 상대적 취약성; 19세기의 마지막 10년간과 20세기의 처음 10년 이래로 자본주의의 한 특징이었던 토지로부터의 대량이주와 여성의 임노동자화에서 기인하는 노동예비군의 상당한 확대(그리고 전체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확대); 반자동화로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예상했던 것보다 급속히 상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원자재 가격의 상대적 하락과 고정자본의 상대적 비용의 감소가 그것이다. 그 결과, 두 세계대전 사이의 오랜 기간 동안 침체된 상태로 유지되어왔던 이윤율이 회복되면서 생산자본의 축적에 새로운 동력을 가져다 주었고, 이것이 제3의 기술혁명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한편 과학기술에 대한 또다른 중요한 자극제는 2차대전과 ‘국지’전쟁 및 이에 따라 일반화된 재무장에 따른 군사적 수요였다. 제조업의 모든 분야와 분배의 많은 부분이 이 기술혁명의 반자동화 형태들에 의해 변화되었고, 이것은 새롭고 활발한 투자를 자극했다.
그러나 50년대와 60년대의 이러한 놀라운 성장을 가져왔던 요인들은 마침내 변화되거나 역전되기 시작했다. 많은 나라에서 완전고용이 시작되고 노동예비군이 감소하기 시작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세력균형이 극적으로 변화되었다. 착취율은 고정되거나 혹은 심지어 새로운 노동자 투쟁의 발생으로 인해 역전되기도 하였다. 오랫동안 상대적으로 낮았던 원자재가격은 낮은 이익률을 가져왔고, 따라서 그 분야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이 투자부족과 다양한 정치적 요인들의 결합은, 기초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인해오면서 놀랄만한 가격상승을 불러일으켰다. 무엇보다도, 오랜 팽창의 기간 동안 초과이윤과 독점적 수익을 산출해내던 ‘항공’분야는 추가자본의 증가분을 끌어갔고, 그럼으로 인해 마침내 초과이윤의 소멸을 강화시켰고, 심지어 이 분야에서의 과잉용량의 출현을 초래하기도 했다. 독점부문과 경쟁부문의 이윤율은 이례적으로 수렴되거나 동등해지기도 했다. 게다가 제3의 기술혁명은 지체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새로운 산업은 창출되지 않았고, 단순히 이전 시기의 혁신이 일반화되었다. 만델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모든 요인의 결합은 이윤율 저하 경향을 낳았고, 불가피하게 자본축적률을 감소시켰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성장의 쇠퇴를 가져왔다.
이 구조적 역전의 틀 내에서 발생한 1974-75년의 순환적인 경기후퇴는 1929년 이후 자본주의체제가 안게 된 과잉생산이라는 보편화된 위기를 처음으로 작동시켰다. 이전과는 달리, 이 새로운 위기는 모든 자본주의 나라에서의 투자감소의 결과였다. 1973년과 1974년의 전반 6개월 동안 대부분의 정부가 추진했던 인플레이션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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