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폭력에 대한 법적 고찰

소개글

아내폭력에 대한 법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가정폭력’이 아니라 ‘여성배우자에 대한 폭력’으로
2. 가부장적 테러리즘으로서의 ‘여성 배우자에 대한 폭력’
3. 공/사 이분법에 의해 은폐? 조장되는‘여성 배우자에 대한 폭력’

Ⅱ. 본론
1.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 본‘여성배우자에 대한 폭력’
2. ‘여성 배우자 폭력’은 왜 재생산되는가
3. 현행 ‘가정폭력’관련법 고찰
4. ‘여성 배우자 폭력’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

Ⅲ. 결론

본문내용

편의 성적 요구를 수용하고 ‘견뎌내는 것’은 아내의 의무로 간주된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권력관계는 성관계를 통해 더 명확해진다. 우리 사회에서는 ‘결혼을 함과 동시에 아내의 성은 남편의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남편은 아내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섹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아내가 그것을 거부할 때마다 구타당하고, 구타 후 아내강간이 발생하는 빈도는 약 25% 정도로 매우 높다. 이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강간이지만, ‘결혼생활=섹스를 요구(강제)할 권리’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이상, 즉 ‘해줄 것은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내의 의무인 이상 강간이 아니게 된다. 가장인 남편은 집안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데 아내의 몸은 그의 소유물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이다. 아내폭력이 일어나는 경우는 이렇게 완전히 소유되어야 할 것이 조금이라도 벗어났을 때, 즉 발산해내는 주체와 이를 수용하는 객체 사이에 어긋남이 있을 때이다. 또 성관계와 폭력이 관련된 부분은 아내의 외도이다. 아내의 존재 의의에 대해 위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내는 자신의 성적 필요를 해결시켜 주는 존재일 뿐이다. 따라서 아내가 자신의 성 대상 외에 다른 역할이나 욕망을 갖는 것은 금지되고, 자신 이외의 다른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한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남성이 여성의 몸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자신을 노예로 만드는 공간이다. 여성의 개성은 모두 성성으로 환원되고 그녀는 단지 한 남자의 성 활동을 위한 물화된 동산일 뿐 욕망과 고통을 느끼는 인간이 아니다.
▷ 가장의 가정 경영권에 도전하는 아내
가정 내에서는 가사노동과 가정사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 가사노동은 아내의 일이지만, 가정의 경영과 관리는 남편의 몫이다. 이에 대한 구분이 엄격한 남편들은 재산권을 주장하거나 이재를 밝히는 행위들에 대해 자신의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받아들인다. 이는 그들이 바깥에서 일하는 아내에게도 ‘집사람’ 이라는 호칭을 고수하는 데서 단면적으로 드러나는데, 그들은 집안일과 바깥일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영역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고쳐야 할 대상, 손봐야 할 대상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 아내와의 관계 유지 방법
남성 폭력의 오랜 역사는 폭력을 남성의 정체성과 인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게 하였다. 남편의 역할로서 아내에 대한 폭력은 가족 내에서 남편의 기능, 태도, 행동, 성격 특성 등을 표현한다. 이러한 이유로 폭력 남편들은 ‘폭력이 있어야 대화가 시작된다’ 라든지 ‘아내에게 폭력을 쓰지 않는 것은 곧 ’꽉 쥐어 사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자택일의 사고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거나 상대를 주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들에게 가정은 폭력을 통해서만 유지되기 때문에 폭력을 못쓰게 하는 가정 폭력 방지법은 곧 ‘가정파괴법’이다. 폭력 남편들이 통제를 통해 느끼는 ‘소속감’은 자신이 아내를 소유하고 있다는 감정인 동시에 아내와 남편을 아내와 남편이게 하는 것이다. 남편은 폭력을 통해서 아내와 관계를 유지하지만, 그렇다고 아내가 자신과 ‘똑같이 나와서’는 안 된다. 남편과 아내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다른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아내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에는 폭력이 발생한다.
▷ 의사 소통의 성별 분업: 남편의 폭력과 아내의 애교
부부 관계에서 남녀의 의사 소통 방식은 다르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의 주장과 표현을 여성적인 방법으로 우회적, 간접적으로 비위를 맞추어 가며 해야 하는데, 이것이 애교이다. 애교는 여성들이 성애화된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성별적인 의사 소통 방식이다. 남성은 애교를 부리지 않는다. 따라서 애교가 아닌 아내의 말대꾸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성별 질서, 결합 방식에 도전하는 것이고, ‘맞을 짓’이 된다. 애교는 아내가 남편을 중심으로 한 의사 표현이고, 말대꾸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한 의사 표현이다. 말대꾸가 폭력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독립적인 사람으로 개인성을 가진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폭력을 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폭력 발생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아내의 ‘지혜로운’ 태도로 인해 폭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성별화된 폭력의 또다른 유형일 뿐 폭력과 비폭력을 구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차이는 아니다. 아내의 애교로 폭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폭력 상황 대응에 있어 남편/아내 역할 규범의 성차별성은 지속되므로 그것이 폭력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 폭력 발생 상황에서 이러한 아내의 ‘역할’을 폭력의 ‘책임’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남편은 언제든지 아내를 때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감정 관리의 성별 분업: 남편의 발산과 아내의 수용
친밀성, 감정적인 것, 가족, 사랑, 배려라는 여성적인 영역은 자기 주장, 합리성, 이성과 같은 남성적인 영역과 분리된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이성적이고 여성은 감성적이라고 간주되지만, 그러한 특성들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남성들은 사적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가정에서는 별로 이성적이지 않다. 가정이 휴식처라는 언설은, 실제 가정이 그렇다기보다는 남성들이 희망하는 것이다. 남성들은 가정이 휴식처이므로 마음대로 자기 감정-주로 분노-을 발산할 수 있고, 아내는 그것을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믿는다. 아내는 어떤 상황에서도 남편의 감정을 맞춰 주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은 아내의 자기 감정 표현은 폭력의 충분한 이유가 된다.
다. 소결
지금까지 가해남편이 가정 내 관계에 대해, 남편과 아내의 역할 구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각각 다른 분야이지만 한 줄기 안에 속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먼저, 그 줄기의 아랫부분에 자리잡은 뿌리는 ‘아내를 훈육할 수 있다, 혹은 아내를 훈육해야 한다’라는 생각이다. ‘아내훈육’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섬

키워드

여성배우자폭력,   아내학대,   가정폭력,   사회문제,   법여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