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무역에 관한 고찰

소개글

연계무역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계무역의 의의.

Ⅱ. 연계무역의 형태

Ⅲ. 법적,경제적 문제.

Ⅳ. 연계무역의 절차

Ⅴ. 관계법령상 인정요건.

Ⅵ. 사예.

Ⅶ. 결어.
1. 연계무역의 효용.

본문내용

필요한 물품을 서로 같은 금액만큼 수출, 수입하거나 차액만을 정산하는 방식의 교역으로 외화가 부족하지만 원자재가 풍부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공산품을 수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
한편 지난해부터 추진돼온 한국-인도네시아 연계무역은 올 1.4분기 중 거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베트남과의 연계무역도 품목만 합의되면 올해 중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례3>대북사업, 구상무역합작투자 유리(태국 연구소)
남북정상회담과 미국의 대북한 경제체제 완화 등으로 세계 각국에서 북한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태국 농업은행산하 농업연구센터가 북한에 대한 소비재 수출, 호텔산업 투자 등을 유망분야로 분석한 보고서를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한국무역협회가 입수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연구소는 최근 조성되고 있는 북한열풍이 남한, 미국, 일본, 대만, 중국 등의 대북 지 투자 증가로 이어지면서 태국 기업에도 새로운 교역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또 대북 무역은 소비재 수출 및 북한산 원자재를 연계한 구상무역이, 투자는 북한 당국과의 합작투자가 각각 유리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반면 현대, 삼성, LG 등 남한 기업들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같은 양상이 확산되면 북한은 섬유, 의류, 신발, 가전 등의 분야에서 경쟁을 벌이는 등 세계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북한 열풍으로 올해 상반기 한국 기업의 태국에 대한 투자가 작년 상반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으며 미국, 일본, 대만, 중국 등도 투자선을 태국에서 북한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대북 무역 및 투자에는 ▶외화부족 ▶외국투자가 보호장치 미흡 ▶인맥 중시 행정구조 ▶인프라 부족 ▶자국과 인근 캄보디아, 베트남, 남라오스, 미얀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불확실한 경제통계 ▶불안한 정치구조 등 7가지 위험요소가 뒤따르는 만큼 점진적으로, 그리고 북한정부의 보호조치를 최대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Ⅶ. 결어
1. 연계무역의 효용 추장엽, 전게서, 2002,, p.48 참조.
연계무역은 오늘날 해외시장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해외판로를 개척하는 유력한 거래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외환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개도국이나 동구권 여러나라와 거래를 함에 있어 대안 없는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 된 것이다. 상대국의 수입억제 품목도 연계무역을 통한다면 효과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특히 연계무역은 우리나라와 제3세계간의 교역에 한하지 않고 북한과의 경제교류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남북한 교역에 있어서는 통일전 동서독간 의 교역이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이른바 베를린 협정에 의하면 양독 중앙은행에 청산결제계정 을 설정하고 청산단위(VE; Verrechnungseinheit)의 가치는 서독 마르크(DM)화와 일치시켰다. 즉 서독에서 동독 상품을 반입할 경우 대금결제절차는 먼저 상품 매입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을 경유, 서독 연방은행(Bundesbank)에 대금을 지불하면 연방은행에서는 청산계정에 해당 금액을 기장한 후 이를 동독 중앙은행에 통보하게 되며, 동독 중앙은행이 청산계정에 기입하고 해당금액을 동독 마르크화로 환산하여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식이었다.
서독은 양독문의 교역확대를 위해 대동독 교역지원시책을 시행하였는데, 우선 양독간 교역은 내독교역(Innerdeutscher Handel)이라 하여 단일경제단위 원칙에 입각한 내부거래로 간주하고 동독상품의 반입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동독경제에 대한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청산결제계정을 도입할 당시부터 청산한도의 초과분에 대해 무이자로 무역신용을 공여하는 스윙 제도를 운용하였다. 스윙 한도액은 1949년 16백만 마르크에서 통일 직전 850백만 마르크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1986년에는 동서독간 합의에 의해 스윙 한도액을 동독측의 채무액과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이후 동독에 제공되는 스윙 한도는 전년말 현재 청산결제 계정상의 동독측 채무총액의 25%로 정하였다. 북한은 상품교역을 하는 내용의 협정을 공식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정의 당사자는 북한의 수출진흥위원회와 독일의 청산연계무역회(DCCG; 구공산권내의 독일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1994년 설립)인데, 뒤스부르크에 '북한-독일 청산구상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교역품목을 선정하여 거래를 개시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통일전단계에서 북한과 경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는 연계무역 거래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종합상사마다 연계무역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남북경협이 본격화될 경우의 청산결제은행은 한국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또는 외환은행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필요성을 고려할 때 자유무역주의에 입각한 WTO 세계무역기구 [ 世界貿易機構 , World Trade Organization ]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
체제와는 별도로 특수국가와의 통상협력 증진, 전략물자의 장기안정적 도입, 남북 경제교류의 확대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연계무역 지원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자면 연계무역으로 들여오는 원자재, 물품의 판로를 확보하고 마케팅을 지원하는 방안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국내서적
가. 박병호 신무역실무 고시연구원 2000
나. 성낙규 무역실무요론 박문각 2000
다. 송기영 최신대외무역법 동남행정고시학원 2002
라. 양영환 무역 상무론 법문사 2000
마. 윤주한 무역관계법 조선대출판부 2003
바. 이대호 무역실무 형설출판사 2001
사. 추장엽 무역학개론 형설출판사 2002
인터넷 검색
가. 네이버(백과사전) www.naver.com
나. 법제처 www.moleg.go.kr
다. 매일경제신문 www.mk.co.kr

키워드

연계무역,   관계법령,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