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치 연구분석

소개글

일본의 정치 연구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憲法
1) 역사
2) 일본국헌법의 성격과 개정절차
3) 일본국 헌법의 원칙
4) 헌법 조사회
2. 권력구조
1) 입헌군주제-천황제에 대해
2) 의원내각제
3) 내각의 구성과 조직
4) 내각의 성립과정과 구성원의 임명
3. 정당
1) 처음에-정당의 조직과 형태
2) 정당구조와 소개
4. 선거
(1) 중의원(衆議員) 선거제도(이번에 개정된 사한에 대해서는 밑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1) 선거제도의 기본
2) 정당이 후보자를 낼 수 있는 요건
3) 중복입후보
4) 정치자금법
5) 정당조성법
6) 당선자
7) 선거운동
5. 의회
(1) 의회의 기원
(2) 단원제와 양원제
(3) 양원제에서 상원과 하원의 차이
(4) 양원제를 채택하는 이유
(5) 의회 의원의 임기 및 선출방법
(6) 의원의 권한
(7) 본회의
(8) 참의원 緊急集會
(9) 국정조사
(10) 양의원관계
(11) 의회의 해산
(12) 의회의 지도자
(13) 의회의 입법활동
(14) 의회 내에서의 의원의 활동
(15) 의회의 행정부 견제
(16) 의회에서의 표결
6. 참고- 재판소

Ⅲ. 결론

본문내용

천황이 확인한다.
6) 질문
질문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은 서면, 구두답변 모두 가능하다.
ⅰ) 서면답변일 경우에는 7일이내에 정부에서 제출
ⅱ) 구두답변일 경우에는 두번의 보충질문이 가능하다.
긴급구두답변은 하원의 결의로 이루어지고 바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7) 외교
의회는 조약비준 동의권을 갖는다.
8) 의석
직사각형 의석배치로 의원당 개별 좌석배치.
각료는 의원을 마주보고 앉는다.
(15) 의회의 행정부 견제
국회는 행정부에 대하여 예산의 의결권, 국정 조사권, 내각불신임권 등을 통해 행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한다.
(16) 의회에서의 표결
1) 표결방식에는 이의없음을 알리는 발성표결 ,거수표결, 기립표결, 기명표결의 네 가지 방식이 있다.
① 구두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백, 청색 의 나무표지판 사용)
② 공개투표이며 표결자의 성명을 발표한다.
2) 같은 법안에 대해서 중, 참의원의 표결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결론을 짓는다.
① 중의원에서 가결된 법안을 참의원에서 부결시켰을 때 중의원이 출석의원의 2/3 이상의 다수로 재가결하면 법률로 성립된다.
② 중의원에서 가결된 법안을 참의원에서 수정 가결한 경우, 중의원이 이 수정안을 일 회기내에 동의하면 법률로 성립된다.
③ 양원의원회를 열어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률로 성립된다.
3) 법률이 성립되면, 의장은 내각을 경유하여 천황에게 공포를 요구하는 수속을 하고, 30일이내에 법률의 공포를 관보에 게재하면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다.
6. 참고- 재판소
) http://www.courts.go.jp/annai/soshiki/soshiki1.htm 최고재판소 홈페이지 도입부분 인용
일본에서는 올바른 재판을 실현하기 위하여 3심제도, 즉 1심, 2심, 3심의 3개 심급의 제도를 두어 당사자가 원한다면 원칙적으로 3회까지 반복심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제1김 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2심의 재판소에 불복주장(항소)을 할 수 있고, 제2심 재판소의 판결에도 불복하는 당사자는 다시, 제3심 재판소에 불복주장(상고)을 할 수 있다. 이 심급기관의 상위에 있는 재판소를 상급재판소, 하위에 있는 재판소를 하급재판소라고 부르며 불복주장의 항소와 상고를 겸해서 제기해도 괜찮다. 각각의 재판소는 각각 독립된 재판권을 행사하며 하급재판소라도 상급 재판소의 지휘감독을 받는 일은 없지만, 하급재판소에 불복이
會派名
會派別의원수
2001.7.22 임기만료의원
2004.7.25임기만료 의원
비례
선거구
합계
비례
선거구
합계
民主自由黨·保守黨
110
19
41
60
17
33
50
(10)
(5)
(3)
(8)
(2)
(2)
民主黨·新綠風派
57
9
14
23
12
22
34
(10)
(1)
(4)
(5)
(3)
(2)
(5)
公明黨·改革그룹
24
7
6
13
7
4
11
(5)
(2)
(1)
(3)
(1)
(1)
(2)
日本共産黨
23
5
3
8
8
7
15
(10)
(2)
(1)
(3)
(2)
(5)
(7)
社會民主黨·護憲聯合
13
4
4
8
4
1
5
(6)
(2)
(1)
(3)
(2)
(1)
(3)
參議院그룹
13
4
2
6
2
5
7
(2)
(1)
(1)
(1)
(1)
二院그룹·自由聯合
4
1
1
2
0
2
2
각파에 속하지 않은 의원
5
1
2
3
0
2
2
현재수
249
50
73
123
50
76
126
(43)
(13)
(10)
(23)
(10)
(10)
(20)
次員
3
0
3
3
0
0
0
총정원
252
50
76
126
50
76
126
있는 당사자로부터의 상소가 있을 때에는 상급재판소는 하급재판소 재판의 당부(當否)를 심사하는 권한이 있으며 해당상소에 관계된 사건에 한하여 상급재판소의 판단이 하급재판소의 판단보다 우선시되어 하급재판소를 구속한다. 이런 제도를 심급제도라고 부른다.
헌법 제76조1항은 '모든 사법권을 최고재판소 및 법률이 정하는 곳에 의해 설치된 하급재판소에 속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헌법은 최종심, 최상급 재판소로서 최고재판소를 둠과 동시에, 어떤 하급재판소를 두는가에 대해서는 법률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이 규정 속에서 재판소 법이, 하급재판소로서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가정재판소 및 간이재판소 이렇게 4종류의 재판소를 두어 각각의 재판소가 취급하는 사건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재판소의 설립 및 관할 구역에 대해서는 하급 재판소의 설립 및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이 이것을 정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일본의 정치제도에 대해 강의 교재인 '비교정치'의 순서대로 살펴보았다. 이 과제물을 통해 막연히 생각해왔던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현실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지식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특히 정당에 대해서는 자료가 너무도 부족하였다. 정당의 행태에 관한 자료들보다는 정당 자체의 조직이나 구조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는데, 전자에 치우친 자료들이 대부분이어서 아쉬웠다.
한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를 살펴보는 이번 과제물의 범위는 실로 광범위한 것이었다. 한글 자료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실력이나마 일본어 사이트의 자료들로 보충을 하였다.
·참고자료
인터넷 자료
http://www.sangiin.go.jp/ 참의원 홈페이지
http://www.yomiuri.co.jp/election2000/seido/seido.htm 요미우리 신문 총선거 특집기사
http://www.asahi.com/senkyo2000/news/wakaru-2.html 아사히 신문 총선거 특집기사
http://www.jimin.or/jp/ 자민당 홈페이지
http://www5.sdp.or.jp/ 사민당 홈페이지
http://www.jcp.or.jp/ 일본공산당 홈페이지
http://www.courts.go.jp/ 일본최고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1.spere.ne.jp/ 일본헌법 조사위원회
http://www.kantei.go.jp/ 수상관저 홈페이지
단행본
현대 일본의 정치, 1998, 세종출판사, 공의식 저
일본 정치의 이해, 1998. 한국일본학회 편, 시사일본어사
일본정치의 이해, 1997, 형설출판사, 김동국 저

키워드

일본,   일본정치,   천황,   일본의 정치,   일본의 정치제도,   자위대,   일본 헌법,   비교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