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관료체제 - 관료와 정치의 관계를 중심으로 -

소개글

일본의 관료체제 - 관료와 정치의 관계를 중심으로 -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일본 관료체제의 특징
2-1. 일본 관료체제의 역사
2-2. 관료의 총원과 분류
2-3. 관료의 역할과 특징
3. 관료와 정치의 관계
3-1. 관료와 공익
3-2. 관료우위론과 정당우위론
3-3. P-A 모델에 따른 분석
4. 결론

본문내용

일치된 입장을 취하기 어려우며, 이는 관료 집단의 재량의 범위를 넓혀 준다.
반면 정당우위론은 오랜 자민당 집권의 결과로 생겨난 족의원 현상처럼 정치가들이 대리인의 일탈과 재량 활동을 제어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본다. 관료 우위론에서 정치가가 관료의 활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이유로 제시한 정보의 비대칭성 역시 다른 방법으로 극복될 수 있다. 정치가는 앞서 설명한 이유로 관료의 행위를 항상 감시하는 “순찰형 감시”는 할 수 없지만, 대신 다양한 집단을 통해 “화재경보기 식” 감시는 할 수 있다. 화재경보기형 감시란 대리인의 일탈행위 발생시 본인 외의 감시자가 이를 본인에게 알리는 방식을 말한다. 관료 조직 내부 혹은 전문성을 갖춘 압력단체나 이익집단 등이 경보기의 스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재선과 집권을 노리는 정치가의 입장에서 이들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된다.
정당 정치의 안정과 전문성, 감시 기구를 갖춘 정치가는 인사 권한을 통해 관료의 일탈을 제어한다. 이 문제는 앞서 2장 2절 ‘관료의 총원과 분류’에서 소개했었다. 비록 공식적 제도는 아니지만 비공식적 영향력을 통해 정치가는 관료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었다. 관료가 가진 전통적 권한과 우위에 대해, 정치가는 1970년대 이후 획득한 새로운 위상을 통해 제어능력을 발휘했다. 이후 일본 정치에서 관료와 정치가는 서로 특별한 우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견제와 상호작용을 통해 활동하고 있다.
4. 결론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일본의 정책 결정의 장에서 관료와 정치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 오늘날 민간에 널리 알려진 관료 우위론에서 설명하는 대로 전후 초기 일본 관료체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정당정치의 안정과 관료 이외의 행위자들이 더욱 중요하게 등장하면서 관료체제는 정치와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의 과정은 정책 결정에서의 관료의 독점적 지배 구조가 점차 재계 및 사회의 자율성 요구와 정치의 영향력 강화를 맞이하여 점차 자신의 지분을 내놓는 과정이었다. 그 결과 21세기 들어서는 관료와 정치가 모두 상대에 대한 눈에 띄는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사건들의 연속이었던 이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 P-A 모델을 도구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본 과제는 2012년 시점에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료와 정치가의 상호작용의 과정 분석이 1990년대~2000년대 시점의 수준에 그쳤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 결과 2001년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된 신자유주의의 흐름과 이에 대한 정치가 및 관료의 반응, 또 이를 통한 양자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과제는 오래 전에 기정사실화된 문제들을 그저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2년 현재 일본의 관료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신 자료와 연구 성과, 시사 문제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
※ 참고 자료
기타노 히로시 외, 『일본 정치의 이해』, 푸른미디어, 2004
현대일본학회, 『일본정치론』, 논형,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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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제9장: 관료와 정책결정」, 『일본경제성장의 정치경제학』, 현대일본학회, 1991
김기석, 「위임자-대리인 모델과 관료-정치가 관계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4-(4), 한국정치학회, 2001
김상준, 「일본 관료의 아마쿠다리」, 『한국정치학회보』 37-(5), 한국정치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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