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발달사

목차

Ⅰ.서론

Ⅱ.정부수립 이전시대
1.일제시대
2.미군정 시대 사회복지

Ⅲ.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
1. 1950년대의 사회복지입법(제1.2공화국)
2.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Ⅳ.결론

본문내용

단편적인 성격에서 국가 중심의 체계적인 복지정책과 제도의 수립을 촉진케 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4) 평 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을 입법사적인 특성으로 평가해 보면 몇 가지 내용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사회복지입법을 만들어 시행할 만한 여건이 성숙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는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보잘것없는 사회복지법이라는 것이다. 소위 선언적 내용과 임의규정이 법의 내용으로 핵심적인 사항이 시행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1960년대와1970년대의 사회복지 입법사는 한국현대 복지 입법사에서 기본적인 바탕을 마련하였던 시기로 평가될 수 있는데, 다만 점진적인 변화이기는 하지만 사회보험 중심에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로 발전되고 있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Ⅳ.결론( 우리조 생각)
이제까지 일제시대부터 70년대까지의 한국의 사회복지발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60년 정도의 짧은 시간동안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발달사에는 영국의 몇 백년의 발달사의 내용이 요약 정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 나라가 왜 사회복지제도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나갈 수밖에 없었음을 그 시대적 맥락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었다. 먼저 일제시대에는 근대적인 복지제도의 틀을 조금은 갖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비록 그 시기가 주는 특이성 때문에 그 내용은 형식적이고, 빈약할 수 밖에 없다. 일제 시대의 시대적 배경과 사회복지 역사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과 신빈민법의 내용을 연상케 한다. 갑작스런 산업혁명과 도시화로 인해 빈곤의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진 것처럼, 우리 나라도 이전의 평화롭던 농촌 경제 구조에서 갑작스런 산업자본의 유입과 일제의 무단통치에 의해 농민들은 졸지에 자신들의 터전을 잃고 몰락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었다. 그 속에서 노동자 층이 형성되고, 그들이 가난해질 수 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구조 속에서 영국 노동자들과 똑같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목숨을 연명해 갈 수 밖에 없었다. 일제시대에 나타난 토막민 또한 그 시대가 낳은 빈곤의 산물이다. 문화통치 시기에 한국인을 달래기 위한 당근으로 형식적인 사회복지제도를 들여오는 듯했는데, 이는 모두 일제의 통치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그 다음 시기인 미군정시대는 이 시기는 미군에 의해 신탁통치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복지입법이 만들어진다. 또, 외국의 원조단체와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이 우리나라 민간복지의 근간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제도들 또한 미봉책들에 불과했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보여진다. 단지 해방 이후 일어났던 문제, 기아, 최저생계유지, 보건 및 의료, 응급주택보급 등의 문제에만 집중적으로 원조가 일어났고, 장기적인 계획과 개입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이후 우리 나라 정부수립 시대로 들어와 6.25 전쟁 후의 황폐화된 나라의 모습을 복구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전쟁이라는 사건은 인간 삶에 있어 모든 부분들을 문제화시킬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 시기 많은 이들이 가진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이 필요하게 되었고, 수많은 요보호 대상자들에게 자선적인 구호가 이루어졌다. 이후에 또 4.19혁명, 군사쿠테타 등이 일어났고, 제 3공화국이 출범하여 경제개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급격한 도시화와 공업화는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었고, 이를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사회복지제도 역시 일제가 한국인들에게 했듯, 자신들의 정치적 세력과, 힘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달콤한 당근으로써의 역할을 했다고 본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필요했고, 그 노동자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주기 위해 사회복지라는 도구를 이용한 것이다.
우리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낀다. 일제 시대의 피해가 수습되어가기도 전에 민족간의 비극상잔으로 인해 또 한번의 고통을 겪어야 했던 우리 민족의 아픔이 느껴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단시간안에 많은 사회복지제도들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었음이 이해가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시기들의 사회복지제도들은 현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전방향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근간을 이루고 있다. 우리 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외국의 제도를 도입한 것도 있고, 형식적인 껍데기에 불과한 것들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나라 상황에 맞게, 시대의 요구와 흐름에 맞는 사회복지제도가 계속적으로 발전해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영아 생각 : 우리 나라 사회복지 발달사를 공부해 나가면서 참으로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정말 짧은 시간동안 수많은 일들을 겪어왔다. 그 모든 시간들을 극복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나라를 세우고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물론, 현재의 사회복지 제도가 모든 부분 만족스럽고 잘된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이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모순점 또한 무수히 가지고 있다. 이제까지 공부를 해오면서 우리 나라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과 부정적인 면들만을 더 많이 보고, 또 비판하려고만 했었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의 과거를 모르고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 이제 조금은 이해가 간다. 민족의 뿌리를 알지 못하고,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여 현재의 사회복지제도와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조금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기쁘다.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지고, 부적절하게 유입된 많은 제도와 정책들이 우리 나라 현실정에 맞도록 잘 다듬어지고, 발전해나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사이트
구자헌.1984.「한국사회복지사」. 홍익제.
권오구.1996.「사회복지발달사」. 홍익제.
김태진.2001.「사회복지발달사」.대구대학교 출판부.
장인협.2000.「사회복지개론」.서울대학교.
정길홍.1998.「사회복지개론」. 홍익제.
http://education.sangji.ac.kr
http://chongju.ac.kr
http://kpc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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