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사회와 대학평준화

목차

서론 - 교육의 나라 대한민국

본론 - 1. 학벌이란 무엇인가
2. 학벌의 원인
3. 대학입시전쟁과 사교육
4. 한국의 대학
5. 대학 평준화
6. 기타 개선해야 할 문제점

결론 - 멪음말

본문내용

있다. 사립대학이 여기에 동참해야만 한다. 따라서 정 교수의 안은 당연히 사립대학을 어떻게 유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국립대학을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학생)가 2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사립대학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사립대학이 네트워크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인정책이 반드시 같이 가야 성공한다는 생각입니다. 서울대 특권을 폐지하게 되면 연고대로 특권이 이전될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 또 그것을 잡지 못한다면 실효를 얻기 힘듭니다. 당연히 그것에 대한 보완장치가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안과 대학 바깥에서 유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립대학이 통합 네트워크에 들어오면 학비를 무상 수준으로 제공하는 혜택을 통해 학생들을 유인하고, 또 교수들의 지위를 보장하는 안을 통해 교수들을 유인하면, 사립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이 네트워크로 들어가자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강제로 통폐합을 하지는 못하지만, 자연스럽게 사립대학도 현재의 중등 사립학교가 공교육에 편입된 방식으로 사립대학의 틀을 유지하면서 공립대학 네트워크로 편입시킬 수 있게 유인해야 하겠죠."
그 외에도 그는 전문대학원이 부여하는 자격증 제도 등의 방법으로 사립대학이라는 지위는 유지하되 현재 중고등학교의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것처럼, 이른바 '준 공립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오 마이 뉴스, "학벌철폐, 교육정상화, 실현가능하다"
[인터뷰] '국립대학 통합 네트워크 구축'안 제시한 정진상 교수 (2004년3월1일)
● 기타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
하지만 이런 대학의 평준화로 기존의 권력독점을 막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김상봉은 “연대나 고대는 물론 다른 어떤 대학도 장기적으로 제 2의 서울대로 발전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라고 강조하며, “학문공동체가 되어야 할 대학이 학벌공동체로 전락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특정 학벌에 의한 권력독점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단 서울대뿐만 아니라 어떤 학벌도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김상봉, 위의 책 402쪽
고 주장한다.
이러한 제도가 공직자 지역할당제이다. 이것은 고위공직자를 뽑기 위한 국가고시 - 이를테면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고시 등 - 에서 처음부터 합격자 수를 지역별로 할당하여 원천적으로 특정 지역이나 대학에 의한 국가권력의 독점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김상봉, 위의 책 같은 페이지
대학 서열로 인한 학벌의 근본 목적은 권력독점인데 이렇게 국가고시를 특정지역에도, 특정 대학에도 치우치지 않게 균형적으로 선발한다면 기존의 권력세습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또한 이 제도는 너무 서울에만 집중적으로 발달되어있는 상태를 전 지역이 고루 발전하는 균형 잡힌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대입 수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 문제는 대학교의 평준화 작업과 함께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이 일단 평준화 되고나면 수능시험같이 학생들의 순위를 나눌 필요가 없어진다. 다시 말해 상위권대학 하위권 대학 이런 것 들이 없어지고 모든 대학들이 같은 레벨로 변해감에 따라 더 이상 수험생들에게 고득점의 의미는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수능시험보다는 단지 대학에서 공부할 정도 능력을 검정하는 이른바 자격고사 ‘학벌없는사회’에서는 자격고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국가가 주도하는 자격고사는 일회성 시험이 아닌, 교육과정의 평가를 담고 있어야 한다. 시험은 선발과정의 통제 장치로서의 기능보다는,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이는 중등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며, 대학 입학전형의 자료로 선택적으로 활용된다. 수능의 졸업자격고사화는 본질적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안이며, 수능성적만으로 형성되고 있는 수직적인 대학서열화를 타파하기 위한 방안이다.”
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이토록 멍이 들게끔 만든 학벌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 대처방안 또한 살펴보았다. 지금 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우리사회의 잘못된 교육현실에 대한 걱정과 개선방안들을 많이 내놓았지만 가장 설득력 있고 이상적인 방안은 ‘학벌없는사회’가 제시한 제안들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독일이나 기타 선진국처럼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모습을 찾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금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앞으로 권력을 쥐게 될 서울대의 사람들이 제도가 바뀐다 하더라도 향후 30년 정도 지금 상태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우리나라의 이상적인 교육문화를 이룩해 내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자라날 청소년들이 취직이 잘되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대학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받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오길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치겠다.
● 참고문헌
김상봉 학벌사회 한길사 2004
김동훈 대학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 바다출판사 1999
김동훈 서울대가 없어야 나라가 산다 The Book 2002
이정규 한국사회의 학력학벌주의 집문당 2003
김동훈 한국의 학벌, 또 하나의 카스트인가 2001
서길웅, 경제발전은 교육의 힘 <호매칼럼> 2005.4
동아 새 국어사전 2004
김상봉, 칼럼 '우리 학교' 유감, 학벌 없는 사회 신문, 2003.12
정진상, 한겨레 / 토론과 논쟁 - 학벌주의 어떻게 넘을까, 2004.12
한겨레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기사검색 http://www.hani.co.kr/
오 마이 뉴스 인터넷 홈페이지 기사검색 http://www.ohmynews.com/
학벌없는사회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antihakbul.org/
학벌없는사회 학생모임 http://antihakbul.jinbo.net/
장수영 독일의 대학과 과학의 역사 학문사 2001
김경근 대학 서열 깨기 개마고원 1999

키워드

학벌사회,   대학평준화,   국립대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