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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사립대학이 여기에 동참해야만 한다. 따라서 정 교수의 안은 당연히 사립대학을 어떻게 유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국립대학을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학생)가 2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사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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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책세상, 2004.
정진상, 《교육부의 대국민 사기극》, 책갈피, 2006.
<자료집>
이주호,《대학의 자율화는 진전되고 있는가》,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2005.
홍준형,《서울대학교 지배구조와 운영체제,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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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재건과 국립대학의 책무성 제고 위해 구조개혁 추진(도야마 플랜, ‘01~)
-국립대학 재편성통합으로 12개(101→89개)를 감축하고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립대학을 전면 법인화(‘04.4.1)
-법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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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학교육의 붕괴
6. 서울로의 교육자원 집중
- 서울대 폐지론의 자세한 내용-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 서울대 폐지론 내용 해설
- 반론-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안에 대한 반론
- 대안-
서울대 폐지론의 대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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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
3) 공영형 혁신고
4)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5) 2008 대입제도
(5) 해결방안
1) 국립대 통합
2) 방과 후 학교 - 대학생 멘토링
3) 저소득층 복지
4) EBS, 인터넷 교육의 확대
5) 새로운 대안 생각해보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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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법인화는 교육실패의 길을 걷는 것과 같다. 국립대법인화를 시행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방안에 무엇이 있을까? 크게 양적인 발전과 질적인 발전으로 나눌 수 있다. 양적인 발전으로는 군소 국공립대와의 통합, 국가적 차원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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