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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사립대학이 여기에 동참해야만 한다. 따라서 정 교수의 안은 당연히 사립대학을 어떻게 유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국립대학을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학생)가 2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사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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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한국헌법학회
○ 국립대법인법(안), 이주호 의원 외 20인 발의, 국립대 법인화 방안 공청회
○ 박종필(2005),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고찰
○ 정진상(2004), 국립대 통합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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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로 불러들일 것”이라며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의존율이 높으므로 국립대와의 경쟁과정에서 밀려 자연스럽게 편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폐지론]국립대 통합하면 국가경쟁력 커지나[동아일보 2004-05-31].
이러한 국공립대학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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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책세상, 2004.
정진상, 《교육부의 대국민 사기극》, 책갈피, 2006.
<자료집>
이주호,《대학의 자율화는 진전되고 있는가》,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2005.
홍준형,《서울대학교 지배구조와 운영체제,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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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입시지옥과 학벌사회를 넘어』 정진상 지음, 책세상, 2004
인터넷 자료
http://cafe.naver.com/gaury/5245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측)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정책토론회 발표원고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639727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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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법인화는 교육실패의 길을 걷는 것과 같다. 국립대법인화를 시행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방안에 무엇이 있을까? 크게 양적인 발전과 질적인 발전으로 나눌 수 있다. 양적인 발전으로는 군소 국공립대와의 통합, 국가적 차원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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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를 없애고 지방공립대로 전환하는 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나 전통, 관습에 물어볼 문제라서 좀 힘이 들더라도 국민들 개개인의 학벌위주의 인력채용은 뿌리 뽑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개인의 능력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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