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에 대하여...

목차

장애인 복지의 개념

장애인 복지의 이념

장애의 유형별 특성

일상생활에서의 에티켓

장애인의 재활

장애인 고용의 경제적 효과 분석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의 문제점

시설운영 문제점의 원인

시설운영의 개선 방향

장애인생활시설 운영개선방안

레포트를 마치면서

본문내용

반인이 고용기회를 감소시키느냐는 문제
♠비용과 편익 분석
비용과 편익 분석은 시행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투입된 노력에 비해 얼마나 많은 긍정적 효과를 낳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편익
비용
국가적 측면
-소득증대로 인한 세수 증대
-소득증대로 인한 소득 지원 지출 감소
-다른 재활 프로그램 비용 감소
-제도시행 비용 증가
개별적 측면
-장애인 근로자의 소득 증가
-소득지원 지출 감소에 따른 국민들의 세금 부담 감소
-장애고용에 따른 기업의 분담금 감소
-재활활동의 노동비용
-재활활동의 자본비용
-재활 동안의 참여자의 상실 소득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초부터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연구 되었는데, 거의 모든 연구결과는 비용에 비하여 편익이 모두 컸다.
단정적으로 결론짓기는 힘들지만 장애인 고용이 사회전체적인 맥락이나 개별 기업에도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근로자 대체 효과
장애인이 고용됨으로써 결국 일반인들의 고용기회를 감소시키느냐와 관련된 것
완전고용상태의(실업률이 낮은)노동시장을 가정했을 대 재활 프로그램에 의해 경쟁력을 갖춘 장애인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총노동공급이 늘어나면 총고용량은 증대할 수 있다. 그러나 총노동공급의 증대로 임금수준이 낮아질 것이며 이로 인해 의중임금이 높은 일반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탈퇴할 수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순고용창출 효과는 작아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은 한번 상승하면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 더군다나 장애인과 일반인의 임금결정체제는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것이다.
노동시장이 변하고 기술혁명이 진행되는 지금 근로자 대체 효과가 없는 직종을 중심으로 고용창출 정책을 펴야 한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의 문제점
1. 시설운영의 개방성 문제
장애인생활시설이 다양한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교류하는 가운데 시설장애인이나 직원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지역주민도 시설을 지역 고유의 사회적 기관으로 활용해야 한다.
개방성의 내용은 정보를 포함한 인적 물적 자원의 개방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설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사회의 구성이 친인척에 의한 경우가 많고 회의소집도 비정기적이고 서면심사가 많아 자칫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면, 이사장 또는 시설운영책임자의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할 수 있게 되어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시설직원과 시설장애인에 대한 처우와 서비스가 결정될 수 있다
-시설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과 시설운영책임자 또는 경리를 담당하는 몇몇 사무실 직원만 알고 있으며 일반 보육사에게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시설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없게 하는 요인, 피동적 수준에서 제한된 역할만을 요구받는다는 점에서 시설운영 전반에 있어 스스로 내부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
2. 시설운영의 전문성 문제
시설이 그 운영의 전문성을 담보해 내기 위해서는 시설 구조물이라는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인력과 예산의 적절한 투입과 팀웍 구축이라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3. 시설운영 효율성 유인 방안 미비
4.시설운영의 민주성 문제
시설운영 문제점의 원인
1. 다양한 차원의 역할 정립 미흡
2.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의 형식성
3. 정부의 획일적 지원구조와 낮은 지원 수준
시설운영의 개선 방향
보건복지부는 19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시설운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를 통해 차등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시설운영 효율성을 유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선진국의 기본 정책이 그들의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것이었으며 생활시설 운영개선정책 추진의 역사가 시설보호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사회보호의 체계를 갖추기 위한 탈시설화의 과정이었음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의 시설보호정책 방향도 장애인생활시설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차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전략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는 가운데 다음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흡수되어야 한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개선방안
1. 장애인생활시설 개념과 기능 재정립
2. 입소장애인의 ‘소비자 주권’ 강화
3. 시설직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종합교육체계 마련
4. 신규 서치 시설에 대한 컨설팅 제도 도입
5. 장애인생활시설 구조개편 추진
6. 장애인생활시설 평가 실시
7. 평가를 통한 시설지원 정책 변화 추진
레포트를 마치면서
평소 관심이 있었던 장애인 복지를 조사하면서 그 동안 미처 생각지 못했던 장애인들의 고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무시해버리는 세상의 태도가 그들에게 장애 그 자체보다도 더 견디기 힘들었을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즈음은 후천적인 장애인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 모두도 끔찍한 생각이지만 불의의 사고로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정상인과 다르다고 해서 구속하고 격리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오체불만족」의 저자 오토다케 히로타다는 애초에 팔다리가 없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장애를 장애로 인식하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며 당당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 아동이 잘 성장할 수 있으려면 본인의 생각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그런 사고를 지켜줄 수 있는 주위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을 더 이상 소외되는 약자로 두지 말고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와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사회복지학개론」 박석돈 외 공저 삼우사
「장애의 이해와 재활」 나운환 저 대구대학교출판부
「장애인복지론」 정영숙 이현지 공저 현학사
「한국장애인 복지의 이해」 김용득 유동철 편 인간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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