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도룡뇽 갈등사례 고찰

소개글

천성산 도룡뇽 갈등사례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사건의 개요
1)천성산 터널 공사
①천성산
②터널 건설 공사 계획의 개요
2)도룡뇽 소송
①환경단체의 입장
②환경영향평가서
2. 천성산 도룡뇽 사례의 쟁점 사항
1)환경 보호와 개발
①공사를 반대하는 지율스님과 환경단체
②공사 반대 주장에 대한 반론
2) 공사의 진행과 습지 보존의 공존 여부
3. 갈등 요인 해결 방식의 문제와 대안
1)시위와 단식으로 인한 본질의 왜곡
2)법적인 접근으로서의 소송
3)시위나 단식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 이필렬 교수의 환경운동 방법
4. 개발과 보호에 관한 텔리코댐(Tellico Dam)사례의 교훈
5. 경부고속철도가 주는 사회, 경제적 이익

결론: 천성산 터널공사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본문내용

건설 2단계 사업이 완공되는 시점에서는 경부축의 접근시간은 약 한 시간이 다시 단축되어 서울~부산구간의 경우 1시간 56분으로 운행하게 된다. 새마을호의 편도 교통시간으로 왕복통행이 가능한 시간변화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되었다면 2004년 경부고속철도의 개통은 '3시간 생활권'이 이루어지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간 교통체계에 있어서 통행시간의 단축은 일상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국민의 시,공간적 영역을 확대시켜줌으로써 생산 활동이 촉진되고 업무 및 여가통행이 늘어나면서 대체로 유동인구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고속철도는 직주선택의 공간적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종래의 직주근접위주의 거주지 선택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통신매체에 의한 원격근무를 하면서 필요시 고속철도를 이용한 출근을 가능하게 하여 직주위치 선택의 자유를 확대시켜 줄 수가 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경부고속철도는 연간 2조 4천억원(2001년 기준)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 계획대로 추진되면 부산 지역경제에만 약 19만 명의 고용효과와 2,600억원 규모의 재정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
서울경제신문, 2005년 2월 21일자 보도.
도 제기된 바 있다. 21일 부산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경부고속철도건설 관련 범 시민토론회에서 이재우 동의대학교 교수는 `경부고속전철과 부산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고속철도 부산역 및 역세권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총 19만여 명
개발로 인한 직접적인 고용효과(3만3,000명)와 총 고용유발효과(12만명), 상업 및 서비스 활동으로 인 한 직접적인 고용효과(4만5,000명) 등
의 고용증대가 예상된다. 또한 역세권 개발은 직접적인 세수증대 효과 121억원 등 건설사업(473억원), 지가상승에 의한 종합 토지세 증대효과(768억원) 등 총 2,662억원의 재정증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금까지 국민생활권역 확대의 측면에서 사회, 경제적 이익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균형 국토 개발의 측면을 보기로 하자. 고속열차 운행은 전국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토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국토개발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공간적 입지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다준다. 또한 일반 기업체의 이전 또는 신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회사의 입지선택의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국토공간의 활용범위가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수도권의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지방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이제 고속철도의 이러한 효용성과 함께, 수도권과 지방, 고속철도 수혜지역과 비수혜지역간의 일체적 발전을 도모하는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여겨진다.
결론: 천성산 터널공사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① Allen 인간의 욕구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 적합한 개발
② Rees 사회와 그 하위그룹들이 의존하고 있는 생태계와 사회 체계들을 약화시키지 않는 긍정적인 사회 경제적 변화
③ Brown 인간 종의 무한한 생존과 단순한 생물학적 생존을 넘어서는 삶의 질의 고양, 그리고 외견상 인류에게 어떠한 이익도 제공하지 않는 요소들까지도 포함한 생태계의 모든 구성요소들의 존속
(참고 : 비르기트 브로이엘. 아젠다 21. 생각의 나무. 2000)
이 사건과 관련된 부딪힘의 중심에 놓여진 '보호'와 '개발' 논리의 이념 논쟁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향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보호는 무조건적 선이고, 개발은 무조건적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양자를 지양하여 종합하는 방식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이라고 보여진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검증 가능한 공익의 수준은 매우 높으며, 환경을 심하게 파괴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개발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고 본다. 천성산 고유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고속철도 건설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과거 산업개발시대에는 자연환경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채 개발을 하는 데에 최상의 가치를 두었으나, 이제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존재자로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해야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천성산 터널 공사와 관련한 무수한 이념 논쟁은 매우 유의미한 것이다. 살펴본바, 이 공사는 대국민적 공익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거대 국책 사업이 사전에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며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공사가 가지고 있는 검증 가능한 가치로서의 사회, 경제적 공익의 양이 매우 클 뿐 아니라, 그 자체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번 공사가 가진 당위는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이제 이 사안에서 남은 과업은, 신중하고 조속하게 공동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합의를 도출해내는 성숙한 행정 처리를 바탕으로 견고한 공사를 이끌어나가는 것이다.
"협상은 겉으로 뭔가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맞춰나가는 것"이라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1세기의 화두인 지속 가능한 발전도 개발과 보존 양쪽이 생각을 맞춰나갈 때 실현할 수 있고 천성산 조사단에 참여한 양측도 서로를 존중할 때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최상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참고자료
이병인, "천성산의 가치와 대응방안", 경부고속철도 금정산 천성산 관통 반대를 위한 전국생명연대 대토론회-생명의 대안은 없다-(2003. 5. 20.)
녹색연합,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된 법적 보호종(2003. 10. 12.)
조승헌 외,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유인제도 활성화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원(1999)
천성산 습지보전 및 불법임도개설반대 대책위원회, 천성산 습지보전 및 임도 생태복원을 위한 시민토론회(2001. 9. 7.)
고속철도관련기관 공문자료(200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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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스님,   행정사례연구,   행정사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