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진전에 따른 사회계층변화와 부의 불평등문제고찰

소개글

정보화사회진전에 따른 사회계층변화와 부의 불평등문제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가. 문제제기

2. 본 론
가. 정보혁명의 개념과 계층구조의 변화
1). 정보 혁명의 개념
2). 정보화사회에서의 사회․계층 구조의 변화
나. 정보화 진전에 따른 부의 분배 문제
1).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
2). 부의 분배 상황과 그 배경-신자유주의
3). 정보화 사회에서 부의 편중현상을 심화시키는 원인 고찰
다. 정보화가 가져올 혜택을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방법
1). 형평성 있는 부의 분배의 개념
2). 교육을 통한 형평성 있는 부의 분배
가). 교육 기회의 균등의 의의
나). 현재의 우리 교육의 상황
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라). 신자유주의가 교육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마). 정보 혁명이 한국 교육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점
3). 정보의 공유를 통한 형평성 있는 부의 분배
가). 정보의 공유-리눅스
나). 올바른 방향으로 해커들을 활용
다). 고가의 서비스의 온라인상의 실현
4). 투기자본 제한을 통한 형평성 있는 부의 분배

3.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 해당 투자 대상 회사나 국가들이 이상을 보여도 바로 그들이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게 그들의 한 특색이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97년을 전후하여 이러한 상황을 경험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이들 외국인 자본-그 중에서도 특히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경영권 행사에 참여하게 될 경우(참고로 이들 외국인지분은 소액주주가 아닌 특정인이나 기관에 집중된 경우가 많다)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들이 ‘원한다면’ 해당 기업의 경영진은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경영자로 교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지 현재 그들이 한국 기업들의 경영권에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경영권에 간섭하여 이윤을 얻어오는 것 보다 그냥 현재의 경영진들이 활동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그들에게 투자한 만큼의 이익을 주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득이 되기 때문이다.
세계화의 시대에 국제간 자본의 이동이 경제활동에 있어서 필연적인 것은 사실이다. 이들 역시 사람의 혈액처럼 기업의 금융의 유동성을 지원해 줄 자격이 충분히 있다. 그러나 지금 같이 자본이 별다른 제한이 없이 국가와 기업을 오가는 것은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이 만들어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이들을 막기 위해 자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고로, 일시적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큰 단기 자본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되, 해외 직접투자같은 장기 자본에 대해서는 유입을 장려하여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2000년 3월 31일자 4면 『국제투기자본 규제 입체조율-제프리 삭스 미 하버드대 교수 (경제학)』
※ 이렇게 단기투자자본에 대한 우려의 주장이 커짐에 따라, 한국에서도 현재 외환자유화가 완료되어 있지만 투기자본에 대한 제한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관련 기사를 하나 실어 보았다.
-연합뉴스, 2000년 1월 12일 『외환자유화 완료돼도 투기자본은 계속 규제』
“정부는 금년말까지 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가 완료되도 국제 단기투기자본의 공격에 대비해 비거주자의 원화차입 제한 등 규제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2일 2단계 외환자유화에 대한 종합 보완대책을 검토중으로 오는 4월쯤 이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투기 자본에 대한 규제의 유지가 그 중심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2단계 자유화는 국제범죄, 자금세탁, 도박, 유엔 경제제재 등과 관련된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든 외환거래를 완전 자유화하는 것으로 비거주자 원화차입 규제 등도 철폐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라고 전제, 그러나 최근 선진국들 사이에도 단기 국제투기자금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외환 자본시장의 취약성으로 헤지 펀드 등 단기투기성자금의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투기의 주요수단이 될 수 있는 비거주자의 원화차입 제한, 비거주자의 국내유가증권 투자시 외국환은행 경유 의무화 등 규제를 계속 유지토록 한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구체적인 규제방안은 오는 3월 G-7 금융안정포럼의 투기자본 규제 보고서가 나오는 것을 보고 확정지을 방침이라며 종합보완책에는 이러한 외환공격 대비방안 외에도 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 규제 강화, 외환유출입 모니터링 강화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국제금융센터를 통해 운용되고 있는 조기경보체제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등 유사시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혹은 그로 인해 유동성이 제약받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들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으로 인해 이와 무관한 수많은 ‘힘 없고 돈도 없고 죄없는’ 이들이 피해를 받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유동성이 제약받는 피해는 충분히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같은 생산요소이지만 노동은 아직도 국제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데 반해 자본의 이동은 거의 제약받지 않는 현실은 분명 형평성 차원에서도 모순이 있는 것이다. 즉, 자본을 가진 이들에게는 유리하지만 노동만을 가진 이들-이들은 대부분 하류 계층이다-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은 마치 산업 혁명 당시 독점자본가들이 그들이 갖고 있던 독점자본의 성격과 유사한 모습을 띠는 것으로, 역시 자본을 못 가진 이들에게는 ‘기회의 균등’을 막는 요소로서, 반드시 규제되어야 할 대상이다
3. 결 론
이상으로, ‘정보 혁명을 통한 사회 계층 구조 변화 분석과 정보 혁명에 따른 부의 형평성 문제 해결 방법’이란 긴 주제에 대한 고찰을 마치게 되었다.
‘혁명’이라는 현상은 기존의 기득권층에게는 위기를 의미하겠지만, 나머지 계층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짐을 의미하기도 한다. 산업 혁명때 자신들의 노력으로 일정한 지위를 일궈냈던 신흥 자본가 계층이, 일정한 노력도 없이 세습된 지위만으로 사회적 위치를 고수하려 했던 전통 지주들을 누르고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등장했듯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정보 혁명도, 최첨단 정보와 아이디어로 무장한 신흥 지식인들이, 세습된 자본만으로 일정한 지위를 유지하려 하고 있는 보수화된 자본가 계급을 누르고 새시대의 전면으로 부상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이런 ‘계층의 변화’에 있어서 득을 보아야 할 이들은 반드시 정당한 노력을 들인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의 분배에 있어 형평성을 해결하는 문제는 언젠가는 일어나게 될 지도 모를 ‘남북 통일’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남과 북의 소득격차가 크게 나는 현실에서, 자칫 대비를 소홀히 할 경우 역시 소득 분배에 있어서 노력을 별로 들이지 않고 소득을 차지하는 이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소외받을 이들은 더욱 박탈감을 느낀다면, 각 계층간의 사회적 통합은 더욱 어려워진다.
미래를 예측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제아무리 현재의 위치에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한다고 한들 미래라는 시점이 다가오면 이미 예전에 제시했던 예상과 그 근거에서 벗어난, 전혀 생각치도 못했던 변수들이 등장하기

키워드

정보혁명,   효율성,   형평성,   신자유주의,   부,   분배,   편중현상,   리눅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