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과 인간의 존엄성을 읽고..

소개글

형벌과 인간의 존엄성을 읽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弟1章. 韓國의 死刑制度의 違憲性

弟2章. 死刑의 代替刑罰로서의 絶對的 終身刑의 檢討

弟3章. 安樂死, 어떻게 할 것인가?

弟4章. 法官의 法歪曲行爲에 대한 對策

弟5章. Radbruch의 5분간 法哲學과 檢察의 法歪曲行爲

弟6章. 姦通罪의 廢止를 위한 辯論

弟7章. 刑事節次에서 適法節次의 原理

弟8章. 無罪推定의 原則

弟9章. 비디오테이프의 證據能力

弟10章. 外國人 在所者의 處遇

弟11章. 法 과 醫 師

弟12章. 1992年 刑法改正試案의 特徵과 憲法精神

弟13章. 韓國 法哲學敎育의 現況과 展望

본문내용

弟1章. 韓國의 死刑制度의 違憲性
Ⅰ. 序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다.
“과연 사형제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과연 필요악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나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형이란 악덕한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당연한 사후벌로써 정당한 사회적 응징의 성격을 가지는 형벌의 일종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비단 나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도 뉴스에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보면서 쉽사리 “저런 나쁜놈들은 사형을 선고해야 해~!” 라고 하는 등 사형이라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는 것이 엄연한 우리 사회의 현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이고, 그 학생이기 이전에 존엄성을 지닌 하나의 인간으로서 이 문제를 결코 쉽게 다루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사형제도는 학자나 그에 관련된 소수의 사람들만이 고민해야 될 논점이 아닌 인간 전체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인 만큼 우리 모두의 고민거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현실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슈만을 화제거리로 삼는 듯 하고 정작 중요한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듯 하다.
그것은 사형제도의 정당화에 물든 사회적인 분위기에 쉽게 노출되어 있었던 나 자신, 그리고 전공과제라는 빌미 하에 비로소 이러한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밖에 없는 우리 대학생 모두에 해당되는 얘기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모두의 현실적인 반성이 선행되면서부터 그 논의는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며,
먼저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과 헌법의 최고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비교, 판단해보며 그에 따른 사형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나의 느낌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Ⅱ. 本
“형벌과 인간의 존엄” 이라는 책의 처음은 한국의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고찰하는 부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왜 많은 주제들 중에서도 하필 사형제도에 관한 위헌성 부분이 첫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을까?
물론 교수님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나는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사회적인 제도에 의해서 형벌의 잣대로써 평가하는 사형제도가 시사하는 문제점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고, 사형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명 경시 풍조에 대한 무관심에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한 논제가 될 수 있기에 그러한 비중을 두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든다.
먼저 현실을 직시해 보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존재한다. 이는 성문법 상으로 사형제도 자체를 형벌의 일종으로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의 명약관화한 현실이라 봐진다.
하지만 세계 유수의 선진국 기타 많은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했거나 또는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추세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헌법재판소, 대법원, 법무부 등에서 사형제도의 존치에 긍정적인 견해를 앞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국민들 또한 그 문제에 대해 크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가보다”라는 식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데에 있다.
비록 현대의 시점에서는 그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에서는 사형선고와 집행이 정당화되고 있으며, 그러한 사형제도의 존치론적 견해로서 공통적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실정과 도덕적 감정, 그리고 법문에 나타난 표현 등에 대한 논리 비약적인 해석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 현실적인 조건과 헌법의 근본이념에 반하는 법의 해석이 어떻게 헌법의 최고 가치인 사람의 생명(존엄성)을 다룰 수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사형제도는 인류의 보편적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에 물론 당연시되어 왔다.
하지만 옛날의 경제력, 시설, 등의 열악했던 조건에서 필요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형제도가 시대적 상황이 달라진 오늘날에도 유지된다는 것은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도 볼 수 있는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형벌은 너무 가혹하다는데에 있으며 반성의 기회, 재범의 예방적 차원이 아닌 영원한 사회적 격리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들에게까지 형벌을 내리는 격인 사형제도는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문제 해결의 시발점은 바로 사형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헌법의 근본정신인 “인간 존엄성의 확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사회적인 분위기(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국민의 감정, 법률의 수박 겉

키워드

형법각론,   형벌과 인간의 존엄성,   존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