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목차

1. 원고적격 및 신청인 적격의 인정여부
[재판부]
[도의 의견]

2. 민원회신이 행정처분인가
[재판부]
[도의 의견]

3. 민원의 취소신청에 대한 기속여부
[재판부]
[도의 의견]

4. 사정변경 판단시점 및 취소등의 사유 문제
[재판부]
[도의 의견]

5. 민원제기의 도덕성
[재판부]
[도의 의견]

6. 취소 또는 변경할 요건은 충분한가
[재판부]
[도의 의견]

7. 취소 또는 변경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재판부]
[도의 의견]

8. 법원판결의 효과
[재판부]
[도의 의견]

9. 새만금사업의 찬성 의의

본문내용

, 농경 시비량 감축, 인공습지 건설, 금강호 물 유입, 침전지 설치 등으로 새만금호 수질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만경강에서 흘러 온 물을 그대로 바다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침전지와 환배수로, 습지 등을 거쳐 정화된 후 바다로 방류되기 때문에 오히려 바다의 수질을 더 깨끗이 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 동안의 여러 차례의 논쟁과정을 거치면서 가능한 여러 상황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6) 우리는 환경문제를 개발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봐야지 무조건 개발을 막는 방식으로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올바른 시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간을 위해 자연을 이용하는 것은 인간생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 다만 그 도가 지나쳐 자연의 법칙인 자정 능력이나 인간이 감당할 처리 기술을 넘어설 때 우리에게 해악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다. 적어도 새만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년이 넘는 민관 공동 조사단의 활동에서 이미 밝혀진 바다. 새만금의 개발 동기는 전북 발전이란 정치적 이유보다, 개발로 사라지는 농지로 인해 경작 면적이 줄어 최소의 안정적 농지를 유지하기 위해 출발한 것 이다. 우리나라 철새 도래지 69개소 중 농업용 간척지역이 가장 많은 마릿수가 날아든 지역1～7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것을 보더라도 개발이 무조건 반환경적이고 반생태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 그리고 간척을 한다고 갯벌이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새만금간척지에는 이미 새로운 갯벌이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건설 비용도 개발 농지에 부과한 농지 조성비를 그 재원으로 한 것이다. 일정 농지를 갖는 것은 식량 안보 때문이며 최소의 식량 자급은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다. 현재의 식량 자급률 30%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돼야 한다. 왜냐하면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에게도 식량 부족 상태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새만금에 대한 논란을 그만할 때이다. 새만금이 혹 닥쳐올 미래의 식량파동에 1억2000만평의 농경지가 은행에 저축한 적금통장 처럼 효자 노릇하게 되고, 새 대통령이 구상하는 동북아 중심 국가 건설에 새만금이 국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중화권 경제의 관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만큼 지리적으로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이 땅의 국민들은 새만금이 향후 민족의 발전을 기약하고 나라에 축복된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한다.

키워드

새만금 간척사업,   새만금간척사업,   새만금 간척사업 문제점,   새만금 간척사업 해결방안,   새만금 간척사업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