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4대강사업의 문제점

4대강사업에 대한 해결방안

본문내용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4대강 복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복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환경단체, 민간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그동안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관계자들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2.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한 1차적 조치로서 4대강 보의 수문개방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강물을 흐르게 하는 것은,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로서 시급히 필요하다.
3. 국회는 총체적 부실로 판명난 4대강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국회차원에서 엄정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4. 4대강사업을 추진한 정부와 시공사의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지지 않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망국의 사업이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5. 4대강사업의 후속으로 추진되는 대형댐 건설,, 지류지천사업 등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행해야 한다. 4대강사업만으로도 잘못된 국책사업의 교훈은 넘치도록 충분하다.
출처 : 한국일보 2013년 1월 18일자 기사 참조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성명서 참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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