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개혁과 자율화

소개글

한국금융개혁과 자율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한국 금융사

3. 한국 금융 환경
1) 금융 기관 현황
2) 금융 구조

4. 한국 금융 제도
1) 산업 정책과 금융 구조
2) 비은행 금융 기관과 증권 시장

5. 금융시장의 자율화의 현실적 장애

6. 한국 금융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

7. 마치며

본문내용

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금융시장의 자율화의 현실적 장애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2. 한국 금융사
우리나라에서는 재래 금융기관이라 할 수 있는 客主 및 旅閣과 時邊制度 등을 통해 자금의 예수, 대출 및 어음활인 등이 이루어져 오다가 강화도 조약(1876)의 체결을 계기로 1878년 6월 일본 제일 국립 은행 부산지점이 설치되면서 근대적 기능을 수행하는 은행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일본계 은행의 국내진출에 자극을 받아 1894년 甲午更張 이후 우리 나라 민족자본에 의해 조선은행(1896), 한성은행(1897), 대한천일은행(1899) 등이 차례로 설립되었으며 1909년에는 대한제국 정부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의 중앙은행인 구한국은행이 설립되었다. 그 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식민시대에는 구한국은행이 조선은행으로 개편되어 중앙은행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였고 다수의 일반은행과 조선식민은행, 조선저축은행 등 특수은행 그리고 금융조합, 신탁회사, 무진회사, 보험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과 증권거래소 등이 설립됨으로써 금융제도가 근대적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해방 후 문란해진 금융제도의 개편에 착수하여 중앙은행과 일반은행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1950년 5월 한국 은행법과 은행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동년 6월 한국은행을 창립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금융제도의 정비가 지연되다가 종전 후 은행법이 시행되고 전재복구 및 농업개발을 위한 한국 산업은행(1954) 및 농업은행(1956)이 특수은행으로 발족하였으며 대한증권거래소(1956)가 설립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금융제도면에서 커다란 변혁을 이루었다. 1950년대 후반 민영화 이수 소수 재벌에 의해 지배되어 온 일반은행의 주식이 부정축재재산 환수처리의 일환으로 정부에 다시 귀속되고 한국은행법이 전면 개정(1962)됨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개발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1961), 중소기업은행(1961), 국민은행(1963), 한국외한은행(1967), 한국주택은행(1969) 등 특수 은행이 대거 설립되었다. 또한 증권거래법과 보험업법이 제정(1967)되고 지방은행이 설립(1967)되었다.
1970년대 들어 석유파동에 이은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로 우리 경제도 크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1972년 8,3 긴급경제조치를 단행하고 동 조치의 실시와 함께 사금융의 제도금융화 및 금융구조의 다원화를 추진하여 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 조합법 등 이른바 사금융양성화 3법(1972)과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1975)을 제정하
여 투자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비은행금융기관을 신설 또는 정비하였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해 기업공개촉진법을 재정(1972)한데 이어 증권투자신탁전문회사인 한국투자신탁(주)을 설립(1974)하였으며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을 설치(1977)하여 증권시장의 감독 및 지원산업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된 나머지 산업 자체로서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낙후된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일련의 자유화 및 개방화 시책을 추진하였다.
1981-83년중 시중은행을 모두 민영화하고 은행내부경영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가종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1982-83과 1988-89 양차에 걸쳐 도합 5개 시중은행과 12개 투자금융회사, 58개 상호신용금고, 6개 투자신탁회사, 11개 지방리스회사 등 다수의 비은행금융기관이 추가로 설립되었으며, 금융기관 취급업무도 보다 다양화되었다.
1990년대 들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금융시장의 개방에 대비하기위해 부분적인 금융개편이 있었다. 1991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수립, 발표하고 11월에는 그 중 제1단계 조치로 금융기관의 단기여신금리와 거액의 단기금융시장 상품금리를 자유화하였다. 1993년 6월 정부는 제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을 수립, 발표하여 1997년까지의 종합적인 금융계혁 및 시장개방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3. 한국 금융 환경
1) 금융 기관 현황
금융기관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IMF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크게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으로 나뉜다. 통화금융관은 중앙은행과 예금은행으로 나뉘고, 다시 예금은행은 일반은행과 특수 은행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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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개혁,   금융자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