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소개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념정리
1.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2. 역선택 (adverse selection)
3. 생명보험

Ⅱ. 역선택과 도덕적해이의 사례
Ⅱ - 1 역선택 방지제도 : 고지의무, 건강진단, 자필서명 제도
1. 고지의무
2. 건강진단
3. 자필서명
Ⅱ - 2 도덕적 해이에 관한 사례
1. 입원이란
1-2. 사례

Ⅲ 결 론

본문내용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보험 급여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보험 약관상 입원급여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나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다.
나씨의 경우 간기능과 당뇨는 정상 수준에서 약간 벗어난 것으로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며, 의사가 입원을 권유하는 것은 아니었다. 나씨 본인이 원해서 입원한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밝혀졌다. 따라서 금감원은 비록 나씨가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보험 약관상 정한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했다.
Ⅲ 결 론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으로 인한 손실은 직접적으로 보험산업에만 해당하는 문제이지만 그 여파는 보험계약자, 주주, 그리고 모든 소비자와 사회구성원에게 미치게 된다. 이를 방치함으로써 입게 되는 개별 보험사의 손실은 보험산업 전체를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이는 금융산업 내에서 보험산업의 상대적 경쟁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는 법률이나 규칙, 보험사내 규정 등의 통해 반듯이 규제하고 더 나아가 정부와 보험회사 및 소비자 단체의 광범위한 인프라이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제도의 선의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조해균, [도덕적위험관리], 보험감독원/보험연수원 1992
양승규[보험법] 삼지원 2004
메트라이프생명 상품요약서 및 약관
인터넷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생명보험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7조 제1항 관련), 2002. 8. 1 개정
인터넷 보험전문지 ‘보험일보’, 2003-06-04
중앙일보 입원급여금 수령 방법 , 2004-05-51

키워드

도덕적 해이,   건강진단,   역선택과 도덕적해이의 사례,   생명보험,   입원,   자필서명,   고지의무,   역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