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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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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민중건강과 의료비

Ⅱ. 민중건강과 WTO(세계무역기구)

Ⅲ. 민중건강과 세계화

Ⅳ. 민중건강과 자본주의발전

Ⅴ. 민중건강과 건강보험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속되었다. 제약자본의 발전은 자본주의발전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일어났던 것이다.
Ⅴ. 민중건강과 건강보험
이제 우리에게 보건의료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현상은 더 이상 낯설지만은 않다. 현안으로 떠오른 건강보험 재정 고갈은 물론이고, 의약분업 실시와 의사들의 파업, 의료보험 통합을 둘러싼 진통 등과 같이 보건의료의 문제는 더 이상 부분적, 국지적 사안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있다. 그 사안들을 통해 약을 매개로 한 병원과 약국, 제약회사의 검은 고리가 폭로되는 등 보건의료의 숱한 치부들이 드러났다. 성역이나 밀실과도 같았던 보건의료 영역이 더 이상 수술실 입구처럼 대중의 문제제기와 진입을 통제할 수는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지금도 노동자 민중은 정리해고와 강제철거 등과 같이 먹고사는 문제, 즉 생존의 문제로 버거워 하고 있는 것처럼, 보건의료나 복지는 대부분의 노동자 민중에게는 그야말로 사치스런 이름일 뿐이었다. 둘째, 보건의료의 개혁은 사회 전반의 개혁 이후의 과제, 또는 사회 개혁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이 역시 앞서의 문제들처럼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이들의 의식 구조 속에 완강하게 남아 있다. 셋째, 보건의료는 쉽게 접근하기 힘든 전문적 영역이라는 인식과 그로 인한 주저함도 없지 않았다. 지난 민주화운동의 시기, 보건의료는 의문사 진상 규명, 직업병 인정 투쟁에 앞장선 양심적 의료인들의 이미지로 남아 있었고 이것은 보건의료의 정책과 제도 전반이 문제가 되는 지금도 뿌리 깊게 남아 있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은 보건의료에 대한 기존의 인식틀을 뒤집어 놓고 있다. 먼저 먹고사는 문제만큼이나 아프고 죽는 문제,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주제들도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과 의료 이용에 있어서 엄연하게 존재하는 사회적 불평등, 질병의 결과와 질병의 위험에 대한 대비로 인한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노동자 민중이 보건의료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운동 세력도 점점 보건의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의약분업과 의료계 파업 사태를 거치며, 보건의료의 추악한 현실과 그것을 연결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관계의 완강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보건의료의 구조적 문제가 몇몇 전문가의 묘안이 아닌 정치적, 사회적 과정과 대중의 투쟁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직관을 낳게 되었다.
참고문헌
김범수(2001), 자본의 세계화가 민중건강에 미친 영향, 사회진보연대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2000), WTO바로알기, 외교통상부
임준(2009), 세계화와 근로자 건강,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찌가와 히로시(1980), 건강관리가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훈희 외 2명(2011), 한국의 복지태도와 건강보험 인식의 결정요인, 한국사회보장학회
조현준(1992), 민중들의 건강문제를 생각한다, 고려대학교

키워드

민중건강,   의료비,   WTO,   세계무역기구,   세계화,   자본주의발전,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