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와 그 대안

소개글

호주제 폐지와 그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호주제란 무엇인가
2. 호주제의 등장 배경
ㄱ. 호주제 폐지 찬성론들이 주장하는 등장배경
ㄴ. 호주제 폐지 반대론들이 주장하는 등장배경
3.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게 된 이유
※호주제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얻기까지의 과정
4. 호주제가 갖는 문제점
5. 폐지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주장
6. 사회 각 인사들의 호주제 폐지에 대한 입장
7. 호주제로 인한 피해 사례 및 답변(3가지 사례)
8. 새로운 민법 개정안의 내용
9. 호주제 폐지에 따른 여러 대안
ㄱ. 1인 1적 편제방식
ㄴ.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ㄷ.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10. 호주제 폐지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예상되는 사회변화
11. 호주제 폐지 후 최근의 움직임
12. 호주제 폐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

III. 결 론

※ 레포트 후기문

※ 참고 문헌(인터넷 사이트・그 외 자료 포함)

본문내용

아님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 주었다.
우리의 결론 또한 그렇다. 호주제라는 것은 폐지하고, 안하고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핏줄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중히 판단되고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비록 호주제가 폐지되기는 했지만 ‘우리의 생각’ 부분에서도 말을 했듯이 우리가 기존의 호주제를 유지한 채 수정을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호주제의 문제는 폐지가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졌다. 이것이 옳든 옳지 못하든 간에 결정이 된 이상 따라야 한다.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악법도 법’이기 때문이다. 물론 호주제의 폐지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다. 어쨌든 결정된 이상 국민들은 이 새로운 제도가 실행되면 따라야 하고, 정부는 새로운 제도로 인해 발생 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미리 포착해서 최대한 문제가 감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호주제를 둘러싼 갈등이 우리 사회에 악영향이 보다는 좋은 쪽으로 영향을 끼쳤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
※ 레포트 후기문
1. 박준영(산업정보시스템)
이번 레포트는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여러 상황 등을 직접 머릿속으로 상상해보고 이것저것 따져보기도 했으며,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가끔 속으로 화를 내기도 했다. 솔직히 전에는 호주가 나의 아버지로 되어 있다는 것 이외에는 호주제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올 해 초에 언론에서 크게 방송되었을 때에도 별 관심을 갖지 않았다. 나와는 별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대학생으로써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문제의 심각성도 많이 깨달았다. 나는 이점에 이번 레포트의 의미를 두고 싶다.
법은 알면 알수록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어른들로부터 많이 들었었다. 이번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다. 세상을 올바르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법에 있다는 것을 말이다. 물론 악용을 하는 것은 제외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호주제에 대한 결론은 친구와 나, 둘 다 수정하는 쪽으로 결론이 기울게 되었다. 물론 호주제가 문제가 갖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폐지 쪽으로 생각이 더욱 가깝긴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던지 간에 호주제는 올 초에 폐지가 되었다. 앞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좋은 의견을 모아서 호주제 폐지가 부정적인 것 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폐지를 반대했던 사람들도 생각을 달리 할 것이라 생각한다.
친구와 레포트를 쓰기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살펴보느라 머리가 많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만큼 다양한 지식과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점도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기분 좋게 레포트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2. 류지환(컴퓨터시스템)
호주제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제도에 큰 의의를 두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남성 우월주의와도 연관성이 있다. 사회는 급변하고 있다. 사회의 중심도 남성과 여성이 점점 대등하게 변하고 있다. 그렇다고 남성의 위치가 추락했다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평등사회이다. 말로는 평등사회라고 하면서 전통에 얽매여 사회와 부합하지 않는 법을 계속 따른다면 사회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 현대사회는 남성만이 가족을 부양하지는 않는다. 영화 “미스터 주부 퀴즈왕”에서 남성이 가사 일을 하면서 여성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모습이 나온다. 극중 ‘한석규’는 남성으로서 가사 일을 한다는 점에 자랑스러워하지만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대해 당황하고, 부인의 사회생활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지만, 당당하게 전업주부로써의 공개로 인정받고 전업주부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 이것은 전업주부로 가정에 매여 있는 여성을 대변하고 있는 것 일지도 모른다. 이렇듯 현대 사회는 남성, 여성을 구별 짓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호주제를 폐지, 존속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곧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남녀로서의 역할 차별을 두지 않고 평등사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오래된 전통을 한순간에 무너뜨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당사자들은 정신적인 혼란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모든 법은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해야 된다. “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말처럼 남성, 여성 모두에게 서로에게 이득이 되도록 조정되었으면 한다.
※ 참고 문헌(인터넷 사이트그 외 자료 포함)
양현아, (1999),『한국의 호주제도』, 창작과 비평사
장영아, (1996),『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여성 개발원
최홍기, (1997),『한국호적제도사 연구』, 서울 대학교 출판부
김상용, (2003),『호주제, 양성평등과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일제의 잔재』, 고시계
곽배희, (2000),『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myhome.naver.com/amigo1905/law/masterhome1.htm(호주제에 대해)
http://root.or.kr/cgi-bin/technote/main.cgi?board=law(호주제 폐지방)
http://antihoju.lawhome.or.kr/(한국가정법률사무소 호주제폐지운동본부)
http://antihoju.jinbo.net/(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http://www.no-hoju.or.kr,
http://antihoju.jinbo.net
http://www.chosun.com/se/news(‘굳세어라 금순아’관련)
http://www.chosun.com/politics/news(노희찬 의원 관련)
http://www.donga.com/fbin/output?f=cHs&n=200503110008&main=1
http://www.donga.com/fbin/output?f=cHs&n=200503020323&main=1
http://news.joins.com/society/200507/22/200507220500517531300033003320.html
2005년 2월 3일 연합뉴스 “헌재, 호주제‘헌법불일치’결정(종합)”

키워드

호주제,   대안,   여성,   불평등,   호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