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소개글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의의

(2)양도제한의 법구조

(3)양도제한의 요건

(4)제한의 방법(이사회의 승인)

(5) 적용범위

(6)승인 없는 양도의 효력(상대적 무효)

(7)승인청구자(사전청구와 사후청구)

(8)승인청구 및 승인절차

(9)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10) 회사에 대한 매수청구

본문내용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면 양도상대방의 지정과 주식의 선지를 이루는데 그 선택을 주주가 하느냐 회사가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양도제한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한 것도 적지 않은 실수지만 그 선택권이 주주에게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회사법상 용납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한다. 즉 주식매수청구의 결과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데 이 자체도 자본충실을 해하지만, 주주가 출자금을 회수해 가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양도상대방의 지정이나 주식매수이냐는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3)매수가격의 결정
-매수청구인과 회사 간에 주식의 매수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매수가격의 결정은 매수청구인과 회사의 협의에 의하되(335조의6, 374조의2 3항),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매수청구인은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335조의6, 374조의2 5항)
4)이사의 주의의무
-주식매수제도는 자본충실을 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사에게 고도의 주의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①이사회가 주식양도의 승인을 거절하여 주주가 양도상대방의 지정 또는 주식매수를 청구해온 경우에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아 그에 대한 결정 역시 이사회의 결의를 요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 결정에 있어 양도상대방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②매수청구에 대한 매수가격의 결정에 대해서 회사의 매수가격의 협의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키워드

정관,   주식,   양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