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입양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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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입양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역사

3. 입양의 필요성

4. 입양의 유형

5. 입양의 구성요소

6. 입양아, 입양부모의 자격

7. 입양의 발생원인과 입양의 현황

8.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 입양기관 소개(홀트아동복지회)

※ 참고문헌

본문내용

목 차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역사
3. 입양의 필요성
4. 입양의 유형
5. 입양의 구성요소
6. 입양아, 입양부모의 자격
7. 입양의 발생원인과 입양의 현황
8.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 입양기관 소개(홀트아동복지회)
※ 참고문헌
입 양
1. 입양의 개념
입양이란 대리보호의 한 형태로서,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회적 또는 법적 관계에 의해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입양부모와 입양아동간의 친자관계를 맺게하는 것이다. (Kadushin, 1980) 즉 입양이란 친생부모의 아동에 대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소멸하고 행정적, 법적 권한에 의해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 즉 입양부모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이소희 외, 1996) 미국의 사회사업사전에서도 입양이란 법률에 의해 부모자녀관계를 맺는 것으로 아동과 친생부모 사이에 존재하는 책임과 권리가 양부모와 아동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입양을 통해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으로 구성된 가족을 입양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2. 입양의 역사
1) 외국 입양제도의 역사
외국의 입양사업은 기원전 2,800년경 함무라비 법전에서 양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고대 로마법에서 입양이 가족의 이름이나 전통을 계승할 후손을 가지지 못한 부유층이나 영향력있는 사람들의 가문계승, 가족의 재산관리, 노후봉양, 사후제사 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그후 로마법을 기초로 유럽 각국에서 양자제도를 채용하였다(복지연구회, 1984). 미국에서는 1851년 매사추세츠주에서 최초로 양자법을 제정하였고, 스위스와 스웨덴은 1907년에 양자법을 제정하였으며, 영국은 1926년에 입양법을, 그리고 프랑스는 1928년에 양자법을 제정하였다.
2) 우리나라 입양제도의 역사
우리나라입양의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전통적 의미의 입양과 현대적 입양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통적 의미의 입양은 가정이 없는 요보호아동의 보호라는 측면보다는 제사와 재산상속 즉 가문계승을 목적으로 한 입양이라 할 수 있다. 즉, 전통사회에서 자녀가 없는 가정, 특히 장손인 경우에는 사후 자신뿐만 아니라 조상의 제사를 수행할 자손이 없어 가문에 큰 죄를 짓는 것으로 의식되었으며, 그리고 생존 중에도 주위로부터 괄시를 받게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 후손이 없는 가족은 형제의 자녀 중 또는 형제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고아 등을 자신의 친자로 입적하여 가문을 계승토록 하였다.
전통적 의미의 입양과 달리 현대적 의미의 입양은 주로 서구에서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도입된 입양개념으로서 부모의 사망, 기아 등으로 자신의 친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에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어 다른 아동과 같이 정상적인 가정의 보호아래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창조적인 제도이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입양은 전통적 의미의 입양이 가문계승을 목적으로 사적으로 이루어진데 반하여 요보호아동의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서 규정하고 국가 또는 국가가 승인한 입양알선전문기관이 이들 아동에게 건전한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적합한 가정을 찾아주기 위하여 보다 신중하고 체게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입양제도는 다른 제도와 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 변화하고 있다. 입양제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 과거의 입양제도의 모순점 등을 규명하여 입양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① 전통적 의미의 입양제도
우리 나라의 고대시대 입양제도는 관련 문헌이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다만, 일부 문헌에서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삼국시대에 업동이, 고아 수양 등의 관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대가족제도의 발전, 조상숭배 풍속의 유지, 남자장자 상속제도의 강화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고대사회부터 제사와 재산의 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가본위양제도가 존재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입양제도는 남계혈통주의에 대한 많은 예외가 허용되었으며 가계계승 이외의 다른 목적에 이용되었다. (김창희, 1985)
고려시대의 입양제도는 가부장적 대가족제도 하에서 가계계승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또한 본인 및 형제의 자녀가 없는 경우에 계후의 목적으로 이성양자의 입양이 인정되었다. 다만 계사를 위한 이성수양은 3세 전의 기아에 한하였다. 이때 이성양자는 양부의 성을 따르고 적자와 동일한 신분을 가졌다.
조선시대에는 가본위 입양제도가 근간이 되었으나 주자가례가 전래되면서 유교사상이 기본철학이 되고, 모든 법전의 제정이 明法을 모방함에 따라 양자제도도 제사계승자를 정하는 중국의 종법제의 원리에 따라 겸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의 양자제도는 종법에 의한 가본위 양자제도 이외에 爲人的인 양자제도가 병존하였다. 즉, 수양자시양자를 반드시 남자에 한정하지 않고, 양자의 숫자도 1인에 한하지 않았다. 동성뿐만 아니라 이성양자도 이들에 대하여는 허용되었고, 변칙적인 편법 내지는 관습으로 차양자와 자체양자가 성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유기 또는 부랑아에 대한 생명의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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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입양문제,   아동문제,   입양,   입양사업,   사회문제,   입양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