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에대해서

목차

Ⅰ 물 관리 정책의 문제점의 인식

Ⅱ 물관리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하고 효율적인 개발공급관리를 위해서 장기적인 수자원정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0년을 목표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을 2001년 7월에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획이 미흡했던 유역단위의 치수종합계획과 하천환경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천을 친자연적으로 조성, 생태계를 보전하고 국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하천환경대책도 수립하여 개발로 인한 환경변화를 최소화하고 개발 후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로 전환하여 2000년대에 걸맞는 수자원개발계획이 되도록 보다 더 보완하고, 또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21세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수자원정책도 이제는 국가주도형의 추진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과거의 경험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Ⅲ 앞으로의 과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수자원의 이용, 관리, 보전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즉, 수량과 수질 양면에서 「물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의 위기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물 수요의 증가 추세에 비해 신규 용수 개발은 각종 제약 조건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수질 오염의 확대는 지표수는 물론 지하수까지 미쳐서 맑은 물의 확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의 대형화와 빈발화는 이제 기정사실로 드러나고 있어 물 관련 재해는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올 전망이다.
따라서, 머지않아 닥치게 될 물 부족과 물로 인한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 적합한 신규 수자원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상대적으로 용수공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해안 지역이나 상습적인 가뭄을 겪는 물 부족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 대책을 추진해 나갈 뿐 아니라, 물 관련 재해의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인 치수방재 대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신규 수자원사업을 위해서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주민, 환경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고 확정된 계획에 대해서는 정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는 등 과거 국가 주도형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 물 수요 관리를 적극 추진해야 하며 물 값 인상에 의한 절수 유도, 중수도제 도입, 절수 기기 사용 및 국민 홍보 강화 등의 구체적인 수요 관리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야 하며, 각종 오폐수 처리 시설의 확충과 수질 감시 강화, 수질 보전에 대한 기술개발과 교육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물 관리는 결국 정부의 물 관리 조직체계를 통하여 실행되므로 조직체계의 효율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물 관리 조직체계는 난마처럼 얽혀 있어서 부처간 협조와 조정으로 조직체계가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획기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조직이 물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 관련 법령제도의 합리화, 선진화가 필요하나 우리의 경우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므로 조직체계와 함께 법령제도의 획기적인 보완개선도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다가오는 물 부족 시대에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물 이용사회를 조성하고 물 관련 재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수자원분야 종사자의 적극적인 책임의식과 노력뿐만 아니라 물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 모두의 공감과 참여가 한층 더 요구는 바이다.

키워드

물 관리 정책의 문제점의 인식,   수질에대해서,   물관리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시설 중심의 수질정책,   한국 물정책의 개선방향,   미래지향적인 수자원정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