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촉진지구

목차

Ⅰ. 개발촉진지구사업이란

Ⅱ.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

Ⅲ.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

Ⅳ. 개발촉진지구사업의 향후 조치계획

본문내용

향후 조치계획
ㅇ 단위사업 평가 분석결과 반영조치(지자체)
ㅇ 지역균형개발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ㅇ 관계부처 및 지자체 부진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요청
ㅇ 민자유치계획의 재검토 등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 강구
하고 싶은 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북부지역은 타 지역보다 개발이 시급한 곳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낙후된 지역에 대한 소득 기반 조성 과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한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지속적인 투자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접근교통망 등 확충으로 관광 및 관련 산업의 생산유발과 주민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정착을 기대 할 수 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하나 그에 대한 지방 재정자립도가 평균 15%수준정도이기 때문에 정부의 많은 세제 방안과 지원이 좀더 이루어 져야 할 것 이다.
사업을 추진할 때 전체 개발계획을 점검하여 계획의 집행력을 제고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면 부진사업 및 미착수 사업은 전면 재검토 또는 폐지를 빠르게 추진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타 부처 사업의 부진 및 다른 낙후지역사업과의 연계부족으로 도로 건설위주, 분산중복투자등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어 효과적인 연계추진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오지도서소도읍개발(행자부), 농어촌 생활환경개선(농림부) 등 타 부처 사업과 선별성이 뚜렷하지 못하고, 여러 부처간의 경쟁적인 소규모 분산투자로 선택과 집중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 참고문헌
경상북도청 홈페이지(http://www.gb.go.kr/)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키워드

개발촉진지구,   경북북부,   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