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규제완화 대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규제’에 대해서
(1) 규제의 정의 및 종류
(2) 규제의 목적과 필요성
(3) 규제 개혁의 필요성 및 목적
(4) 규제 개혁의 효과
(5) 규제 개혁의 사례
2.‘규제완화’에 대해서
(1) 규제완화의 개념
(2) 규제완화의 필요성
(3) 규제완화의 목표
(4) 규제완화의 성공요건
3. ‘규제완화의 대책’에 대해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또 한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서 환경라운드(Green Round), 노동라운드(Blue Round)가 논의되 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회적 규제의 강화는 이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기업들로 하여금 환경관리기술의 개발, 노동조건의 개선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 이도록 유도하거나 강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 이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 규제의 강화는 모든 국민이 희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업조차도 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지 않다. 기업들이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이들 사회적 규제가 우리나라에서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더구나 그것이 불 공평하게 또는 불투명하고 예측가능성이 낮은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기 때문일 뿐이다.
이런 면에서 정부가 규제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규제에 대한 정부 의 입장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는 오로지 경 제적 규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결코 사회적 규제의 완화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선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규제완화에 대하여 지 식층, 환경단체나 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은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한다면서 사회적 규제마저 완화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자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의 규제완화 추진내용 가운데 이러한 의혹을 자아낼 만한 사항들이 없지 않았 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4) 국민들의 인식제고
기업가적 정치 상황하에서 정부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제고가 중요하다.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정부규 제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연구와 정부규제의 실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제대 로 된다면, 국민들이 정부규제에 대한 완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소 비자들의 합리적 무지를 깰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이 공개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수입규제완화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는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을 비교해서 제시해주고, 직업면허로 보호되는 특수직종의 수익성 에 관한 자료들도 언론 등을 통해서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식 규제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면, 규제완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측에서는 정부 규제의 지속성이나 완화의 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에 규제완화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발하기가 어려워 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있어 서 중요한 것은 규제완화 그 자체가 아닌 규제완화로 인한 긍정적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현 실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들이 객 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과도기적 문제에 대한 적절한 보완대책의 강구
규제기관의 입장에선 규제완화로 인해 이득을 얻게 될 새로운 이익집단의 정치적 이익보 다는 규제완화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될 집단과의 전통적인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손실을 보는 집단이 부담하는 문제는 정치적인 호소력이 더 클 뿐 아니라, 그 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관련 행정기관의 무책임과 무능력을 나타내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규제기관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규제가 아무리 비합리적일 지라도 규제완화로 초래될 과도 기적 문제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규제완화에 적극적일 수 없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측면이 보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문제로 인해서 규제 완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규제완화로 인해 사회적 효율을 증진시킨다는 명분 하 에 규제완화로 인해 손실을 보는 이들에 대해서 엄격한 경제적 논리를 적용하여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조세나 소득이전 등을 통한 보다 직접 적인 방법에 의해서 손실을 보는 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 면, 정부규제로부터 시장경제로부터 시장경쟁체제로 전화시키되, 다소 손실을 보는 이들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과 같은 보완대책이 규제완화에 앞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특히 규제로 기존에 이익을 보던 이들로부터 강한 저항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선택 과 함께, 경제 사회적 상황을 크게 고려해서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적절한 정 책적 대안의 마련 없이 갑작스런 규제완화의 시도는 결국 실패한 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이 명약관화할 것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규제’와 ‘규제완화’,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은 이미 고도화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은 오히려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올바른 규제완화를 위해서 첫째, 규제완화가 큰 분야에 집중하고 둘째, 행정 책임의 명확화 셋째, 규제완화의 목적과 대상에 대한 오해의 불식 넷째, 국민들의 인식제고 다섯째, 과도기적 문제에 대한 적절한 보완대책의 강구 등을 들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규제를 정비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관료적인 인식을 일단 버려야 할 것이고,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단순히 기업과 정부의 관계만이 우리 국민 전체의 삶과 연관되어 있고 우리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무절제한 규제완화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규제완화 대상에 있어서 자연환경, 안전 등에 대한 것은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1. 규제 개혁의 경제 효과 분석 / 하병기 외 지음 / 을유문화사 / 2000
2. 사회속의 기업? 기업속의 사회? / 양성국 / 청람 / 2004
3. 규제완화의 방향과 과제 / 이용환 / 한국경제연구원규제연구센터
4. The OECD Report on Regulatory Reform / Thematic Studies, Paris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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