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소개글

생산적 복지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생산적 복지’의 이론적 고찰
2. 한국의 생산적 복지
3. 한국의 생산적 복지정책의 의의
4. 복지이념으로서의 한계와 과제
5. 한국의 생산적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과제
6. 생산적 복지에 대한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

결론

본문내용

시절 한 일간지의 “경계할 자유주의”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서 이미 일부 인텔리층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경향을 우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가 1980년대이래, 특히 공산권의 몰락이래 전세계적인 추세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선진국에서의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가 위기를 맞으면서 등장한 이념이라는 점이다. 2차대전 후에 정착한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는 폐쇄된 국민경제안에서 주로 사회적 임금 지불과 사회보장 지출과 같은 총수요관리를 통해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대량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자본의 지속적 축적과 노동력의 재생산을 담보해 왔다.
한동안 이상으로 보였던 복지국가는 그러나 국가의 재정적자와 노동공급의 경직성으로 인해 위기를 맞게 되었고 세계화로 대표되는 새로운 국제 경제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었다. 서구의 신자유주의는 국가 역할이 지나치게 비대한 데 대한 반작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정은 판이하다. 그 동안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턱없이 부족했던 상태에서 국가 역할의 일괄적인 축소는 사회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에는 대가족이 국가를 대신하여 상당한 정도의 사회보장을 제공했기 때문에 국가가 뒷전에 물러나 있어도 무방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급격한 핵가족화로 더 이상 가족 제공의 복지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우리의 경쟁상대국들이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로 전환한다면 우리도 어떨 수 없이 이 추세에 부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 단계를 거치지 않은 우리로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이 어느 정도는 지금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환경 등과 같이 시장에 의존해서만은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탈규제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규제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더 큰 시장’만이 아니라 부문에 따라서는 ‘더 큰 국가’도 요구된다.“ 한국일보 사설, 1995. 8. 28
이 논설은 우리나라 사회복지학계의 입장을 고스란히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서구와 달리 복지수준이 미약한 현 시점에서 복지축소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는 곤란하고, 또 사회복지 기능을 대신했던 대가족이 소멸되고 급격하게 핵가족화가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국가의 역할이 오히려 더 증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러하다. 그러나 위 논설은 호황국면에서 나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논설의 필자가 정부의 재정이 날로 악화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이런 관점을 유지하고 있을지는 의문이다.
앞으로 신자유주의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집권자들의 이념이 신자유주의에 철저하고, IMF이후 지나친 재정수요로 인해 복지비를 증액시키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하더라도 한국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이러한 추세에 편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한국적 현실에 적합한 사회 복지 모형을 개발해야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이념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결론
세계는 케인즈주의적 보호주의에서 벗어나 자유화, 규체철폐, 민영화로 정의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로 나아가고 있다. 이젠 그동안의 복지정책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복지대안으로 ‘생산적 복지’, ‘노동복지’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생산적 복지의 개념이 1999년도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대두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산적 복지가 우리나라의 복지상황을 어떻게 바뀌어 놓을 지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확대로 인한 생산적 복지의 대두가 서구 복지선진국에서 주장되었다는 것이다. 본론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서구 복지선진국과는 복지토대가 다르다. 첫째, 노동자들의 저임금으로 인해 국내에서의 대량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둘째, 제도화된 단체교섭이 정착되지 못하고 대부분의 규칙과 절차가 자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강제되었다는 점, 셋째,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이 극히 미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고임금 고복지로 특징되는 유럽식 ‘복지병’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복지삭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서구의 개혁논리는 한국의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 경제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돌림만큼 한국의 복지제공 수준은 전혀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생산적 복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더 높다. 허석렬 충북대 교수(사회학)는 1999년 11월11일 서울대에서 열린 참여연대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마련한 토론회에서자칫 생산적 복지가 정작 복지혜택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소홀히 하는 이데올로기로 전락할까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복지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이 자칫 소외계층을 더욱 소외상태로 방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구 유럽에서는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복지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사회도 생산적 복지를 정부주도로 새로운 복지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적 복지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대안으로 제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대안으로 제시하기 이전에 먼저 전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복지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장원, 박능후, 남구현, 2000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생산적 복지에 관한 논의.
▷ 주성수, 빈곤과 실업 극복을 위한 생산적 사회복지정책, 한양대 출판부, 1999.
▷ 98 추계학술대회 제 1주제-경제사회적 위기와 사회복지의이념 :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이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대중, 김대중의 21세기 시민경제이야기, 산하, 1997.
▷ 김대중, 대중참여경제론, 도서출판 산하 1997.
▷ 김형식 IMF사태와 한국사회정책의 방향 사회복지정책 제6집 1998.
▷ 원석조, 1935년 미국 사회보장법에 대한 장부와 노자의 입장, 사회복지정책 제5집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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