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정당성 연구-코소보사태를 중심으로

소개글

미국의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정당성 연구-코소보사태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제1장 서론

제2장 인도주의적 개입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인도주의적 개입의 개념
제2절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

제3장 인도주의적 사태와 국제사회의 인식
제1절 민족간 대립과 인종청소
1. 세르비아와 알바니아의 민족간 대립의 역사
2. 코소보 해방군의 저항과 세르비아의 인종청소
제2절 코소보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압박
1. UN안보리 결의안 및 사무총장 보고서
2. 국제인권단체들의 사태인식과 개입의 필요성 주장

제4장 국제사회와 피개입자로부터 개입의 이해와 동의
제1절 세르비아로부터 개입의 이해와 동의 부재- 랑부예조약(Rambouillet Agreement)
제2절 UN 안보리로부터 개입의 이해와 동의 부재
1.UN 안보리에 의한 개입의 수권(授權)부재
2.UN 안보리의 한계와 개입의 도덕적 정당성


제5장 미국의 개입의 목적과 행동의 인도성
제1절 NATO의 공습작전
제2절 발칸반도에서의 데이튼 체제 유지
제3절 지역패권의 등장 저지


제6장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개입은 합법성 측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나 UN안보리가 기능적 한계로 인해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행동해야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의 개입은 UN의 역할과 책임을 대신한 도덕적 정당성을 지닌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미국은 피개입자로부터 개입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은 피개입자인 세르비아와 알바니아 양측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한 협상진행과 그에 따르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 결과로 알바니아 측의 이해와 동의는 획득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개입에 대해 피개입자로부터의 이해와 동의를 상당부분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기준인 개입 목적과 행동의 인도성을 분석해보면 미국은 코소보 사태의 개입 목적을 인종청소의 중지와 지역의 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에선 미국의 코소보 사태에서의 군사행동이 미국 자신의 안위를 우선으로 하는 공습작전 이었다고 비판하면서 그 결과 코소보에서는 알바니아인들에게 대한 인종청소가 공습이전보다 더 증가하였으며 이를 피하기 위한 난민의 수도 급격하게 늘어나 이웃 국가로 유입되면서 지역안정에 오히려 해를 끼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결과론 적인 해석이다. 미국과 NATO의 개입은 장기적이며 인류에게 크나큰 상처가 되었을 발칸반도의 인도주의적 재난을 단시일 내에 최소한의 피해로써 종결시키기 위하여 개입을 결정하였으며 행동하였다. 그 결과로 난민의 수가 증가하였다는 결과론 적인 논지로 비판만을 가하는 것은 미국이 개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였을지도 모르는 장기적이면 더욱 커다란 인도주의적 사태의 발생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인도주의적 사태에 개입한다는 것은 미국으로서 상당량의 경제적 정치적 손해를 보는 행동일 수 있었다.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의 여론을 얻을 수 있으며 전쟁을 하기 위한 경제적인 손해도 발생 할 수가 있고 또한 밀로셰비치 퇴진 후에 미국이 약속한 5억 달러의 경제 원조 역시 크나큰 손해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손해를 무릅쓰고 미국이 코소보사태에 개입하게 된 것은 진정으로 어떠한 이유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보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이념적·국내법적 그리고 국제법적 의무를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무겁게 짊어지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각국에서의 인권신장이 대외정책의 우선적인 목적이라고 공개적으로 표방하여 온 나라이다. 이러한 입장은 미국의 전통적 가치와 이념, 미국의 국내법, 그리고 미국이 강력하게 주장해 온 국제법적 인권보호의 의무에 의해서 모두 구속받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가시적 여론의 반대나 이익의 부존재를 이유로 각국에서의 인권신장을 위한 적극적 입장을 포기할 때, 그것은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이념, 국내법 그리고 그들이 주도해온 국제법과 모두 모순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개인의 생명·존엄·자유 그리고 자신의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18세기 유럽의 자유주의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건국된 나라이다. 미국인들은 그들의 정치제도와 국내법을 모두 이와 같은 정신적 전통과 모순이 없게 운영하도록 노력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국제법적으로도 미국은 자신들의 가치와 이상을 국제법 조항으로 삽입하는 데 주력하여 왔다. 그러한 나라가 만약에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반인륜적 범죄를 묵인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권과 관련하여 미국의 행동에는 일관성이 있었는가? 사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은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냉전이 종식되는 과정에서 미국은 르완다나 쿠르드 난민들을 위해서는 인도적 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미국은 유고사태에는 개입하게 된 것일까? 미국이 내세우는 인권의 뒤에는 더 큰 이익이 있으며, 그러한 이익이 좌우될 경우에 미국은 인권정책이란 위장전술하에 개입하려고 한다는 비판의 근거가 바로 이러한 사실들에 연유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자신의 사정상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홉 번의 도둑행위를 모른 척하고 있던 어떤 사람이 열 번째 도둑행위를 보고는 그 도둑을 잡았다고 해서 우리는 왜 나머지 아홉 번의 경우에는 모른척하다가 이 번에는 도둑을 잡았냐고 따질 수는 없다. 설사 그 행위가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그 사람의 이익에 아주 잘 부합되었기 때문에 행해진 것이라고 하여도 우리는 이번에 도둑을 잡은 그 행위 자체를 절대로 냉소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최선근 “미국의 인권정책과 코소보 사태: 미국식 카우보이 자본주의의 위장인가.”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미국의 개입 목적 및 인도성에 대해서 충분한 정당함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논했듯이 미국의 코소보 사태에 대한 개입은 인도주의적 개입의 세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부분이 크며 완벽한 충족이었다고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충족하였다고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코소보 사태 개입은 정당한 인도주의적인 개입인 것이라는 것이 본고의 결론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김성진 「발칸 분쟁사」, 서울 우리문학사 1997
문영일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사상사」서울 을지서적 1999
Donnelly. Jack 「인권과 국제정치」서울 법문사 1994
モガミドソキ「인도적 개입 : 정의로운 무력행사는 가능한가.」서울 소화 2003
정인섭 「국제기구와 한국외교」서울 믿음사 1996
논문 및 정기간행물
강봉구 “코소보 전쟁과 새로운 국가안보체제” 「국가전략」 2002년 6권 1호
마이클 J. 글랜 “UN 헌장과 신개입주의” 「극동문제」1999년 10월호
홍현익 “나토의 유고공습과 국제질서 그리고 햇볕정책의 장래”「정세와 정책」1994년 4월호
이삼성 “미국외교와 인도적 군사개입” 1999년도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
오일환 “유럽안보의 ‘유럽화’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총」2002년 2월 23집 2호
신문
인터넷 연합뉴스
조선일보
The New York Times

키워드

미국의 개입,   데이튼,   데이튼 협정,   코소보,   인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