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구 - 친구 약점 잡아 원조교제와 성매매를 강요한 여고생 등 영장 청구

소개글

사례연구 - 친구 약점 잡아 원조교제와 성매매를 강요한 여고생 등 영장 청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주제의 중요성

Ⅲ.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정리
⑴ 용어개념
⑵. 발생원인(배경)
⑶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
⑷ 세부적 유형
⑸ 최근의 추세(성매매가 이루어 지는 경로)
⑹ 법률적 처우

Ⅳ. 사례를 통한 분석
⑴ 개인적 성향
⑵ 환경적 시각

Ⅴ. 본 사례의 법적인 평가
1. 강양의 친구들(성매매 강요 및 알선)
2. 김모씨(청소년 성 매수인)
3. 강모양(성매매 대상 청소년)

Ⅵ. 사례연구를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소비를 부추기는 행위를 자제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과도한 물질만능주의에 젖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역할
1.유해시설이나 매체에 대한 단속 강화
2.유해 광고물이나 생활 광고지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
3.경찰서,파출소 별로 지역책임제 실시하여 단속과 책임지도 강화
4.단속 공무원과의 유착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5.실효성 확보를 위해 강력한 행정처분의 뒤바침
㉱ 국내 유사사례(표 참고)
㉱ 청소년 성 매매에 대한 사후대책
청소년인권정책개발원이 지난 7월 전국의 청소년 보호시설 4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 매매를 경험한 청소년 38.9%가 1주일도 안되어보호시설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이 자유로워 조금만 맘에 들지 않으면 나가버린다는 것. 이들은 대부분 다시 거리를 떠돌며 성매매의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고 개발원은 분석했다.
각종 선도, 보호 시설을 거친 10대들이 가정이나 사회로 정상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시설부족, 전문프로그램 부재,비용과 전문인력 부족,재활 교육내용의 후진성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2003.10.15.문화일보-
Ⅴ. 본 사례의 법적인 평가
1. 강양의 친구들(성매매 강요 및 알선)
강양의 친구 김양과 박양은 이 사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구속되었다. 이는 강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협박을 수단으로 하였기 때문인데, 이에 따르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6조 1항 1호에서도 이와 비슷한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청소년을 성매매의 대상이 되도록 한 자를 역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상을 비교해 볼 때 비록 형량은 같으나,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보다 명확하게 강양의 친구들의 범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성매매 알선의 측면에서 보면 이들은 윤락행위등방지법 제4조 3항,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도 위반했다고 볼 수 있겠다.
2. 김모씨(청소년 성 매수인)
2000년 7월 이전에는 만 13세 이상인 청소년의 성을 대상 청소년과의 합의 하에 매수한 경우 이렇다할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 형사처벌이 곤란하였으나, 2000년 3월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동년 7월1일에 동법이 시행되면서 형사처벌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김모씨의 경우, 동법 제5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동법 제 20조에 따라 그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3. 강모양(성매매 대상 청소년)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 前에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따라 성매매를 한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였으나,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 후,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강양은 동법 제 13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조사를 거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 초기에 검찰측에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이 청소년의 성매매를 부추긴다고 보고 대상 청소년의 형사처벌을 주장하였으며, 실제로 2001년 1월 대상 청소년을 구속하기도 하였다. 그러나당시 여성단체 및 청소년단체에서 강력히 반발한 바 있고,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는 비록 청소년이 성을 팔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인의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인식에 근거한 규정으로서 타당하며 따라서 대상 청소년을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현재의 지배적 견해이다.
Ⅵ. 사례연구를 마치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늘 사회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더욱 지능화되어 법의 단속을 피하는 유형이 생겨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성을 파는 여성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시대의 어른으로서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약간의 돈을 이용한 성 만족을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이 시대의 성도덕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성 매매는 수요가 있는 한 그 공급을 차단하기는 실로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최소한의 도덕심으로 우리의 어린 청소년을 이러한 범죄로부터 막아 낼 방법은 진정 없는 것인가?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진지한 고찰은 다음 발표에 맡기고 이 번 주제발표를 마치고자 한다.
<참고문헌>
심의보/ 청소년 성 윤리의 실태와 대책 (논문) 정경숙/ 십대 소녀의 성적거래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2001/ 신라대학교 홍금자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2000/인간과 복지(책) 윤옥경/ 인터넷 공간에 나타나는 청소년 성매매의 현실/경기대 사회과학부 교정학과 교수한국사회의 매매춘과 여성-매춘여성에 대한 통제 : 착취구조를 중심으로/원미혜/이화여대대학원/1997 청소년매매춘과 형사정책/박미숙/형사정책연구소식/1999.9·10월호 청소년보호법과 아동매춘 및 포르노 처벌법/정완/형사정책연구소식/1999.11·12월호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과 몇가지 쟁점/한상훈/형사정책연구소식/2000.1·2월호9 청소년성실태와 성문제접근방안/김구련/보건장학회보제20호/1999 성문화와 심리/윤가현/학지사/1998 원조교제의 실태와 억제방안에 관하여/1999녀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6./국회의원 정동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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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Ⅱ. 주제의 중요성
Ⅲ.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정리
⑴ 용어개념
⑵. 발생원인(배경)
⑶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
⑷ 세부적 유형
⑸ 최근의 추세(성매매가 이루어 지는 경로)
⑹ 법률적 처우
Ⅳ. 사례를 통한 분석
⑴ 개인적 성향
⑵ 환경적 시각
Ⅴ. 본 사례의 법적인 평가
1. 강양의 친구들(성매매 강요 및 알선)
2. 김모씨(청소년 성 매수인)
3. 강모양(성매매 대상 청소년)
Ⅵ. 사례연구를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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