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제도의 중요성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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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성 소비적사회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서구 사회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강화된 대중역량이 집권세력을 압박하여 소득재분배를 얻어낸 결과물이다. 특히 서구의 사회민주주의운동과 노동운동이 올바른 인간해방, 노동해방의 이념을 정립하지 못한 채 대중의 복지증대만을 요구함으로서 서구의 사회보장제도는 소득재분배성 소비적 사회보장제도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서구인들은 창조와 절제에서 기쁨을 얻는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채 여전히 소비와 향락에서 기쁨을 얻다 보니 사회보장제도로 말미암아 노동을 기피하고 생활에 의욕을 잃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러한 부정적 요인을 극복할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어떤 사회보장제도룰 개발해야 할 것인가? 기회보장성 생산적 사회보장제도여야 할 것으로 본다.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고서 그에 상응하여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회보장성 생산적 사회보장제도는 두 가지 기본 원칙에 입각해 있다.
첫째는 장애인, 노인 등 생활능력을 상실한 사람일지라도 그들 나름으로 자아를 실현할 방안을 강구해 준다는 것이다.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단순히 생존만을 영위케 해주기 위해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그들의 생존은 지연하되 행복은 외면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경비가 들어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가 생존을 위한 생활비 지급에 그치지 않고 생활무능력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기 때문이다.
둘째, 그들에게 무언가 생산적인 활동에 종사케 하고서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이 다. 그들의 생산활동이 그들이 지급 받는 생활비에 미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도를 채택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무위도식하려는 사람을 없앨 수 있겠기 때문이다. 생활능력이 있으면서도 일하기가 싫어서 사회복지수당이나 받아먹고 살려는 사람이 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생존비만을 지급해서 노동기피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것은 노동기피의 풍조를 없애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 개인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 주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우리는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해야 할 중요한 이유도 있거니와 그것을 실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확보하고 있다. 다만 노동기피와 사회적 무리기력을 방지하기 위해 기회보장성 생산적 사회보장제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우리사회의 구조조정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지만 개인과 사회의 목표이기도 하다. 국민 모두가 안정된 마음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정책을 제대로 채택하지 못해 모두가 갈등하면서 각박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한민족은 정보화사회, 지구온시대, 아시아태평양시대의 도래를 맞아 세계의 중심국가이자 모범국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 국민소득이 아무리 높고 국가경쟁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국민의 복지가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면 자랑스럽기는커녕 수치스러운 일이다. 진실로 이나라를 살기좋은 나라,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려면 기술국가, 복지국가, 환경국가, 문화국가, 도덕국가가 되게 해야 한다.
마침 성장을 위해서도 복지를 강화해야 하는 시대를 맞았다. 이제 사회보장제도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과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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