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하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2.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1) 사회보험의 문제점
　　　(1)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2)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3)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4)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2) 공공부조의 문제점
　　　(1) 공공부조체계의 정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3.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방안
　　1) 사회복지예산의 확충
　　2) 과세형평성의 확보
　　3)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
　　4)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의 참여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정계층에 대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액공제액를 증대시켜 근로의욕을 증진시킨다던가 또는 세출을 세입과 연계한다는 등 복지제도와 조세제도의 운영방법을 조화시키는 문제가 중요과제로 부각될 것이 예상된다.
둘째, 최근 건강보험의 재정악화 요인은 의료비 앙등에 기인하므로 의료비 지출 절감대책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합의를 전제로 한 의료비용을 공급자 내에서 배분하는 총액계약제로 전환하고 포괄수가제를 도입하여 구조적으로 보험재정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그리고 모든 의료기관에 전산 청구를 의무화하여 진료비내역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강보험카드제 도입문제와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하여 불필요한 처방을 방지하는 문제, 빈도수가 높은 소액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강화문제 그리고 의료저축제(MSA), 진료비 공제제(deductible)문제 등이 활발히 논의될 전망이다.
셋째,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보장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자립대책이 사회보장의 주요과제가 될 전망이다. 60세 이상 가구주, 여성 가구주 그리고 저학력 가구주의 빈곤수준이 점차 높게 나타나 이들의 소득 창출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특히, 현재의 경제구조상 노인의 취업은 거의 가능성이 없고 저학력자나 여성의 정상적인 구직도 어려울 전망이다.
넷째,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복지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하였고 이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제도가 성숙되면서 크게 노출되었다. 따라서 효과적인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구축, 정보인프라 체계의 마련, 취업알선 서비스의 질적개선 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보험료부과 및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소득파악체계 구축 문제가 현안과제로 등장 할 것이 예상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해 보았다. 21세기 접어들어 사회경제여건이나 의식구조가 급격히 변화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하고 있고 여성근로자의 사회참여가 증대하고 있으며 핵가족화의 보편화로 가족유대감이 약화되어 왔다. 그리고 산업구조 고도화로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며 개방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고용시장의 불안정이 가속화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로 사회 각계 각층의 복지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데 이를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사회통합이나 국민생활의 안정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그러나 예산구조의 경직성,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유발된 막대한 공적자금의 미 회수, 앞으로의 국내외 경제전망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급증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폭적인 복지재원의 확충에는 많은 난관이 존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아동부녀자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통합하고 또 일반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실업노령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구축에는 막대한 재정수요를 유발한다. 즉, 국민연금(1988), 의료보험(1988), 산재보험(1964), 고용보험(1995) 등 4대 사회보험의 운용비용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보호대상자를 위한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사회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회보장지출 증대를 필요로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광덕, 사회복지학개론, 삼영사, 2002.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김성옥, 사회보장론, 창지사, 2008.
김진수,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1.
박찬용 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키워드

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   공공부조,   사회보험,   문제점,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방안,   공공부조의 문제점,   사회보험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