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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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경련 등은 원칙적인 의미에서 찬성을 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반드시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FTA 체결 이후 기계자동차석유화학철강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급속한 침투를 예상하고 있다. 이 분야의 기업들은 한 - 일 FTA를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즉 이들은 일본과의 FTA가 장기적으로 미칠 플러스 효과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단기적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온 중소부품업체들도 타격을 크게 받을 것이므로 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들은 대일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수출의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점진적인 관세 폐지,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양국 간의 비관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의 경우 FTA 이전에 플랫폼 공동화, 모듈화 등 선행 조치가 필요하며 부품업체들도 부품의 표준화, 공용화 등을 통한 산업 협력 기반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일본의 비관세 장벽, 예컨대 일본의 표준규격과 유통구조에 대한 장벽이 크게 완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 - 일 FTA 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시각은 일정하지 않다.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시각은 통상 언론의 보도에 영향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FTA의 경우도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에 다소의 비판적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계층도 한 0 일 FTA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이 반대에 비해 약간 많을 뿐이다. 즉 외교통상부가 조사한 설문에 의하면 응답자의 7%는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으며, 16%는 우리 경제가 일본과 대등해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답했다. 물론 가급적 서두르거나 즉시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는 견해가 16%와 22%로 반대의 수보다 많았지만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가 40%로 이들 또한 잠재적 반대 진영에 설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또 위의 설문조사는 실제로 국민들의 감정보다는 훨씬 FTA에 우호적으로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외교통상부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네티즌의 세계화 혹은 외교통상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일반 국민의 그것보다 더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 한국 기업의 한 - 일 FTA 반대 사유
업종
반대 사유
자동차
- 관세 8% 철폐시 수입 급증 우려
- 장기적으로 자본 및 기술제휴가 미흡하므로 투자 증대 증의 보장 없음
기계류
- 수입 의존도 상승에 따른 국내 일반 기계 산업 위축(기계류, 부품, 소재 국산화 정책의 혼선) 예상
- 일본 규격 획득 등 특유의 상관습으로 인해 대일 수출 증가 곤란
전기전자
- 주요 품목에서 경쟁하고 있으나 핵심부품 생산능력 면에서 한국 경쟁력 열위
- 국내 소비자의 일제 선호 등으로 국내 업체 경쟁력약화(수입급증) 우려
철강
- 일본의 관세가 1~2%로 낮아 수출 증대 효과 적음
- 현재 세계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 중인 부문으로 일본의 배타적 유통구조, 소비자 성향 등 비관세 장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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