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AIDS/HIV 관리제도의 문제점

소개글

현행 AIDS/HIV 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에이즈 문제의 현황 1
1.세계적 발생현황 1
2.국내에서의 발생 통계 1
3.에이즈 감염자는 감시의 대상인가? 3

Ⅱ.에이즈 감염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규범 4
1.HIV/AIDS와 인권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 4
2.직장의 에이즈 대책에 관한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국의 지침 6
(1)기본원칙 6
(2)구체적인 내용 6
3.일본 및 태국의 에이즈 대책현황 7
(1)일본 8
1)감염현황 8
2)관련법령 변천 8
3)일본의 구체적 대책현황 8
4)일본의 현제 9
(2)태국 9
1)감염현황 9
2)에이즈 보고체계의 변화-실명에서 익명으로 9
3)민간차원의 예방활동 10

Ⅲ.국내법의 내용과 문제점 10
1.<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주요내용 10
(1)용어의 정의 : 감염자의 범위(제2조) 10
(2)전파매개행위의 금지 10
(3)의사등의 신고 및 보고, 감염자 명부의 작성 등 11
(4)비밀누설 금지 11
(5)강제검진 11
(6)감염자의 보호․관리 11
1)불이익 및 차별대우 금지 11
2)진료기관의 설치․운영 12
3)강제처분 12
4)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운영 12
5)취업제한 12
2.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
(1)전파매개 행위 규정의 삭제 13
(2)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규정의 삭제 또는 개정 14
1)실명 관리 규정 14
2)강제적 에이즈 검사 15
3)취업제한 조치의 보완책 마련 15
3.형법과 관련된 문제 15
(1)에이즈 감염의 형사책임 17
1)형법의 객관적 구성요건 적용 17
2)형법의 주관적 구성요건 적용 17

Ⅳ.한국의 AIDS정책의 비판 18
1.HIV/AIDS 관리기본방침의 문제점 18
2.감염인에 대한 부당한 행정조치 19
(1)익명검사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보건 당국 19
(2)HIV 감염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의 부재 19
(3)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반인권적 사례 20
1)강제처분조항의 문제점 20
2)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의 권고 21
3)국가위원회의 역할 21

Ⅴ.結 - 에이즈 없는 세상을 꿈꾸며... 21

<참고문헌> 23

본문내용

하나 100%치료를 포기해야하는 불치병은 아니다. 따라서 감염인이 절망을 버리고 희망을 찾을 수 있게 주변의 보살핌이 절실히 요구된다.
(임태훈, 위의 책, P.58 참조.)
우리 형법에서는 자살관여와 촉탁살인을 처벌하므로 피해자와 동의 있는 성행위라 하더라도 행위자를 자살관여죄와 촉탁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지 않은가가 문제된다. 자기생명의 처분을 촉탁승낙하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Ⅳ.한국의 AIDS정책의 비판
성행위의 빈도수와 동성애는 AIDS 감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한국에이즈퇴치연맹과 보건당국의 AIDS 관련예방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전한 생활 속에 에이즈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997, 11. (http://www.aids.or.kr) 사이버 강의실 참조)
라는 예방책자는 “여러사람과 성
접촉을 갖는 사람“은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또 에이즈를 예방하려면 ”건전한 성생활만이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 안전한 성관계를 가졌느냐?”, 다시 말해 “콘돔을 착용하고 섹스를 하느냐”와 “정기적인 검진을 받느냐?”가 AIDS를 예방할 수 있는 척도이다.
국립보건원 방역과는 해마다 HIV/AIDS 관리 치침을 발표하고 있다. 이 관리 지침에 따라 예방활동과 감염인 치료에 관한 모든 정책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립보건원 방역과는 이러한 지침에 대하여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나 자문을 구하는 법은 절대 찾아볼 수 없으며 유관기관이라고 해봐야 관련 주무부처 또는 관변단체정도이다. 이러한 정책의 폐쇄성 때문에 올바른 HIV/AIDS 정책이 생성되지 못하고 있다.
1.HIV/AIDS 관리기본방침의 문제점 임태훈, 앞의 책, p.61 참조.
2002년 HIV/AIDS 관리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에게 AIDS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고 감염위험으로부터 보호예방, 둘째 감염위험계층에 대한 정기검진 등으로 감염예방을 강화, 셋째 감염인에 대한 주지적인 상담 및 보호지원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HIV/AIDS 예방캠페인 중 대표적인 사례로 TV광고를 살펴보면 “첫 화면에서 성냥을 불태우며 단 한 번의 실수로 산불을 낼 수 있다며, 산불 피해면적을 말한다. 그다음은 음주운전 단 한 번의 실수로 사망할 수 있으며, 사망자 통계가 나온다. 그 다음은 유흥가 네온들과 남성의 팔짱을 낀 여성의 등장, AIDS 감염인 통제 그리고” 환자복을 입고 좌절하는 남성, 단 한 번의 실수로 AIDS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라는 표어가 등장, 마지막으로 여성의 나레이션은 건강한 삶, 올바른 삶으로 AIDS를 예방합시다.”로 끝이 난다. 이 광고는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 한국 에이즈퇴치연뱅이 공동 제작했다.
일반적으로 단 한 번의 성관계를 통해서 HIV에 감염될 확률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높지 않다. 다시 말해 감염인과 단 한 번의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감염될 확률은 대략 0.1~0.5%정도이다. 남성인 경우에는 여성들보다 감염될 확률이 떨어지고, 여성의 경우에는 0.5%이상 되는 경우가 많다. 1천명 중 4~5명 정도이다. 광고는 성관계 자체가 죄악인 것처럼 표사하고 있고 또한 “단 한 번의 실수, AIDS는 용서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은 HIV가 윤리적 판단을 하는 것처럼 강조하고 있다.
2.감염인에 대한 부당한 행정조치
(1)익명검사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보건 당국 임태훈, 위의 책, pp.64~65 참조.
HIV 감염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HIV에 대한 익명 검사제도를 활성화 하였다.
그러나 실제 감염인들을 인터뷰해본 결과 이들은 보건당국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의료인에 대한 적개심도 가지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감염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는 미명하에 감염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신의 감염사실을 감염인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보한다는 것이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와 HIV/AIDS 관리 치침은 감염사실에 대한 비
밀 누설금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HIV 감염인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해야하며 본인에게도 비밀보장에 대해 확약한다.
보건당국 스스로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2)HIV 감염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의 부재
초기감염사실을 알 경우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줄여줄 수 있는 상담시스템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충분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감염인들은 최초감염사실이 알려진 시기부터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극도의 우울증 및 사회부적응현상등이 수반된다. 심지어 관계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가출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게 된다. 동아일보 “‘에이즈 걸렸다’농담에 살인”.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4&n=200204080377
보건당국이 초기단계에서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어 감염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감염사실을 보건당국으로부터 통보받았을 경우 관계공무원의 체계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3)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반인권적 사례
1)강제처분조항의 문제점 임태훈, 위의 책, pp.64~66 참조.
국내에서의 HIV/AIDS 관련정책은 1999년 2월8일 강제격리 조항의 삭제, 요양 및 치료시설의 설치, 생활보호 조항 신설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개정하였으나, 제15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지사를 받은 감염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감염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거소 기타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감염인에 대하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는 강제처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 조항은 개정 또는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또 동법 제7조 비밀누설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비밀누설, 생활보호조항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최저생활비 지원의 미비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부분 감염인들은 가족들의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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